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구선거관리위원회가 홍준표 대구시장을 ‘준비된 대통령, 검증된 대통령’이라고 홍보하는 게시물을 SNS에 올린 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정장수 부시장은 설날 당일(1월 29일) 오전 자신의 SNS에 조기 대선 출마를 공언한 홍준표 시장을 홍보하는 게시물을 올렸다. 해당 게시물은 홍 시장이 밝게 웃고 있고 그 옆으로 ‘준비된 대통령, 검증된 대통령’이란 표제를 적은 이미지다. 오른쪽 상단에는 국민의힘 당 로고도 새겨져 있다. 지난 20대 대선에서 홍 시장 측이 사용한 홍보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홍준표 조기대선 꿈틀대자, 경제부시장은 대놓고 “준비된 대통령”(‘25.1.31)]
1월 31일부터 대구선관위는 해당 게시물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했고, 지난달 27일 공직선거법 제85조 공무원 등의 선거 관여 등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선관위는 공무원의 선거 관여가 반복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공직선거 때마다 공공기관으로 안내문을 보내며 주의를 당부한다. 지난 2022년 20대 대선을 앞두고도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안내’ 자료집을 내놨다.
자료집에 따르면 특정 정당,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선거관련 게시물을 직접 게시하거나 예비후보자 홍보물, 선거공보 등 선거운동용 홍보물을 스캔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이용해 전송 또는 전달하는 경우 등 SNS를 통한 선거관여활동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지난 1월 당시 정 부시장이 올린 게시물에는 대구시 소속 국·과장급 공무원들이 댓글로 응원의 뜻을 밝히거나, 대구시 산하 공공기관 직원 중에서도 ‘좋아요’를 누르며 공감 표시를 하면서 논란을 만들었다.
대구참여연대,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등이 성명을 내고 선거운동은 공직을 사퇴하고 하라며 정 부시장을 비판했다. 비판이 이어지자 정 부시장은 지난달 9일을 전후해 문제가 된 자신의 SNS 계정을 비활성화한 상태다.
정 부시장은 지난달 24, 25일엔 대구시정과 관련 없이 홍 시장의 명태균 게이트 연루 의혹을 해명하려 기자 브리핑을 자처해 또 다른 논란을 빚었다. 정 부시장은 명 씨 측이 제기하는 의혹이 홍 시장을 오래 보좌한 자신이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홍 시장 개인의 과거 비위 의혹을 다른 정무직을 제쳐두고 부시장이 나서 설명할 성격의 것이냐는 지적이 나왔다.
그 과정에서 정 부시장은 홍 시장의 조기 대선 출마 로드맵을 부연 설명하는가 하면, ‘당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거 아니냐’는 물음까지 받고 답하면서는 국민의힘을 “우리당”이라고 표현했다. 정당법상 경제부시장은 정당에 입당할 수 없다. 지방공무원법도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금지하고, 특정 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상원 기자
solee412@newsmi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