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새 대통령 사드부터 해결해야···문재인 분명한 게 없다”

사드의 본질은 강대국의 탐욕
미국, ‘힘의 다이아몬드’ 군사동맹으로 중국 압박
사드는 중국 핵·미사일 견제하고
동맹국 결속 강화 위한 것

사드 문제의 본질은 강대국의 탐욕이 소성리에서 충돌하는 것이다. 미국 생각으로는 중국이 불안하다. 북한이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핵미사일을 개발한다고 거론된다. 미국은 재정적자에 15년 가까이 시달리면서 국가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 내부의 불만이 쌓이는데 떠오르는 중국을 보니 세계 유일 패권국이라는 지위에 불안을 느낀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치에서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트럼프라는 괴물을 뽑았다. 미국이 손해 본다는 불안감이, 불만이 중국으로 모이고 있다. 중국의 부상이 폭력적인 방식이라고 지레 가정한다.

태평양 사령부가 중국을 담당하는 지역사령부다. 대 중국 전략을 이 사령부가 구상하고 있다. 자기가 가진 전략자산을 동아시아로 전진배치 하겠다는 거다. 그중 하나가 사드다. 태평양 사령관 직접 만났다. 이 사람들은 한국 호주 인도 일본을 동맹네트워크로 강하게 묶겠다고 이야기한다. 남쪽에 호주, 서쪽 인도, 북쪽 한국과 일본, 동쪽 끝으론 하와이. 이렇게 연결하면 다이아몬드형이 된다. 힘의 다이아몬드라고 흔히 부른다. 이걸로 떠오르는 중국 부상을 차단하겠다는 이야기다.

중국의 핵과 미사일을 견제하고 방어하기 위해 동맹국의 결속을 강화하려면 무언가 특이한 무기체계가 필요하다. 그것이 사드다. 성주에 엑스밴드레이더를 배치했다. 이것 하나로는 의미가 없다. 한 포대는 미국의 전략구상과 무관하다. 하늘에 뜬 목표물은 세 군데에서 (레이더를) 쏴줘야 물체의 방향, 형상, 속도를 정확히 알 수 있다. 일본에 횡적으로 연결된 두 대의 엑스밴드레이더와 통합돼서 운용될 것이다. 성주에 배치된 엑스밴드레이더는 일본과 정보자산이 통합된다는 전제 하에서 의미가 있다. 레이더 한 대 가지고 날아오는 물체를 한 대로 하면 한쪽 일면만 측정되는데, 일본 레이더와 통합돼 측량하면 삼각측량이다. 그때 정확하게 표적이 식별된다. 성주 사드 레이더가 배치되면 일본과 정보 공조가 이뤄져야 한다. 작년 11월에 한일정보보호협정 체결됐다. 일본과 정보 공조체제를 갖추려면 그 협정이 필요하다. 사드가 배치될 것이기 때문에 그 협정이 체결됐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스파이레이더가 탑재된 최신형 구축함 이지스함이란 게 있다. 지상 레이더로도 모자라기 때문에, 사드가 배치되면 일본 미국 이지스함이 공동작전해서 사드와 짝을 이루는 식의 거대한 정보공동체를 만들겠다는 이야기다. 광복 이뤄진 이후 한일관계가 근본 변혁되는 것이다. 일본이 우리의 군사동맹국이 된다.

결국 성주 사드는 완성되지 않은 삼각형의 마지막 꼭짓점이다. 전략무기가 배치됨으로 한미일 정보자산이 통합되는 역할을 한다. 떠오르는 중국을 차단하고 압박할 수 있는 동맹네트워크다. 미국에서는 거침없이 이런 얘길 한다. 우리 국방부는 미국의 엠디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미국과) 다른 말을 하고 있다. 사드를 운용하는 주체는 미국이다. 우리 국방부가 무기 사용 주체가 아니다. 한국을 위한 것이라는 설명은 신뢰가 없다. 열흘 전 해리 헤리스 미 태평양 사령관이 서면 증언했다. 상원에 제출한 증언에서 태평양 사령부의 1번 임무는 아태 통합미사일 방어망 구축하는 것이라고 했다. 1번 상대는 중국. 2번 상대는 북한이라고도 했다. 통합미사일 방어라는 건 한미일이 다 통합된다는 뜻이다. 사드를 통해서 한국과 협력하는 게 통합미사일 방어라고 증언한다. 여태까지 국방부 증언을 다 뒤집는다. 미국 공식 문서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직도 국방부는 부정한다. 돌아버리겠다. 끝까지 우긴다.

