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구청장 이진훈)가 지난해 조례를 제정하고 정비 작업을 시작한 노점상 문제가 갈등이 커질 조짐이다. 수성구는 지산동 목련시장 노점상을 ‘수성구 거리가게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거리가게 조례)’에 따라 인근 지역으로 분산 이전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노점상인들은 자체적으로 상생 방안을 제시하며 현 위치를 지키려 하고 있다. (관련기사=수성구, 일방적 노점상 ‘양성화’ 논란⋯부천시는 협의만 200차례(‘16.9.1))
목련시장 노점상인들은 13일 수성구청 앞에서 ▲인도 노점 매대 규격 90cm 제한 ▲불법 주정차 없는 노점 운영을 골자로 하는 자체 상생 방안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약자인 목련시장 노점상들의 생존권과 주민들이 함께 살기 위한 노력에 수성구청이 열린 행정으로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수성구는 지난해 4월 거리가게 조례를 제정하고 본격적으로 노점상 정비를 시작했다. 첫 대상이 목련시장으로 꼽혔다. 수성구는 최근까지 약 20여 차례 노점상인과 간담회를 통해 현 목련시장 입구 쪽 인도에서 ▲목련시장 내 ▲목련시장 후문 ▲목련아파트 서편 등으로 노점을 분산 배치하고, 규격화한 매대를 설치하려는 계획을 관철하려 했다.
하지만 1년여가 지났지만, 수성구와 노점상인 간 입장차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았다. 노점상인들은 이전 후보지들이 유동인구가 없어 생존권에 큰 타격을 입는다는 입장이다. 또, 이들은 지자체 정책에 일관성이 없어 이동 후 어떤 불이익을 입을지 알 수 없다는 우려도 하고 있다.
70대인 목련시장 노점상인 강 모 씨는 “숱한 세월 행정을 겪다 보니까, 구청 정책을 대략 안다. 지금은 정책이 이렇게 나와도 이분들이 보직 이동하거나 하면 정책 자체가 없어진다”며 “행정이 일관성이 없다”고 말했다.
수성구도 노점상을 신뢰하지 않았다. 수성구는 상인들이 내놓은 상생 방안이 지켜지지 않을 거라고 내다본다. 배재현 수성구 도시디자인과 가로정비팀장은 “자체적으로 해결해서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상인들 뜻은 알고 있다”면서도 “나는 질서를 지키고 싶지만 옆에서 안 지키면 흐트러질 수 밖에 없다. 2008년부터 자체적으로 정비하겠다고 했지만 안 지켜진다”고 설명했다.
수성구는 조례에 따라 쌍방간 갈등을 해결하려 상생위원회를 구성하기도 했지만, 현재까지 3차례 만나는 데 그쳤다. 지난해 9월과 10월 상생위원, 목련시장 상인, 노점상인,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진행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수성구는 3월 중 상생위원회에서 거리가게 잠정허용지구를 의결하고 늦어도 4월 초에는 예정대로 거리가게 운영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하지만 노점상 측은 수성구 거리가게 운영 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수성구는 6월까지 거리가게 배치를 마무리할 예정이어서 6월 이후 거리가게 신청 없이 노점을 운영하는 목련시장 노점상인과 충돌도 우려된다. 배재현 팀장은 “끝까지 남아있으면 아마 행정대집행과 고발 조치가 이뤄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