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초등학교(북구 소재) 통폐합을 결정하는 조례안 심사를 이틀 앞두고 시민사회단체 및 학부모·학생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대동초 통폐합 배경에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오는 17일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는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한다. 조례안이 교육위를 통과하면 22일 본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돼 대동초 통폐합이 결정된다.
15일 오후 대동초 통폐합 반대 학부모, 학생과 전교조 대구지부 등 20개 시민사회단체는 대구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교육청이 교육박물관 건립을 위해 대동초를 통폐합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교육박물관-대동초 통폐합은 패키지?
“통폐합 안 한다고도 해···박물관 때문에 180도 바뀌어”
대구교육청은 지난해 가칭 대구교육박물관 건립을 위해 97억 원을 예산으로 확보했다. 교육청은 타당성 연구 용역 결과 교육박물관 건립이 타당성 있다며 대동초를 통폐합하고 나면 후적지에 박물관을 건립할 계획이다.
하지만 언론을 통해 용역 결과에 여러 의문이 제기됐고, 교육청 관계자로부터 대동초 통폐합을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들은 학부모들도 있어서 박물관 건립과 대동초 통폐합 배경에 의문이 제기된다.
이주호 대동초통폐합반대대책위원장은 “작년 7월에 교육청 과장이 와서 ‘통폐합 안 하겠습니다’고 말했다.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다. 우리는 그걸 믿었다”며 “그런데 교육박물관이 지어진다고 한 이후부터 학교와 교육청 행동이 180도 달라졌다”고 취소가 검토됐던 통폐합이 박물관 건립 때문에 재추진됐다고 말했다.
대구교육청은 대동초 통폐합과 박물관 건립은 관계없는 일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학부모 대상 설명회, 설문조사 등 통폐합 절차가 추진 중이었던 지난해 8월에 대동초 통폐합을 기정사실로 하고 박물관 용역을 발주해서 의혹에 불을 지폈다.
대구교육청은 지난해 5월 대동초 교직원 설명회를 시작으로 8월까지 학부모 및 지역주민 대상 설명회를 진행했다. 학부모 반대가 거세 의견 차를 좁히기 위한 설명회는 계속됐고, 지난해 10월 7일, 11월 16일까지 학부모 면담은 이어졌다. 찬반 설문조사도 11월 21일에야 시작해 같은 달 30일에 마무리됐다.
교육박물관 용역은 통폐합 설문조사보다 3달가량 앞선 8월 26일에 발주했다. 보고서를 보면 대동초를 포함한 세 곳이 후보지였지만, 대동초가 최적지로 선정됐다. 대동초가 높은 점수를 받은 이유는 리모델링만으로 활용이 가능해서 비용과 기간이 적게 든다는 거였다. 반대로 다른 두 후보지는 ‘신축’을 해야 해서 비용이나 기간이 많이 든다는 것이 단점으로 꼽혔다.
교육박물관으로서 기능이나 발전 가능성 보다 당장 필요한 비용이나 기간에 집중했다는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이는 지난해 11월 대구시의회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배재훈 대구시의원 11월에 의문 제기
“불요불급한 사업 아닌데···왜 97억 원, 리모델링일까?”
배재훈 대구시의원(자유한국당, 수성구1)은 “저는 궁금한 것은 예산이 왜 97억 원일까? 할 것 같으면 더 많은 예산 들여서 더 확실하게 하자”며 “장소도 왜 리모델링일까? 더 좋은 부지 마련해서, 이게 불요불급한 사업이 아닌데 이런 고민을 좀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배 의원은 100억 이상 신규 사업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해서 박물관 건립 비용을 줄인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배 의원은 “4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이면 교육청에서 자체 심사 하고, 100억 원 이상 신규 투자 사업을 하면 교육부 심사를 받아야 한다”며 “그래서 저는 97억 원으로 했다. 이런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후적지(대동초)가 아닌 다른 지역 토지를 매입하게 되면 그 예산을 전년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이 최소 2~3년 지체된다”며 비용과 기간 모두 까다로운 절차를 피하기 위해 대동초를 후적지로 한 박물관 건립이 계획됐다고 의문을 품었다.
오석환 대구교육청 부교육감은 “100억 원 범위를 벗어나서 그 이상 200억 원, 300억 원이 된다면 지금 중앙투자심사에서 인정할 여력이 거의 없다”며 “왜냐하면 특히 기관을 설립하면서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확하게 옳으신 말씀”이라고 배 의원 지적을 일부 인정했다.
하지만 곧이어 “단지 중앙투자심사를 회피하기 위해서 한 것이냐? 그건 아니”라며 “부지 확보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예산 편성에 있어서 기간도 줄일 수 있다. 그런 점이 고려됐다”고 밝혔다. 대동초가 후적지로 고려된 이유가 비용 절감과 기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 것이다.
시민사회단체, 교육박물관 건립 우려
“짓지 말자는 것 아니다. 제대로 짓자”
상황이 이렇게 되자, 지역 시민단체도 교육박물관 건립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임성무 작은학교살리기대구공대위 공동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교육적으로 교육박물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렇게 졸속적으로 만들어진 박물관은 망할 것”이라며 “15억 씩 매년 운영비를 내고 하면 돈 먹는 하마가 될 게 분명하다. 그 돈은 다 우리가 내는 세금”이라고 우려했다.
임 대표는 “박물관 짓지 말자는 게 아니다. 짓자. 그런데 제대로 짓자. 대동초는 아니다”며 “대동초 폐교를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에 시의회가 합리성을 가졌으면 한다. 대구시의회가 졸속적으로 대동초를 폐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