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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독재 미화 논란 한국학력평가원 한국사 교과서를 채택한 문명고등학교가 기자를 포함해 비판을 제기하는 측이 ‘교권 침해’, ‘명예 훼손’, 학생 인권 침해 등을 하고 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또 경북교육청이 학교를 보호하지 않고 권위적인 태도로 오히려 압박한다며 담당자를 부조리신고센터에 신고할 계획도 밝혔다.
21일 오전 10시, 문명고는 학교 인근 한 대학 강당에서 한국학력평가원 한국사 교과서 선정 관련 언론 브리핑에 나섰다. 브리핑에 나선 임준희 문명고 교장은 교과서 선정 과정과 향후 대책에 대해 집중해서 설명했다.
브리핑에서 임 교장은 교과서 내용 중 문제로 지적되는 여러 논란에 대해서는 ‘공식 검정을 거친 내용’이라며 직접적 언급을 최소화하면서 사견임을 전제한 답변을 내놨다. 예를 들어 이승만의 3·15 부정선거를 ‘집권 연장’으로 서술한 대목에 대해서는 기술 자체에 대해서는 집필자의 재량이므로 교과서 선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일본군’위안부’, 5.18 등 서술 축소 문제를 염두한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도 이어갔는데 임 교장은 직접 해당 사안을 언급하지 않으면서 “특정 사실에 대해 축소 기술 했다고 한다. 어느 정도 분량을 해야 적정한 수준인지는 우리가 판단 못한다. 집필자 재량 사항”이라고 말했다.
전국 일반고 중 유일하게 해당 교과서를 채택한 점에 대해서는 다른 학교가 부당한 정치적 압박을 받을 것을 예상해 회피한 결과로, 교과서 내용의 문제는 아니라고 설명했다.특히 교과서 선정은 교사의 고유 권한이라면서, 이를 침해하는 여러 관계자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학생 인터뷰, 보호자 자격으로 고발”
“친일 프레임, 문명고 명예훼손 형사고소하고, 민사적 책임 검토”
경북교육청 담당자도 부조리신고센터 신고 예고
임 교장은 “교과서 채택에 개입하거나 불채택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은 정부가 금하고 있다. 문명고에 불법 부당한 압력과 개입을 한 일부 관계자와 언론에 대해 부조리신고센터에 고발할 것”이라며 “(특정 언론이 교과서 관련) 등교 시간에 교문 앞에서 학생을 인터뷰했다. 교과서를 본 적도 없고 판단도 미숙한 학생에게 편파적 인터뷰를 유도했다. 학교가 보호자 자격으로 고발하겠다. 근거 없는 친일 프레임으로 문명고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서도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적 책임, 언론 중재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임 교장은 경북교육청을 향해서도 학교 보호가 아닌 압박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임 교장은 “외부 정치세력으로부터 학교의 정상적 교육활동을 보호해 줘야 함에도 권위적 태도로 학교를 압박하고 있다”며 “국회의원이 교육청을 통해 자료 요청을 했는데, 이건 교권침해 사항이자 부당한 이권 개입 사항인데 왜 교육청이 우리를 보호해 주지 않고 계속 재촉하나. 부조리신고센터에 고발할 때 교육청 공무원도 같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교장은 교과서 선정 과정에 대해서는 “한국사 교과서는 그간 8종이 있었으나 이마저 편향된 것이라고 해 이번에 1종이 더 추가된 걸로 안다”며 “9종의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했다. 문제가 있다면 검정 기준을 올리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고 정말 문제가 있는지는 판단이 어렵다. 전문가 위원회가 판단한 교과서를 학교 차원에서 다시 판단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