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새롭게 내놓은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 제도에 대해 “사업주에게 노예처럼 종속돼 있는 현실을 더 강화하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민주노총은 21일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 시행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며 “사업주에게 노예처럼 종속돼 있는 현실을 더 강화시키고, 박근혜정권의 반인권적 이주노동자 정책과 전혀 차별성이 없는 제도”라고 비판했다.
앞서 19일 법무부는 뿌리산업과 농림축산어업 등 3D 업종의 숙련기능인력 확보를 위해 오는 8월 1일부터 ‘외국인 숙련기능 점수제 비자’ 제도를 시범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제도 핵심은 일정 수준의 ‘숙련기능 점수’를 넘기면 장기체류할 수 있는 비자로 바꿔주는 것이다. 4년이 지나면 비자가 만료되지만 평가를 거쳐 ‘외국인 숙련기능 점수제 비자(E-7-4)’를 발급해주고, 2년마다 심사를 거쳐 체류를 연장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대상은 비전문취업(E-9)과 방문취업(H-2), 선원취업(E-10) 등의 비자를 가지고 4년 이상 국내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이주노동자다.
민주노총은 성명서에서 “지금도 이주노동자들은 비자를 준다는 미끼로 폭력과 차별, 노동착취에 대해 숨죽이며 노예가 되기를 강요받고 있는데 이제 한술 더 떠 이주노동자에게 학력, 연령, 한국어능력, 국내 재산보유 등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겨 심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라며 “이주노동자들에게 등급을 매기고 줄을 세우는 반인권, 반노동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또 “정부의 정책목적이 이주노동자의 숙련기능 노동이라면 지금당장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신분을 합법화 하면 그만”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 제도를 시행하는 대신 △이주노동자 인권과 노동권 보장을 보장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법화 및 고용허가제 폐지 △노동허가제 도입 계획을 촉구했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은 “(정부가) 이주 노동자의 처우를 한치도 개선하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지금이라도 이주노동자 대책을 정부 계획에 포함시켜 모든 노동자를 위한다는 공약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제휴=참세상/박다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