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후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롯데골프장 사드 배치 지역에는 헬기를 통해 일부 장비가 운반됐다. 사드 배치에 반대한 성주군민들은 관련 장비 반입에 민감한 상황이다. 이 가운데 성주군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의견서 제출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헬기로 수차례 실어 나른 장비는 지반공사 등 사드 부지 조성을 위한 장비로, 사드 체계 부속품은 아니라는 게 국방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어디까지?
군 의견서에 어떤 내용 담기나
국방부 장관 승인으로 설정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은 모든 군부대, 군시설에 설정하는 것은 아니다. 법에 따르면 군사시설을 보호하거나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지정할 수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설정되는 범위는 관할부대(50사단)가 초안을 작성해, 국방부 장관 최종 승인으로 확정된다. 현 단계에서는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범위도 아직 결정되지 않는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아직 사드 부지 공여 면적이나 경계 범위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보호구역 범위를 못박지 않고 성주군 의견서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원불교비대위, “대선 이후로 의견서 제출 미뤄달라”
성주군, “정부 보상책 제시한 만큼 무작정 미룰 수는 없어”
10일 김항곤 성주군수와 만난 원불교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가 사드 배치 지역에 대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의견서 제출을 대선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구했다. 성주군은 정부에서 보상책을 제시한 만큼 무작정 미룰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원불교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는 10일 오후 2시 김항곤 성주군수와 면담을 통해 의견서 보류를 요청했다.
비대위는 “국방부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드를 배치하고 있다”라며 “지금처럼 국정공백 사태에서 어떠한 절차도 정당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 대선 이후로 모든 절차와 논의를 미룰 수 있도록 의견서 제출을 미뤄달라”라고 요구했다.
성주군은 의견서 제출을 검토 중이다. 성주군 관계자는 “의견서 제출 시기는 검토 중”이라면서 “군이 투쟁위 요청으로 제출을 미뤄왔지만, 정부에서 사드 보상을 내어 놓았고, 정부가 의견서 없이도 사드를 배치할 수 있는 상황에서 무작정 미룰 수는 없다고 원불교 측에 안내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