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가명, 34) 씨는 장애인 시설에서 살다가 자립생활을 꿈꾸며 2011년 시설에서 나왔다. 꿈에 그리던 자립생활은 녹록지 않았다. 활동보조가 문제였다. 뇌병변 장애인으로서 활동보조인 없이는 생활이 힘든데, 3급 장애인으로 분류돼 정부 지원이 없었다. 대신 지방자치단체에서 월 30시간의 활동보조 서비스를 지원 받았다. 하루에 1시간, 경미 씨에게는 턱없이 부족했다.
경미 씨 처럼 활동보조 서비스 지원 시간이 부족한 사람도 있었지만, 본인부담금이 없어서, 부담금은 있는데 활동보조인을 구할 수가 없어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이들도 있었다. 이 가운데 정부는 3급 장애인도 활동보조를 신청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경미 씨는 우선 충분한 활동보조 시간을 확보하는 것부터 문제를 풀기로 했다. 7월 경미 씨는 경산시청 앞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활동보조 서비스 지원을 늘이라며 1인시위를 시작했다.
1인시위 38일째를 맞는 21일, 경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일인시위에 함께 하기로 했다. 420장애인차별철폐경산공동투쟁단과 경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는 이날 오전 11시 경산시청 앞에서 경산시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도 열었다.
이들은 “활동보조는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들에게 반드시 보장돼야 할 생존권적 요구”라며 “사람다운 삶을 위해 보장돼야 할 복지는 하루에 한 시간이 고작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활동보조 문제는 지역사회가 같이 풀어나가야 한다. 경산시의 자체 추가 시간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박경미 씨는 “몸이 너무 심하게 경직돼 자유롭게 활동할 수가 없다. 걸을 수도 없고 말도 제대로 할 수 없다”라며 “나 뿐만이 아니라 여러 장애인이 겪는 문제다. 장애인에게 필요한 만큼의 활동보조가 지원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헌주 민주노총 경산지부장은 “자립 장애인에게 필요한 만큼 활동보조가 지원되지 않는 현실은 장애인을 다시 수용 시설로 돌아가라는 것”이라며 “정부가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가야 할 존재로 인정한다면 우선적으로 개선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산시 관계자는 “시 단위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경우는 전국적으로 거의 없다. 활동보조 시간을 많이 지원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예산 문제라서 쉽지 않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