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자녀 위장 전입 등으로 물의를 빚은 허시영 달서구의원(새누리당) 제명을 의결했지만 본의회에서 전면 무산됐다. 이들 두고 의회 다수를 차지한 새누리당이 상임위원회 의사를 무시하고 ‘제 식구 감싸기’에만 충실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오전 10시, 달서구의회 24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허시영 달서구의원 징계의 건이 상정됐다. 이날 상정된 14개 안건 중 12번째로 다뤄진 징계 건은 약 10여 분간 비공개회의를 진행한 후 무기명 투표로 징계 여부를 결정했다.
재적의원 2/3 이상인 16명이 찬성해야 가결되는 투표는 개표 결과 당사자를 제외한 출석 의원 21명 중 14명이 징계 반대에 표를 던져 부결됐다.
허시영 의원은 자녀를 부인이 다니는 학교로 전학시키기 위해 위장 전입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이에 허 의원은 딸의 병세 호전을 위해 전학시켰으며 ‘환경 전학'(학생이 학교폭력 피해, 질병 등으로 전학이 필요할 경우 이뤄지는 임의적인 전학)이라는 절차를 미처 알지 못해 생긴 일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앞서 10일 달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병주)는 허 의원이 앞서 2014년에 공무원을 폭행하기도 했고, 동료 의원을 모욕하는 등 이번 자녀 위장 전입 문제 이외에도 많은 문제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징계를 결정했다. 윤리위원 8명 중 당사자를 제외한 7명이 회의에 출석해 6명이 ‘제명’ 징계에 동의했다.
박병주 윤리특별위원장은 “자녀 위장 전입 건으로는 제명이 과하지만, 허시영 의원은 공무원 폭행, 동료 의원 모욕 등 품위 유지에 어긋나는 일탈 행위를 반복적으로 해왔다”며 “의회는 입법 기관이며, 의원은 법을 만드는 사람이다. 반복적으로 법을 경시한다는 것은 징계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날 본회의에서 징계 찬성표는 단 7표. 윤리특별위원만 찬성표를 던졌거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5명과 일부 의원만 찬성표를 던졌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표결 인원 21명 중 15명은 새누리당, 5명은 더불어민주당, 1명은 무소속 의원이다.
이에 박병주 윤리특별위원장은 “법적 근거에 의해 만들어진 윤리특위와 그 결정사항을 본회의에서 다수 의원이 뒤집는 건 자기 부정”이라며 “다수의 횡포”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건강상의 이유로 10개월 동안 출석하지 한은 박병태 달서구의원 사직이 결정됐다. 장기간 의회 불출석으로 문제가 된 박 의원은 지난 9월 6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