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추경을 통해 확보된 활동지원 총 예산은 6천61억 2300만 원이다. 국회 논의과정에서 복지부가 처음 제출했던 추경예산안 396억 원보다 204억이 더 늘어났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활동 지원 수가 인상에 대한 기대를 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예산 추계에서 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자 규모가 확대되면서 발생한 자연 증가분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활동지원 사업 담당자는 “2017년 6월 말 기준으로 활동 지원 이용자 수가 이미 6만 9천여 명에 육박했다. 본예산을 6만 5천 명으로 잡아 두었기 때문에 늘어난 4천 명에 대한 추경 예산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처음에 복지부에서 추경안을 올릴 때 1500명만 확대 반영하였으나 국회 심사에서 2500명에 대한 예산이 추가되어 204억 원이 증가하게 된 것”이라며 “활동 지원 수가 인상 계획에 따른 증가는 아니다”라고 전했다.
즉, 이번 추경에서 확보된 예산은 수가 인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현실과 동떨어진 수치 계산에 따른 본예산 부족분을 채우기 위한 것으로, 활동 지원 수가는 9240원으로 유지된다. 따라서 당분간 최저임금보다 낮은 활동지원 노동자의 임금체계 문제는 계속될 전망이다. (기사제휴=비마이너/최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