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가 2011년 이후 6년 만에 처음으로 표결로 안건 통과 여부를 결정했다. 22일 오전 대구시의회 247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는 대동초 통폐합을 확정하는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을 표결해 26명 중 찬성 17명, 반대 7명, 무효 2명으로 가결했다.
대구시의회가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선출 선거를 제외한 안건을 표결 처리한 건 2011년 12월 이후 6년 만이다. 2011년 12월 대구시의회는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표결해 처리했다. 이후로는 표결이 이뤄진 적 없다. 의원 전원 동의로 모든 안건을 가결하거나 부결시킨 것.
대구시의회는 이날도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 가결하려고 했지만, 김혜정 대구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반대 토론을 신청하면서 표결에 이르게 됐다
김혜정 의원은 “대동초, 산격초 통폐합은 2015년부터 예견된 상황”이라며 “저출산 문제 등으로 통폐합 대두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대 토론에 나섰다.
김 의원은 “3년 예고제를 통해 학생, 학부모 소통 시간을 충분히 가짐으로 해서 통합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아이들의 부적응 문제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초등학교는 최소 1년 전부터 두 학교 아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토론회, 체육대회, 체험학습을 통한 시간을 가졌으면 오늘 이 자리에 아이들이 참석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학교가 없어지는 상실감, 정신적 충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했어야 하는데 학생 중심이 아닌 제도나 형식적 절차만을 중시하는 교육청 통폐합 방향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류규하 대구시의회 의장은 김 의원 반대 토론이 있자 11시 45분께 정회를 선언하고 의원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 이후 12시 5분께 회의장에 복귀한 시의원들은 무기명 투표를 실시해 조례안에 대한 가부를 결정했다. 이날 심의한 22개 안건 중 표결을 통해 처리한 안건은 이 조례안이 유일하다.
작은학교살리기대구공대위는 회의가 끝나고 기자회견을 통해 “부당하고 위법적인 대동초를 폐교시킨 대구교육청과 대구시의회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구시의회 구조(29명 중 자유한국당 26명)에서 이 정도 반대가 있다는 것은 교육청 통폐합에 문제가 많다는 것”이라며 “비록 대동초 통폐합이 가결되었지만 더 이상 대구교육청이 통폐합을 무리하게 강행해 시의회를 무시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대동초 폐교에 따른 후속조치를 가장 교육적으로 실시하고 교육박물관에 대한 논의도 재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