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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원들이 졸속으로 추진되 여러 문제를 낳고 있는 대구경북행정통합을 강하게 성토했다.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원들은 경북 일부 지역의 반대가 거센 점, 주민투표가 생략된 점, 현수막 등 홍보 내용이 추상적인 점, 법안에 특별시장의 권한이 확대된 데 비해 견제 장치는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지적했다.
11일 오전 열린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 행정사무감사에선 경북과 대구의 온도 차가 주로 지적됐다. 이성오 의원(국민의힘, 수성구3)은 “경북 일부 지방(여론)은 썩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 설명회가 진행 중인데, 경북 북부 지역은 특히 반대가 심하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대구시의회에선 어느 정도 흘러간다고 볼 수 있는데, 경북도의회 동의를 거치지 못하면 12월 특별법안 발의를 못 하게 되지 않냐”며 “실질적으로 대구시의회, 경북도의회 동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조차 이른 감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원규 의원(국민의힘, 달성군2)도 “언론에 따르면 권역별로 반대를 하고 있는 경북에서도 좀 우호적일 거라 생각한 포항조차 설명회에 무관심하다고 한다. 경산, 구미, 예천 3개 권역 설명회를 앞두고 있는데 설명회 자체를 보이콧하진 않을까 우려된다”며 “단순히 제2의 도시가 된다는 문제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연유로 경제력이 커지고 인구가 늘어나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나와야 한다. 맹목적으로 (믿어라) 그러니까 시민들 입장에선 황당한 것”이라고 짚었다.
류종우 의원(국민의힘, 북구1)은 경북 북부지역 발전안의 실현 가능성, 타 지자체와 형평성을 지적했다. 류 의원은 “문경 카지노 이야기도 나오는데, 현실성이 없다. 첨언하자면 강원도에서 분명 반발이 있을 것이다. 만약 통과하더라도 앞으로 통합을 추진하는 다른 지역들도 카지노를 이야기하지 않겠나. 모든 부분에서 이런 식으로 너무 부풀려져 있다”고 말했다.
김대현 의원(국민의힘, 서구1)도 “특별법안에 담긴 특례를 받아오는 게 통합의 진정한 의의다. 대구경북이 원만히 합의가 된다고 전제하고 특례법안을 우리가 가져온다면 소위 말하는 소통령이 된다. 연방제에 준하는 자치가 되기 때문에 쉽지 않고, 정치 지형상 이 법안을 넘기기도 녹록치 않다. 그렇다면 역설적으로 주민투표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구 증가나 GRDP 성장 등 기대효과도 만약 특례법안이 통과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하지만 심각한 오류가 있다. 다른 지자체도 요구할 거란 점이다. 부산경남 뿐 아니라 전라권, 충청권 모두 움직이고 있다. 조금만 현실적인 상황을 살펴보면 혹세무민인데도 이런 통계치를 내는 걸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절차상 문제, 과장된 홍보 등이 지적됐다. 육정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6월 18일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이 꾸려졌고, 18명이 들어가 있다. 왜 TF팀이 아닌 추진단부터 꾸렸는가. (법안 통과) 가능성이 10%도 안 되는데 다른 곳에서 열심히 하는 공무원을 시장의 공약사항을 위해 빼 온 건 행정낭비”라며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추진단이 구성되었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류종우 의원은 “길에 현수막을 흔히 보는데 ‘투자가 늘어난다’, ‘일자리가 증가한다’ 등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내용이 많다. 행정통합이 되면 특목고, 영재학교를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도 있다. 예를 들어 집을 사려고 계획을 했다 하더라도 밖에 집을 샀다고 하면 안 되지 않냐. 과대광고”라고 비판했다.
김원규 의원은 “지방발전이라는 명분 하에 실질적으로 강력해진 광역단체장, 두 개의 부단체장을 합쳐 제왕적 단체장이 탄생한다는 느낌인데, 특별법에 특별시장의 견제와 관련된 부분은 없다. 엄청난 권한 뿐인데 이 특별법이 어떻게 통과될지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윤영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남구2)은 마지막 순서로 “법안도 중요하지만 법안으로 가기 전 세세한 부분을 논의해야 하는데, 뒤로 많이 미뤄놨다”며 “업무를 추진하면서 낙관적으로 보는 건 좋은 데 우려를 안 할 수 없다. 구군별 설명회는 마쳤으나 재계, 노동계 설명회가 남았다. 각 영역에 맞는 전문인이 가서 추가로 설명하는 게 필요해 보인다”고 주문했다.
여러 지적들에 대해 박희준 대구시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장은 “경북의 일부 지역이 반대하고 있지만 통합 자체에 대한 반대보다는 소통이 부족했다 보고 있다. 특별법에 안동 북부지역에 대한 발전 계획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다. 잘 설명해서 최대한 빨리 의회에서 양해해 주신다면 통과시킬 예정”이라며 “특례에 대해선 저희가 힘을 합쳐 받아와야 되는 절박한 상황이다. 기대효과가 부풀려 졌다는 지적에 대해선 목표치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생각에 (통합하면) 경기도 땅의 2배, 가격의 1/2이기 때문에 최소한 경기도의 4배는 개발해서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박 단장은 “주민투표를 거치게 되면 기간이 최소 7~8개월 걸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여론조사를 진행한다는 것”이라며 “공정하게 여론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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