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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4일 새벽, 국회에서 비상계엄이 해제되고 지난 4월 4일 전직 대통령 윤석열 씨는 파면됐지만, 장애인들은 여전히 기본권이 제한되는 비상계엄과 같은 일상을 살고 있다고 호소한다. 이들은 진정한 내란 극복은 장애인 시민에 대한 분리와 배제, 차별을 넘어서는 것이라며, 각 정당과 대구시, 대구시의회 등에 장애인 권리보장 정책요구안을 전달했다.
18일 420장애인차별철폐 대구투쟁연대는 4월 20일 장애인차별철폐의날을 앞두고 대구시청 앞에서 장애인 권리 보장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장애인이 여전히 시설에 갇혀 살고, 자유롭게 이동할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며, 교육받을 기회도, 일할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들은 특히 윤석열 정권이 장애인 탈시설, 자립생활 권리를 억압했고 장애인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한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 또한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를 폐지하고 대구에서 벌어진 장애인 학대와 사망사건에 대해 사과하지 않거나,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요금을 인상하고 자립생활지원 예산을 축소하는 등 권리를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25년 한국 장애인은 여전히 헌법 밖, 민주주의 밖, 인권 밖에 머물러 있다. 여전히 3만 명이 넘는 장애인이 거주시설이라는 이름의 감옥에 갇혀 있다. 자유롭게 이동하지 못해 거리에서 배제당하고, 교육 받지 못하고, 일할 권리조차 없다”며 “장애인 시민은 지금도 분리와 배제, 차별이라는 비상계엄 아래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지난 123일 동안 차별 없는 광장에서 시민의 이름으로 외쳤다. 4월 20일 장애인차별철폐의날을 앞두고 다시 선언한다”며 “장애인이 감옥 같은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자유롭게 이동하고, 교육받고, 일하며,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 때까지 장애인도 시민으로서 존중받고, 시민으로 이동하는 진정한 민주주의 시대를 우리는 시민의 힘으로 반드시 쟁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이후 대구시에 장애인 권리보장 정책요구안 6대 분야 26개 과제, 대구시 기초단체에는 3대 분야 17개 과제, 대구시의회에는 16개 조례 제개정 요구안을 전달했다.
지역 정당에도 요구안을 전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진보당 대구시당, 기본소득당 대구시당, 정의당 대구시당이 참석해 요구안을 받았다.
420장애인차별철폐 대구투쟁연대는 국민의힘 대구시당 측에도 정책요구안 전달을 위한 기자회견 참석을 요구했으나, 전화를 받은 담당자가 ‘우리 당을 비판하는 곳’이라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박동균 420장애인차별철폐 대구투쟁연대 사무국장은 “21대 대선 요구안을 전달하기 위해 각 지역정당에 연락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우리 당 비판하는 곳 아니냐’라며 참석할 필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며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공당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밖에 느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