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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배경학생 비율이 전국 3위로 높은 경북은 이들에 대한 돌봄 및 교육 인프라는 거점 도시 중심으로 편성돼 실제로 이주배경학생 유입이 증가하는 농어촌 지역 이주민 가정이 정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연구분석이 공개됐다. 경북연구원이 공개한 연구 브리핑에 따르면, 현행 정책은 국제결혼가정 중심으로 설계돼 외국인가정은 지원 사각지대에 있다. 연구원은 이주민가정에 대한 심층면담 결과, 이주배경가족 유형을 분류하고 경북형 돌봄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제안했다.
6일 경북연구원은 ‘이주배경아동 돌봄은 사회통합의 새로운 지평’을 주제로 한 연구 결과를 담은 브리핑 자료(연구책임 이정민 부연구위원)를 발표했다. 해당 연구는 경상북도가 중장기적인 도시 기능을 유지하고 또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주배경아동을 포용하는 돌봄도시로 도약해야 하며, 이를 위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통합 돌봄체계 구축과 정부 차원의 제도적·재정적 지원이 필수라고 설명한다.
이번 연구에서는 경북이 이주민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려고 하면서도 현실적으로는 정주 여건, 인프라, 지원제도가 부실해 이주민가정의 정착이 어려운 현실도 드러났다. 경북연구원에 따르면 경북의 이주배경학생 비율은 현재 전국 3위이며, 중도입국 학생과 외국인가정 학생 수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주민 학생은 특히 경북 지역 돌봄 및 교육인프라 불균형으로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돌봄과 교육 인프라가 경북 내 거점 도시 중심으로 집중돼 있고, 농어촌 지역에는 해당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이 낮으며 돌봄 지원 체계도 부족해 생활상 부적응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지역특화형 비자(F-2-R) 확대를 통해 영주, 영천, 고령, 성주, 의성 등 인구소멸 위기에 있는 지역에서 이주민가정 유입이 증가하는데도 정작 여러 인프라와 지원 체계가 포항, 경주, 구미 등 거점 도시에 편중된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경북연구원은 “이러한 환경은 이주배경가정 아동에게 돌봄과 교육서비스 이용의 불균형을 초래해 정서적 안정과 학습 기회 제공에 있어 심각한 제약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기존 정책은 국제결혼가정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중도입국 아동이나 이주민가정 자녀는 돌봄 서비스를 충분히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주배경아동 지원 사각지대 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족센터의 방문교육 포로그램은 센터에 방문하기 어려운 이주배경가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지만 부모가 모두 이주민인 ‘외국인가정’은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러한 외국인가정은 조부모나 이웃과 같은 사회적 지지망을 활용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경북연구원은 이 같은 상황이 언어적, 문화적 장벽, 사회적 편견, 일자리 부족 문제를 겪는 부모가 경제 활동과 돌봄을 병행하기 어렵게 만드는 구조적 제약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경북연구원은 “안정적 아동 돌봄은 부모의 경제활동 참여와 가정의 안정화를 촉진하는 핵심 요건이다. 아동의 정서적 안정감을 갖고 부모가 경제활동에 전념해 가족 정착과 지역사회 활성화를 이루는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며 “이주배경아동은 이주라는 생애 사건으로 인해 정서 안정의 필요성이 높다. 돌봄의 질이 가정의 안정과 지역사회 정착 여부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고 분석했다.
경북연구원은 “이주배경아동이 차별 없는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 중심의 포용적 사회구현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문화가족센터, 교육기관 등 지역 기반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한국어 및 문화 적응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며 “주민참여형 학부모 네트워크와 인식개선을 통해 상호문화적 이해를 제고하고 사회통합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맞춤형 돌봄 시스템 구축, 사회적 지지 체계 강화,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 기반 확충 등을 제안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법규와 가이드라인 제정, 통합정보 플랫폼 구축, 국고보조금 매칭 비율 재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고, 경북도 차원에서도 관련 부서 간 협업 강화, 교육청과 연계한 돌봄 프로그램 운영 확대, 농어촌 지역 맞춤형 교통 시스템 도입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