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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6.3 조기대선 개혁신당 후보로 나선 이준석 의원은 대구경북 중견언론인모임 아시아포럼21 주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지자체에 법인지방세 징세 자율권을 부여하고, 지자체의 현금성 복지를 규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준석 의원은 수도권과 지방 간 괴리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법인세 제도 개편을 제안했다. 현행 법인세 제도는 법인의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10~25% 세율로 국가에 납부하고, 국가에 납부한 법인세의 10%를 지방법인세 추가로 납부하는 방식이다. 이 의원은 법인세율을 현재보다 낮추고, 지방법인세 징세와 관련해선 지자체에 세율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방과 수도권 간의 괴리, 차별에 대응함에 있어 진취적으로 대구가 제안했으면 한다”며 “예를 들어 미국은 연방제 국가인데, 주별로 경쟁이 심하다. 캘리포니아, 텍사스, 뉴욕 같은 주(州)끼리 서로 큰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경쟁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지자체는 미국의 주가 갖는 만큼 재량권이 없다. 그래서 시도지사들이 맨날 하는 게 중앙 정치권과 연계를 강조하며 ‘예산 많이 따올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저는 경제는 물이 흐르는 걸 바꾸는 치수와 같다고 생각하는데, 물의 흐름을 바꾸자는 건, 법인세 제도를 개편하는 것”이라며 “예를 들어 대구가 지방법인세로 가져가는 게 1이라면, 광주도 1이다. 광주나 대구가 이걸 깎아주기 위한 경쟁을 할 수 없다. 최근 일론 머스크가 캘리포니아에서 스페이스X 사업을 하다가 텍사스로 옮겼다. 원인이 두 가지인데, 캘리포니아는 환경 규제가 심하고, 텍사스는 법인세를 많이 깎아준다더라”고 전했다.
그는 “제가 대통령이 되면 법인세를 현재 10이라고 하면 ‘7’수준으로 줄이고, 지방법인세는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겠다. ‘우리는 0으로 하겠다’고 하면 0이 될 수 있다. 미국 텍사스주는 거의 법인세가 없고, 뉴욕주는 연방 법인세, 주 법인세, 시세를 내지만 사업하려는 사람은 간다. 그런 고세율에도 뉴욕에 있을 기업은 있고,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는 법인세 싼 곳을 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법인세를 지자체에서 자율로 정하면, 인재집약적 사업은 법인세가 높아도 판교나 이런 곳에 가겠다는 기업들이 많을 거다. 그외 기업들, 물류나 유통, 공간이 중요한 기업은 대구경북에 와서 사업을 하고 싶을 것”이라며 “지방 정부 자율로 법인세를 두고, 해외 기업 유치 경쟁을 했으면 한다. 그러면 지방선거에서부터 바뀐다. 다선 정치인이 내가 누구랑 친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세재 정책을 통해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하는 정치인이 지자체장으로 오는 문화로 바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법인세를 전반적으로 인하하는 방향으로 하면, 특히 지방은 재정적을 힘들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법인세는 보수, 진보의 관점이 양측으로 나뉜다. 보수는 글로벌 관점에서 법인세를 낮춰야 한다고 하고, 진보는 국세를 지방세로 옮기는 것에 찬성한다고 했다”며 “실질적인 인하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두 가지를 잘 버무리면 지역 사정에 맞는 균형점이 찾아질 거다. 지자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기초적 예산은 당연히 교부금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덧붙여서 이 의원은 지자체의 방만 재정을 막기 위해 보편적 현금 복지 정책을 지자체 단위에서 펼 수 없도록 법제화하는 방안도 주장했다. 그는 “코로나나 몇 가지 상황을 겪으면서 보편적 현금 복지가 몇 번 돌았다”며 “재정자립도 10% 이런 동네에서 50만원씩 뿌리는 게 있는거다. 방만한 지방 재정 운영에 대해서도 강력히 규제할거다. 아무 이유나 붙여서 ‘50만 원씩 나눠줄게’ 하는 건 법으로 못 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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