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위원 전원이 퇴장한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가 2016년도 최저임금을 6,030원으로 의결하자 노동계가 반발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9일 열린 12차 전원회의에서 2016년도 최저임금을 2015년 대비 8.1% 오른 6,030원으로 인상토록 의결했다.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총 18명 중 찬성 15표, 반대 1표, 퇴장 2명으로, 전체 27명 중 15명이 찬성했다.
이에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9일 기자회견을 열고 “7백만 저임금노동자와 국민의 열망을 짓밟았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빠른 속도로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던 최경환 부총리의 언급은 철저한 사기행각이었음이 드러났다”며 “공익위원은 6.5%에서 9.7% 인상이라는 기만적인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고 노동자위원이 퇴장한 상태에서 표결을 강행했다. 이것이야말로 배신의 정치”라고 꼬집었다.
이어 “저임금 노동자들이 빈곤의 늪에서 헤어나오기 위한 확실한 방법은 최저임금 1만 원 대폭 인상뿐”이라며 “근거 없는 공익위원 안에 대해서는 이의제기할 것이다. 정부와 사용자가 노동자를 배신한 것에 대해서도 항의 규탄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복남 성서공단노조위원장은 “재벌 위주의 경제정책만 펼치는 나라에서 곳간을 열어야한다. 최저임금위원회와 경총은 재벌문제를 드러내지 않고 노동자를 몇십 원짜리로 치부한다”며 대구경영자총협회를 향해 30원을 던졌다. 앞서 사용자위원이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다가 30원 인상안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한편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10일부터 최저임금 의결액 6,030원에 대한 찬반 여론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조사 결과를 대구의 국회의원들에게 전하며 입장 공표를 요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