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독주가 심각한 대구 지방의회 곳곳에서 의원들이 자정 능력을 잃고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7월 대구시의회 김창은, 차순자 의원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이후 시의회뿐 아니라 기초의회 곳곳에서 의원의 불법적인 일들이 적발되고 있다.
지난 9월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김창은 전 대구시의원(새누리당)은 차순자 시의원(새누리당, 비례) 소유 임야로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해당 부지 일부를 차 의원에게서 매입한 혐의로 기소됐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곧이어 조성제 의원(새누리당, 달성군1)도 20여 년 전부터 본인 소유 건물을 불법 증축해 부당한 임대 수익을 올린 것이 확인돼 논란이 됐다. 조 의원은 달성군으로부터 자진철거 명령을 받았고, 지난 17일 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직을 사임했다.
기초의회에서도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의 기행(?)은 계속됐다. 허시영 달서구의원(새누리당)은 최근 자녀를 배우자가 근무하는 학교로 위장 전입시킨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됐다.
허 의원은 이밖에 공무원 폭행 사건 등 의원 품위를 손상하는 행동을 많이 했다는 이유로 달서구의회 윤리특위가 제명 징계 요청을 했지만, 본회의에서 무산됐다. 기초의원 제명은 법상 재적의원 2/3가 찬성해야 하지만, 달서구의회는 새누리당이 2/3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20일에는 김상영 달성군의원(새누리당)이 무단 벌채와 불법 형질 변경으로 달성군으로부터 고발당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달성군은 지난해 김 의원이 주택용 건축물을 불법으로 증축한 사실을 적발하고 두 차례 시정명령을 했지만, 시정되지 않아 강제이행금을 부과했다.
대구 동구의회에서는 의장 선거 과정에서 금품 살포가 이뤄진 정황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대구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18일 동구의회 의장 선거 과정에서 허 모 의원(새누리당)의 금품 살포 정황을 확인하고 허 모 의원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앞의 사례처럼 탈법적이고 불법적인 사안은 아니었지만, 새누리당이 다수당인 대구 서구의회에서도 지난 9월 새누리당 소속 의장이 상임위의 독립적인 안건 심사에 영향력을 행사해 특정 조례와 규칙을 부결하도록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됐다.
새누리당 소속 지방의원들의 탈법적이고 불법적인 사건이 잇따르자 대구시민사회단체나 야권의 비난도 연일 계속됐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경실련)은 18일 새누리당 대구시당 윤리위에 차순자, 조성제 시의원, 새누리당 소속 달서구의원 전원을 신고했다.
대구경실련은 “청탁, 직권남용, 뇌물수수, 불법건축물 임대 등 공직자 윤리강령을 위반한 의원 모두 새누리당”이라며 “대구시당은 사과는커녕 제재조차 않았다. 무책임하고 비도덕적”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대구시당도 19일 “선출직 공직자들의 윤리 기강이 바닥에 떨어지고 있다”고 새누리당 비판에 나섰다. 정의당은 “공복의 정신은 온데간데없고, 출세와 영리를 위하는 이들의 민낯”이라며 “소속의회와 새누리당은 책임을 통감하고 반성의 자세로 강력한 처벌과 제재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역시 20일 “새누리당이 자당 시구의원들을 상대로 불법 비리에 대한 전문적인 강습과 교육을 하는 듯이 이렇듯 체계적으로 직무를 이용한 불법이 동일한 수법으로 만연할 수 있겠느냐”고 힐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