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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구청장 이태훈)의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사업이 예산 문제로 4년째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경제지원과는 예산 확보를 검토해보겠다 했지만, 당장 내년 예산안에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20일 오후 달서구의회 기획재경위원회(위원장 이진환)는 기획경제국 경제지원과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영빈 의원(무소속, 죽전·장기·용산1·2동)은 “2021년 뉴스 기사를 보면 달서구가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의료비를 지원한다는 기사가 있다. 현재 지원이 이뤄지는지 관련 자료를 요청해보니까 지원 내역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21년 예산 검토 당시 5,000만 원 정도가 적정하다고 했다는 언급이 당시 속기록을 보면 나와있더라”며 “사업을 시행한다고 언론에도 나오고, 업무협약을 한 상대(동물병원)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달서구가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
‘달서구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는 중증장애인의 반려동물 진료비를 연간 25만 원(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게는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 2020년 12월 제정·시행됐다. 하지만 4년째 관련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고, 내년(2025년) 예산안에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달서구 경제지원과 관계자는 “조례에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확보되지 못했다. 향후 예산 확보를 위해 논의를 해보겠다”고 답했다.
달서구는 예산 마련이 여의치 않자 지난 2021년 10월 관내 6곳 동물병원과 협약을 맺고, 중증장애인이 진료비 일부를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영빈 의원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홍보와 관리가 되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하자, 관계자는 “병원에선 병원비 감면에 따른 부담이 있어선지 소극적”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 달서구는 동물병원에 어떤 지원도 한 적이 없고, 동물병원은 손해를 감수하고 일부 할인을 해줬던 것이 아닌가”라면서 “달서구가 사업을 하겠다고 해놓고, 동물병원과 업무협약을 맺어놓고 동물병원에만 맡겨놓은 것은 도의가 아니”라고 꼬집었다.
장은미 기자
jem@newsmi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