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재 대구 북구의원(정의당)은 26일 오전 북구의회 224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북구문화재단 설립과 구립도서관 위탁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이영재 의원은 “문화재단 설립과 관련해서 구청과 의회 그리고 구민들의 충분한 토론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문화재단 설립으로 조직의 변화는 물론이고, 고용, 재정, 새로운 지역문화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를 가져오기에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특히 구립도서관의 문화재단 위탁을 우려했다. 지난 8일 공개한 북구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 최종보고서를 공개하고 구립도서관의 문화재단 위탁이 타당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검토 용역 보고서 제출에 앞서 문화재단 설립에 따른 장점과 단점, 그리고 구민이 가장 걱정과 우려를 하고 있는 구립도서관 위탁에 대해 의혹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도서관 위탁은 지난 10월 대통령 직속 기관인 도서관정책위원회에서는 강력히 반대하는 부분임에도 우리구에서 정부에 반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이유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구립도서관은 공공의 영역이다. 시장논리에 적용해 보면 민간으로 넘긴다는 것은 결국 수익성을 추구하겠다는 것”이라며 “공공도서관은 주민들이 가장 애용하는 공공시설로 공공성이 최우선이다. 이것을 담보하려면 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공공도서관 민간위탁은 대세가 아니”라며 용역보고서 결과를 반박했다. 용역보고서를 보면 설문조사 결과 구민 52%가 도서관의 문화재단 편입에 동의하고, 서울과 인천 두 도시가 도서관을 위탁 운영하고 있다며 도서관 위탁의 타당성을 주장했다.
이에 이 의원은 “전국적으로 도서관 위탁운영 비율은 26%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광역시의 경우 대전, 광주, 울산은 전체 중 한 곳만 위탁운영하고, 부산은 21곳 모두 직영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문화재단 설립에 앞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문화재단을 설립해야 할지, 도서관을 민간위탁에 포함해야 할지, 이로 인해 문화소외계층이 증가하지 않을지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진 않을지 면밀한 검토 후 추진하는게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북구문화재단 설립이 본격화 되면서 의회 뿐 아니라 구청 내부에서도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전국공무원노조 대경본부 북구지부도 의견서를 통해 문화재단 설립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노조는 문화재단 설립으로 인한 비정규직 증가 등 다섯 가지 이유를 들어 문화재단 설립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노조는 “문화재단 설립은 일단 해보고 아니면 말고 식이 되어선 곤란하다”며 “도서관을 정말 포함해야 할지, 문화재단 설립으로 문화소외계층이 증가하지 않을지 면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