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복지시민연합은 22일 성명을 통해 올 한 해 각종 부패, 비리 사건에 연루된 대구시의회를 비판했다. 복지연합은 “올 한 해 동안 대구시의회는 비리와 부패로 얼룩졌다”며 “새누리당 일색의 대구시의원의 잇따른 비리가 터졌지만 시의회는 자정 능력 상실로 무능하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2016년 한 해 동안 부패, 비리 사건에 연루된 대구시의원은 조성제(새누리당, 달성군1), 차순자(새누리당, 비례), 김창은(새누리당, 사퇴(‘16. 09)) 등 3명에 달한다. 전체 의원 30명 중 10%다.
이외에도 조재구 의원(새누리당, 남구2)은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타인 명의로 쪼개기 후원이 확인돼 20일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이동희 전 의장(새누리당, 파·지산·범물동)과 정순천 전 의원(새누리당, 사퇴(‘16.03))은 7대 의회 전반기 의장과 부의장으로 재임하는 중 의원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기도 했다.
이들의 부패, 비리 사건 연루는 지난 20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에도 영향을 미쳤다. 대구시의회는 지난해보다 0.28점 낮은 5.71점을 받았다. 17개 광역시의회 중 13위다.
직무관계자 평가,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 평가, 지역주민 평가 등 개별평가에서는 3등급을 받았지만, 종합평가에서는 4등급으로 떨어졌다. 이는 종합평가점수가 부패방지 노력, 부패사건 발생현황, 신뢰저해행위 등을 감점 요소로 추가 평가해 계산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류규하 시의회 의장(새누리당, 중구 2선거구)은 올해 회기를 마무리하면서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했으며, 시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에 충실하고자 노력한 결과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호평했다.
이에 대해 복지연합은 “시의회가 자화자찬한 대다수 정책은 뒷북대응이었거나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며 집행부 거수기 역할에 머물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며 “정책경쟁 실종으로 정책생산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무능한 식물 의회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들은 시의원의 잇따른 비리로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꼴이라며 비난하고 있다”며 “물의를 일으킨 시의원은 당연히 사퇴하는 것이 맞다. 대구시의회를 개혁하지 않는다면 의회는 차기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다. 스스로 권위를 세우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구참여연대는 21일 불법 땅투기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연루 의혹이 일고 있는 차순자 의원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대구참여연대는 “차순자 의원의 의혹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3대 특혜의혹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산업통산자원부의 대통령 해외순방 경제사절단 선정위원회 위원명단, 회의록, 결과 ▲경찰청 경찰복 원단공급 특혜 관련 경찰복 구매관련 자료 일체 ▲보광직물의 공공기관 납품실적 중 공공병원 등의 피복류 및 린넨류 구입내역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