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초등학교 이전 통폐합이 사실상 확정됐다. 26일 대구시의회는 243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열고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개 안건을 처리했다.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가초를 9월 1일 새로 개교하는 테크노4초로 이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가초통폐합반대학부모대책위 등이 참여하고 있는 작은학교살리기대구공대위는 지난 25일 대구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립학교 설치 조례 개정조례안’을 부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이날 류규하 대구시의회 의장(새누리당, 중구2)을 만나 의견 교환을 하기도 했지만, 별다른 소득을 올리지 못했다.
공대위는 26일 오전 9시 30분부터 대구시의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한 후 본회의 방청까지 했지만, 의회는 안건에 대한 표결 없이 가결했다.
공대위는 조례안 가결 직후 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의회가 시대의 상식과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대구시의회가 이 조례안의 부당성을 확인하고 부결시켜 줄 것을 절실히 요청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유가초 학부모들과 지역 사회, 상식 있는 시민들의 바람을 외면하고 부당한 유가초 통폐합 조례안을 통과시킨 시의회에 대하여 비탄과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교육적 의미를 포함해 민주주의로서 기본질서와 헌법적 가치를 외면한 대구교육청과 대구시의회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시의회에서 통과한 유가초 통폐합 조례는 유가초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동초를 비롯한 비민주적이고 졸속으로 추진되는 지역의 모든 소규모 학교 구성원들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교육받을 수 없다는 불안감을 조성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이번 조례안 결과로 발생될 부작용을 막기 위해 가능한 법률적, 행정적 조치를 모두 검토할 것”이라며 “통합으로 인해 이후 발생하는 모든 문제점은 대구시의회와 대구교육청이 책임져야 할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대구시당도 이날 오후 성명을 내고 “당사자인 학생, 학부모와 제대로 된 의겸수렴도 없었고, 통폐합 사전예고제 한번 시행하지 않고 3개월여 만에 결정된 통폐합의 후유증이 크게 우려된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대구교육청이 소규모학교 통폐합 지침에만 충실해 절차, 소통은 무시한 채 졸속으로 강행한 이번 통폐합을 시의회가 비판적 견해나 대안 마련의 고민조차 없이 수용한 행태 또한 행정기관에 대한 견제 기능 포기한 처사”라며 문제점을 지적하고도 조례안을 통과시킨 시의회를 비판했다.
정의당은 마지막으로 “교육부 지침으로 3개월 만에 번갯불 콩 볶듯 통폐합 진행한 대구교육청은 왜 학생 안전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납 범벅 우레탄 트랙 교체는 이다지도 미적거리고 있느냐”며 “우동기 교육감은 대구 교육의 책임 수장으로서 도대체 뭣이 중한지를 알긴 아느냐”고 힐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