중국, 침략국 일본보다 같은 피해국인 한국 사드에 민감
공산당 당대회 앞두고 시진핑 ‘외교 실패론’…강수 둘 것
사드 배치하고 중국, 미국 모두 고압적으로 나와…외교실패
사드는 대선용 이데올로기…사드 배치 강행 세력 있다

일본에 사드 배치될 때는 아무 말 없던 중국이 지금은 왜 그렇게 예민한가. 어차피 일본은 앙숙 같은 존재다. 한국은 일본과 다르다는 것이다. 똑같이 침략받은 나라 아니냐. 일본은 침략국이고. 당신들이 일본에 전략적으로 흡수된다면 동아시아 과거와 역사, 모든 진실과 정의가 어디로 가냐는 얘기다. 자기들이 한국은 특별 취급했다는 것이다. 같이 침략 받은 나라고, 항일 투쟁할 때 같은 동지로서 일본에 저항했던, 역사문제 해결 안 된 것 아니냐. 이런 마당에 한국이 한미일 전략에 통합되고 그 상대가 중국이라는 건 못 참겠다는 얘기다.

10월이면 중국 공산당의 19차 당대회가 열린다. 앞으로 (시진핑이) 5년 추가 집권하느냐 마느냐 하는 걸 결정하는 중국 권력이 결정되는 중요한 순간이다. 중국 내 모든 언론 전문가의 공격 논리가, 한국에 공들였는데 사드 배치했다는 것이다. 외교 실패했다는 이야기다. 사드 배치 완결되면 그동안 한국외교 담당했던 왕이는 모가지 날아갈 것 같다. 대표적으로 누가 책임져야 하니까. 시진핑이 그렇게 한국 좋아하더니 꼴좋다는 이야기로 지위가 흔들린다. 무슨 조치라도 안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린다. 시진핑의 권력 위기는 한국 사드배치로 시작됐다. 이제 중국도 사정이 급하다. 경제보복보다도 더한 걸 해야 하는 판이다.

그걸로 피해 입는 사람들은 주민, 중소상인, 여행업자, 숙박업자. 면세점 노동자, 이런 분들이다. 결국은 대한민국 민중이 고통받는다. 사드를 결정한 사람들은 고통받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절박성이란 건, 시즈 맨탈리티(siege mentality)다. 포위 심성이라고 한다. 미국이 동남아 국가들하고 군사협력하며 중국을 압박하고 포위하고 있다. 이런 데서 느끼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강하다. 한국까지 중국 코앞에서 미국 전략자산 운용했을 때 중국 국민이 느끼는 포위심성(은 강하다). 한반도 문제는 특이하다. 중국 역사를 보면, 임진왜란 때문에 명나라가 망했다. 조선에 파병했다가 그걸로 명나라가 국력이 약화돼 명·청이 바뀌었다. 한국전쟁 때 50만에서 60만 중국 의용군을 마오쩌둥이 반대를 무릅쓰고 투입했다. 그 결과 대만 통일 기회를 놓쳤다. 한반도에서 큰일이 일어나면 중국 정권이 바꾸거나 국정을 그르치거나 하며 중국이 폭삭 주저앉았다. 만약 북한이 붕괴돼 난민이 중국으로 넘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유럽 브렉시트, 극우정당 약진, 그리스 스페인 난리 난 것은 시리아 난민을 어떻게 누가 케어하느냐의 문제에서 시작했다. 북한이 중국으로 한꺼번에 넘어가면 중국 동북경제는 쑥대밭 된다. 중국은 한반도 안정을 바란다. 사드가 들어와서 중국이 포위당했다는 상황이 오면 한반도 불안정으로 연결된다. 유달리 중국 사람들 한반도 문제에 예민하다. 대한민국이 완충지대로 남아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에 공을 들였다. 산 위에 있는 쇳덩어리 몇 개가 한반도 주변 상황을 이 정도로 바꿀 수 있는 무시무시한 전략무기다.

