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LG유플러스 협력사 콜센터에서 일하던 특성화고 현장실습 노동자의 죽음 이후 대구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3일 오전 11시 대구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대구청노넷), 민주노총 대구본부, 전교조 대구지부, 알바노조 대구지부는 대구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의무화 등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 6가지를 제안하고, 우동기 대구교육감 면담을 요청했다.
대구청노넷은 “특성화고 파견형 현장실습은 땜질식 개선책으로 해결할 수 없다. 사고는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며 “학생들은 교육의 의미를 상실한 현장실습 현장으로 쫓겨나, 학생으로도 노동자로도 존중받지 못한다. 더 이상의 죽음을 막고자 절박한 심정으로 대구교육청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청소년 고용 사업장 관리·감독을 위한 대구고용노동청-대구교육청-대구청노넷 공동대응기구 구성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의무화 ▲안심알바신고센터 홍보 및 모니터링 진행 ▲청소년 노동인권 담당 교사 현실화 가능 체계 구축 ▲청소년 노동인권 지원 기관 설립 ▲대구교육청 청소년 노동실태 조사 실시 등 6가지 정책을 요구했다.
손호만 전교조 대구지부장은 “이 문제는 교육 문제이자 노동 문제다. 현장실습제도는 교육 과정이 아닌 학생들을 저임금 현장으로 내몰았다”며 “오로지 평가를 잘 받는 것이 관심이었기 때문에 학생들 상태는 나 몰라라 했다. 대구에서도 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교육을 뒷받침하지 않는 현장실습제도는 근본적으로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에는 마이스터고 4곳, 특성화고 15곳이 있다. 특성화고 15곳 모두 도제 학교에 선정되어, 2학년부터 주 1일 현장 도제 수업을 나간다. 현장실습은 19개 학교가 모두 진행하며, 3학년 2학기부터 현장실습을 나간다. 대구교육청은 지난해 처음으로 학교당 교사 1명씩 모두 19명에게 노동인권 연수를 실시한 바 있다.
대구청노넷은 “노동인권 담당 교사 양성은 좋은 방향이지만, 교사 업무 과중으로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실현 가능한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며 “청소년 노동 인격 존중에 대학 교육, 청소년 고용 사업주 대상 관리·감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상시적인 기관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황용선 대구교육청 직업교육담당은 “지난해 노동인권 연수를 통해 관련 과목에서 노동인권 수업을 했고, 올해도 진행할 예정이다. 2018학년도에 정부에서 노동인권 교과서를 개발해 정규 과목으로 편성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청소년 노동에 대한 인식 수준이 아직 낙후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구에서도 지속적으로 청소년 노동인권 신장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청노넷은 4월 중 특성화고 19곳을 대상으로 현장실습제도 문제점을 알리는 캠페인을 열고, 현장실습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故 홍수연(18) 씨 추모문화제를 열 계획이다.
한편, 대구시 달서구의회 복지문화위원회는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특성화고 재학생에게 우선으로 실시하고, 청소년노동인권교육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등의 내용이 담긴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오는 4월 임시회에서 재심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