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7일 국방부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해 경북 성주군에서 첫 공개토론회를 연다. 하지만 그동안 사드 배치를 반대해 온 성주 주민들과 단체들은 “불법 사드 배치에 대한 절차 중단과 주민들의 요구 수렴 없이 진행되는 일방적인 여론몰이다”라고 비판하며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국방부는 “사드체계 배치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위해 향후 시행될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수행하고, 사드체계의 군사적 효용성을 논의하기 위하여 8월 17일 성주에서 제 1회 지역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토론회는 17일 오후 3시 경북 성주군 초전면 농협 하나로마트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국방부는 발표자와 토론자로 참여하지 않고, 군사전문가와 환경영향평가 전문가가 발표자로 참석한다. 지정 토론자는 2명으로 사드 배치의 무효용성을 비판해 온 전문가도 포함됐다.
전문가의 발표와 토론 이후에는 참석한 지역주민들과 시민단체 등 방청객에 의한 자유 질의 및 전문가에 의한 답변도 진행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사드체계 배치의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을 지속해 나가는 한편, 그 과정에서 지역주민들과 소통하는 노력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사드 배치를 반대해 온 지역 주민들과 단체들은 이번 토론회가 일방적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진행에 이은 여론몰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종희 사드배치철회 성주초전투쟁위 위원장은 “서주석 차관을 만났을 때 전자파에 국한하지 말고, 시민단체나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군사적 효용성 관련 토론회를 열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요구했지만, 묵살당한 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현장 확인을 진행했다”며 “모든 과정이 다 생략되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 진행했다는 여론몰이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지역 주민들은 참석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앞선 14일 사드 반대 단체(사드배치철회성주초전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산울산경남대책위원회)들도 성명을 내고 “사드 배치 절차 못박기 주민 공청회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금 시점에서 토론회가 의미가 있으려면 불법 부당한 사드 배치의 문제점을 정부가 인정하고 원점 재검토하는 입장에서 그 동안 문제가 되어 왔던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 미 MD 편입 여부, 사드 배치 합의와 추진 과정의 불법성을 검증하고 바로잡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이미 국방부 차관에게 주민 참여와 전문가 추천, 방송을 통한 공개 방식 등의 원칙하에 토론회가 이루어지기를 제안한 바 있다. 국방부는 지금이라도 사드 배치 절차를 중단하고, 이에 대해 답하고 성실히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는 성주지역 공개토론회에 이어 김천 등에서 지역 공개토론회를 더 개최할 예정이며, 지역주민과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도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할 방침이다. 또, 국회 차원의 공청회도 국회와 협의를 거쳐 개최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