단순히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북한, 일본, 대만까지 영향 주는 나비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변수가 생겼을 때 분쟁의 질서로 강화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순간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상황의 심각성 잘 몰랐던 것 같다. 한복 입고 연설하면 지지율 올라가니까 나르시즘에 빠졌다. 윤병세는 미국, 중국, 한국에 러브콜 한다고 큰소리쳤다. 자기가 백설공주인 줄 알았다. 미국왕자 중국왕자 다 날 사랑한다고. 그런데 북한이 핵실험 하자 상황이 바뀌었다. 시진핑이 전화를 안 받았단다. 중국에 가서 물어보니 이웃나라에서 중요한 사건이 터졌을 때 중국 지도자는 절대 직접 나서지 않는다고 한다. 그 기간이 3주란다. 그때까지 중국 지도자는 직접 안 나서는 전통이 있다고 한다. 3주 후에 시진핑이 박 전 대통령에게 전화했다. 그거(박 전 대통령의) 전화 안 받았다고 판단 바꾸는 게 어디있냐. 사드배치로 여태까지 쌓은 외교적 성과가 다 무너졌다. 무지막지한 보복 시작됐다. 사드배치 검토 결정하고 미국으로부터 좋은 말을 들었냐? 그거도 아니다. 3NO라고, 사드배치 안 하겠다는 말을 하자 미국도 기분 나빠했다. 왜냐. 3NO 통해서 사드가 필요한 무기 아니라고 해놓고 나중에 뒤집으면 한국 국민이 어떻게 알겠냐고. 사드는 필요 없는 무기인데 미국이 압력 넣어서 입장 바꿨다고 얘기할 심산 아니냐고. 우리 좋아서 배치하는 거 아니라고 고압적인 입장을 보이는데, 그게 10억 불 비용부담으로 연결된다. 누가 봐도 사드가 MD 일환인 거 안다. 배치 결정하고 우리 정부는 MD가 아니라 한반도 방어용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돈 얘기 나오면 누가 유리한가. 미국이 너희가 필요해서 배치한 거 아니냐고 했으면 돈 얘기 안 나올 텐데. 우리가 부탁해서 배치한 꼴이 됐다. 트럼프 입장에서 돈 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은전이고 시혜라고 해석한 것이 우리가 가진 굴욕감의 본질이다.

사드는 이데올로기가 됐다. 대선 때 토론 모두 봤다. 국민을 쪼개서 편 가르고 색칠하는 게 보수가 좋아하는 안보프레임이다. 대선까지 끌고 간 것이다. 4월 26일 사드 들어온 것은 만약에 내가 사드 찬성론자라고 하더라도 저렇게 배치하는 건 반대했을 것이다. 이제 곧 포크레인으로 공사 시작할 건데. 이 세상에 공사판에 전략무기 갖다 놓는 게 어디 있나. 전략무기를 저런 식으로 배치하는 나라는 없다. 이유는 대선밖에 없다.

지난 16일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 방한하는 동안 백악관 관계자는 사드 대선전 정상 배치는 실질적으로 어렵고, 차기 대통령이 결정하게 될 거라고 했다. 우리 국방부도 조만간 사드 배치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차기 정부 출범 전가지 사드 배치 어렵다고 한미 양국 다 이야기했다. 그게 17일까지 상황이었는데 18일 갑자기 황교안, 김관진, 한민구가 나서서 사태를 바꿨다. 23일부터 배치 작전 시작됐고, 실제로 26일 (성주에) 들어왔다. 며칠 사이에 한미가 보기에 대선전 무리하게 들어올 수 없는 걸 알고도 강행한 세력 따로 있다.

북미사일 방어하기 위한 무기가 아니고 야당 대선후보를 요격 위한 정치 무기로 바뀐 것이다. 국내 정략으로 들어왔다. 비정상적 사드의 본질이다. 결국 이 문제를 대선 복판으로 사드를 끌고 들어오겠다는, 다음 정부 결정권 주지 않겠다는, 박근혜 적폐가 이어진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사드 배치를 독단적으로 밀어붙였다. 개성공단 폐쇄. 한일정보보호협정, 사드배치결정. 외교안보 영역은 부처 간 소통도 토론도 없이 결정됐다. 26일, 대선전 어렵다고 한 게 돼 버렸다. 전문가의 예측이 항상 틀리게 된다. 상식과 합리성으로 예측이 안 되는 정부다. 일말의 양심을 기대했다. 자기들이 해 놓은 말이 있으니까. 정권 마지막까지 개돼지 취급하겠냐고. 헛된 기대였다. 자기 자신이 먼저 개돼지가 된다. 돼지발정제에 취했나보다. 그렇게 해 버리니까 이런 결정도 가능하다.

