대구참여연대는 11일 성명을 통해 수성구 인쇄 일감 몰아주기, 용역사업 특혜의혹 등에 대한 솜방망이 처분 등을 지적하면서 대구시가 독립적인 합의체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참여연대는 “수성구청 인쇄 일감 몰아주기, 용역사업 특혜의혹에 대해 대구시가 감사를 실시했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은 채 마무리됐다”며 “관련 공무원들이 받은 징계는 이전에 받은 표창 등을 이유로 불문 경고로 감경됐다. 견책은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임에도 이마저 감경함으로써 결국 아무런 책임도, 처벌도 묻지 않은 셈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구시의 솜방망이 처벌은 이뿐만이 아니”라며 “2016년에도 사실로 드러난 엑스코 회계부정과 규정 위반에 대해서도 관련자들은 견책이라는 솜방망이 징계를 받아 시민단체로부터 비판받은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대구 지자체에서 계속해서 예산 관련 비리들이 발생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처벌 없이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다 보니 사라지기는커녕 매년 계속해 발생하고 있고, 이에 대한 문제제기도 지겹게 여겨질 정도”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대구참여연대는 감사관제를 합의제 기관인 감사위원회로 개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계속되는 제 식구 감싸기 징계처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구시 감사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며 “대구참여연대는 1년 전에 감사제도 개혁을 요구한 바 있고,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1년 전 보고서를 통해 지자체의 현행 감사관제를 합의제 기관인 감사위원회로 개편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대구시는 계속되는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시민의 불신과 의혹을 해소하고 공직사회 부패 엄단을 위해 시급히 감사제도를 혁신해야 한다”며 “독립적인 합의제 감사위원회 설치를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