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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시민이 뽑은 최악의 살인기업 1위에 시·도교육청이 선정됐다. 민주노총, 노동건강연대 등 노동단체들로 구성된 ‘산재사망 대책 마련 공동캠페인단’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참여자 40.1%(2,706표)가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시·도교육청을 꼽았다. 2021년 급식노동자의 폐암 산재사망 이후 지난해 7월까지 169명이 폐암 산재 신청을 했고, 이중 143명이 승인을 받았다. 대구에서도 10명이 폐암 산재를 신청해 8명이 승인을 받았다.
학비노조 대구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교육청의 산업재해 건수는 70건으로, 전년(82건) 대비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 급식, 당직경비, 시설관리, 환경미화 노동자 등 대구교육청 현업업무 종사자의 산업재해율은 1.89%이다. 산업재해율은 재해근로자수를 산재적용대상 근로자수로 나눠 100을 곱한 수치로, 노동 과정에 다친 노동자 비율을 뜻한다. 1.89%는 2023년 기준 전체 노동자의 산업재해율인 0.66%의 3배 가까운 수치다.
이 중에도 조리실무사, 조리실무원 등 급식노동자의 산업재해율은 2.62%로 4배에 가까운 수치를 기록했다. 실제 조리업무를 담당하는 조리실무원으로 한정하면 2.98%나 된다. 흔히 산업재재 발생율이 높은 직업군으로 알려진 건설업의 재해율이 1.45%다. 유사업종인 도소매 음식 숙박업의 재해율이 0.59%이다.
30일 오전 학비노조 대구지부는 대구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교육청에 급식실 노동강도를 낮추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론 ▲인력 배치 기준을 일반 공공기관 수준으로 조정할 것 ▲전처리 되지 않은 식재료 사용을 금지하고 지나치게 많은 메뉴 가짓수를 축소할 것 ▲애벌세척기를 모든 학교에 설치하고 교직원 배식대를 폐지해 노동강도를 낮출 것 ▲대체인력을 교육청이 책임지고 운영할 것 등을 요구했다.
노조는 기자회견문에서 “최근 개최된 배치기준협의회에서 대구교육청은 급식실 인력 배치 기준을 전체적으로 개선하거나 교육청 안을 제출할 생각조차 없다며 향후 협의를 하지 않겠다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며 “산재 예방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조차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구 동구교육지원청 소속 13년 차 조리실무원 A 씨는 “지난해 8월 폐암 진단을 받았다. 6개월째 산재 승인만 기다리며 무급으로 휴직하고 있다 보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조리흄과 각종 세제로 인한 유해물질이 가득한 작업환경과 과도한 식수인원 담당 등의 문제로 동료들이 아파하면서도 제대로 병가도 가지 못하는 현실이 너무 속상하다. 언젠가는 개선되겠지 하며 버티다 폐암 환자가 됐고, 동료들은 근골격계 질환자가 됐다”고 말했다.
대구 서부교육지원청 소속 18년 차 조리실무원 B 씨도 “어깨 회전근개파열로 산재 승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하루 두 끼 하는 고등학교에서 1,500명의 학생 급식을 하고 있다. 인력은 적고 학생들 수업시간에 맞춰 급식이 나가야 하니 노동 강도가 높다. 먼저 오른쪽 어깨를 수술했고 참다 참다 이번에 왼쪽마저 수술을 했다“며 ”나이가 들어 힘에 부치지만 그래도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고 학생들 급식은 그 어느 직업보다 보람된 직업“이라 밝혔다.
김보현 기자
bh@newsmi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