아픈 성주가 대한민국의 중심
차기 대통령 사드부터 해결해야…문재인은 약해
재난 속 형성된 시민공동체는 값진 경험

온통 미중관심이 한반도에 집중된 상황이다. 대한민국이 분쟁의 열점이 됐다. 우리 몸의 중심은, 나의 관심 집중되는 곳은 아픈 곳이다. 아프면 온 신경이 그리로 집중된다. 대한민국의 중심은 성주다. 여기가 아프니까. 우리 신경이 성주로 집중된다. 저 사람들은 이 상처에다가 소금 뿌리고 염장을 질러 덧나게 한다. 국가 공동체가 같이 살아야 할 모습과 점점 동떨어지고 있다. 약한 사람들을 점점 더 도려내듯이 배제하고 차별하는 건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개선해야 할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적폐다.

사흘 후면 세상이 바뀐다. 새 대통령이 사드문제부터 들여다볼 것이다. 문 후보에 기대있지만 너무 약하다. 분명한 게 없다. 정의당이 당당하게 자리 잡고, 문 후보가 대통령 된다면 사드 문제부터 주민 위로 치료하고 모든 배치강행 흐름 중단시키도록 강력히 촉구할 것이다. 심상정 후보가 그 부분 분명히 밝혔다.

재난 속에서 맺는 시민공동체는 중요하다. (성주는) 스스로 각성하고 강해지는 특이한 체험을 하고 있다. 재난이라는 단어 disaster(dis + astro)의 어원을 보면 라틴어로 별이 없다는 뜻이다. 별이 없는 것은 고대 서양인들에게 재난이었다. 별은 방향타였다. 성주가 별의 고을이다. 별이 없어진 세상이 재난이다. 재난 속에서 우리가 새로운 관계를 형성했다는 건, 성주에서 별자리를 찾고, 우리가 재난을 이길 수 있다는 새로운 삶의 희망, 지침, 방향을 공감하는 것이다. 그것을 자산으로 해서 우리는 강해지고 결속되고, 그러면서도 혁명적인, 우리 스스로 삶을 바꾸는, 우리의 인식이 감금됐던 지평선을 넘어서 확장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고 있다. 이 뜻이 차기 정부 대통령에게 전해져 성주가 얼마나 아파하고 있는지 눈길 주고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 사드 야만적 배치는 일단 중단시키고 도로 가져갈 수 있게 한국 대통령이 미국과 당당히 재협상하는 것이 박근혜가 쌓은 안보 농단을 정상화하는 길이다.

8천 명에 달하는 많은 경찰들 때문에 마음속 트라우마를 갖게 됐다. 치유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삶의 에너지로 바뀔 수 있다. 그 선두에 원불교 종교가 있다. 트라우마 속에서 서로가 위로될 수 있다는 걸 일깨워줬다. 원불교 교정원장님께서 소태산 평전을 줬다. 평전을 읽고 위로를 받았다. 정치라는 사막에 있을 때 어떻게 살아야 하나 고민될 때 맑고 투명한 힘을 받았다. 원불교에 감사드린다. 사무여한이란 말이 있다. 죽어도 여한이 없도록 우리가 추구하고자 했던 게 무엇인가. 국가 폭력으로부터 비롯된 재난과 같은 마음이 치유와 회복을 통해 새로운 동력으로 바뀔 수 있다. 저는 그 자산을 믿고 국회에서 사드 문제가 정상화 될 때까지 차기정부 향해서 외칠 것이다.

이 소란스러운 소동이 잦아들고 안정과 평화, 여러분들이 다시 행복하게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세상이 되는 날까지 작은 힘이나마 보탤 것이다. 광화문에서 단식하는 교무님도 있다. 다른 종교인들도 많이 와 계신다. 오늘의 만남을 잊지 말자. 수시로 와서 뵙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