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내년부터 달구벌이동노동자쉼터 운영 방식이 바뀔 전망이다. 대구시는 간이쉼터를 이용해 거점 수를 늘리거나 무인으로 돌리고 구·군 예산 매칭 형태로 변경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올해 운영 4년 차인 달구벌이동노동자쉼터는 현재 달서, 성서 2곳 거점쉼터만 운영되고 있다. 2층, 8층으로 고층에 위치해 접근성이 떨어지는 점, 대리운전 직종 중심으로 운영되는 점, 프로그램 및 홍보가 부족한 점 등이 문제점으로 꼽혔다. [관련기사=무더위 안전망 달구벌이동노동자쉼터, 현상유지 다음 과제는(‘24.7.31)]
내년도 예산안과 담당부서 설명을 종합하면 대구시는 내년부터 운영 방식을 변경하기 위해 논의 중이다. 대구시 직영으로만 운영하던 것을 구·군 매칭 사업으로 전환하면서 시비를 절감하고, 쉼터당 운영비와 인건비를 축소해 무인 형태로 운영하는 대신 쉼터 수를 늘리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이동노동자쉼터 운영에 배정된 예산은 3억 900만 원이다. 올해 3억 7,900만 원 대비 7,000만 원 줄었다. 올해 대구시는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사업 예산으로 인건비 2억 4,400만 원, 일반운영비 1억 3,500만 원를 배치했다. 반면 내년도 대구시 예산안에는 인건비, 일반운영비가 대폭 줄고 자치단체 경상보조금과 시설 철거비가 신설됐다.
구체적으로는 인건비가 2,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2,300만 원 감소됐다. 현재 6명의 주야 근무자가 배치된 것에서 시설 관리 수준의 1명 배치로 바뀔 걸로 보인다. 일반운영비는 5,800만 원으로 전년대비 7,700만 원 감소됐다. 현재 거점쉼터 2개 중 1개만 남기거나, 2개 모두 철거한 뒤 비용이 저렴한 곳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동노동자쉼터 설치비(구·군 지원) 2억 원과 철거비 3,000만 원은 신설됐다.
대구시는 아직 예산이 의회를 통과하지 않아서 결정된 게 없다고 입장이다. 김경미 대구시 고용노동정책과장은 “구·군과 협의해 구 매칭사업으로 운영할지, 시 직영으로 하면서 간이쉼터를 늘릴지 다양한 방법을 두고 협의하고 있다”며 “구·군마다 상황이 다르다. 기업이나 이동노동자가 많은 곳은 쉼터 필요성을 느끼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있어서 구체적인 사항은 협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8일 대구시 경제국을 대상으로 한 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앞서와 내용이 지적됐다. 권기훈 국민의힘 대구시의원(경제환경위원회, 동구3)은 “이용 직업군이 편중돼 있는데, 이동노동자에게 가장 중요한 게 시간이다. 1층 공간을 활용하는 등 시간과 접근성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는데, 전혀 검토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며 “간이 휴게소 형태로라도 개소 수를 늘리는 게 어떤가”라고 질의했다.
김정섭 대구시 경제국장은 “인건비 비중이 너무 높은 상황이다. 기간제 근로자를 각 쉼터에 3명씩 배정해 6명이 운영 중이다. 인건비 비중을 줄이고 지적처럼 편의성 있는 1층이나, 1층에 가까운 곳으로 옮기는 방향을 검토 중”이라며 “기간제 근로자 수를 대폭 줄여서 시설 점검만 하고 무인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한 뒤, 개소 수는 늘리면서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김보현 기자
bh@newsmi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