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인 의무급식(무상급식) 확대 속에서 의무급식 불모지인 경북 경산시도 의무급식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엄정애 경산시의원(정의당)은 지난 24일 시정질의를 통해 의무급식 시행 지역을 동지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경산시는 전체 31개 초등학교 중 9개, 15개 중학교 중 8개 중학교에서 읍·면지역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다. 의무급식 시행이 되지 않는 동지역 학부모는 한해 40~50만 원가량 급식비를 더 부담하고 있다. 최근 대구시가 초등학교 전체 의무급식 시행 방침을 밝힌 상황이라 의무급식 요구는 거세지고 있다.
경상북도 20개 시·군은 의무급식을 시행하고 있거나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다. 하지만 도농복합도시인 경산시, 문경시, 영주시 세 곳은 동지역 의무급식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
엄정애 의원은 “경산시 동지역 학부모가 지불하는 급식비용은 연간 초등학생 41만5천 원, 중학생 56만 1천 원으로 시 전체로는 42억 원에 이른다”라며 “전국적 의무급식 시행이 10년이 넘었고 경산시도 관련 조례가 있는데 비해 경산시의 의무급식 지원 개선은 매우 더디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산시 학교 의무급식은 단계적 확대 시행과 장기적으로 전면 시행이 옳다”고 덧붙였다.
이에 30일 최영조 시장은 “현재 동지역은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국비 지원하고 있다. 동지역 의무급식 시행시 소요 예산은 초등학교 1학년 기준 5억9천5백만 원이다. 전학년 대상으로는 33억8천8백만 원 정도일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우리 시는 균형 있는 학교급식 확대지원을 위하여 2017년에는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에 시 예산 6억2천만 원을 편성해 전학년 우유를 제공하고 급식은 경산시의회외 협의를 거쳐 2017년 2학기부터 초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동지역 학교급식 우선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엄정애 의원은 “미온적인 답변이지만, 내년부터 예산을 세워 시작해보겠다는 점에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라며 “하지만 구체적인 향후 계획이 없어서 적극적인 의지는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