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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요안 한국니토덴코 대표이사가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가 위증을 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담당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일부는 위증죄 고발 필요성을 제기해, 여야 간사가 협의하기로 했다. 국정감사에서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에서 한국니토덴코로 10명이 전적한 선례도 추가로 확인됐다.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부 등에 대해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오 대표는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와 고용승계 문제 관련 질문을 받았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천 서구을)은 “한국니토덴코로 영업법인 통합할 때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직원을 전환배치한 사례가 있다”며 “한국옵티칼 화재 후 폐업, 청산하며 물량을 평택에 있는 평택니토옵티칼로 가져갔다. 그때도 전환배치 할 수 있었던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 의원이 지적한 사례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에서 한국니토덴코로 전환배치한 사례다. 현재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 노동자들은 평택니토옵티칼로의 고용승계를 요구하고 있다. 이 의원의 지적은 법인이 다르더라도 그룹 내에서 전환배치한 사례가 있는 만큼, 화재 피해로 폐업한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노동자를 평택니토옵티칼이 고용승계할 수 있지 않느냐는 취지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무 대리인이 일본 니토덴코 본사에 보낸 이메일 내용을 제시하며 형식적으로 다른 법인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일본니토덴코 본사의 지휘하에 운영되는 구조라고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노동자는 내팽개치고 길거리로 내몰았다. 물량은 (평택으로) 가져가는데, 10~20년 고생한 노동자는 왜 내팽개치나”라며 “이 자리에서 일본 정부에도 촉구한다.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 문제를 해결하라”라고 강조했다.
오 대표는 한국니토덴코로 전환배치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별개 법인의 사정이라고 답했다. “10명을 (한국니토덴코가) 채용한 건 사실이다. 한국니토덴코는 구미 공장, 평택 공장과 관계가 없는 다른 제품만 판매하는 곳”이라고 말했다.
위증 논란은 한국옵티칼의 수주 물량을 평택니토옵티칼이 옮겨 받고 니토옵티칼에서 신규 채용도 진행했다는 점을 오 대표가 부인하면서 제기됐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김포갑)의 관련 질의에 오 대표는 “(물량 이전 여부는) 단편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며 “채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니토옵티칼에도 기존에 있는 인력이 있었다”고 답했다.
오 대표의 답변을 두고 이 의원은 다른 계열사 사이에서 전환배치 사례가 있는데도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고용승계를 하지 않는 이유는 노동조합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구미 공장에 있던 물량을 평택으로 이전하며 신규 채용이 20명 있었다고 하는 건 니토옵티칼도 인정하는 사안”이라며 “물량은 다 가져가고, 신규 채용은 별도로 하면서 고용승계는 하지 않은 것은 구미공장에 있는 사람들이 노조 활동을 했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증인은 기본적 사실관계에 대해조차 위증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위원회 차원에서 고발을 의결해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위증 고발과 관련해 여야 간사 간 협의를 요청했다. 한편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는 오후 8시 이어질 예정이다.
한편, 금속노조는 오후 질의가 종료된 후 오요안 대표에 대한 위증죄 처벌을 요구하는 논평을 냈다. 금속노조는 “국정감사장에 출석해 거짓 증언을 했다. 한국옵티칼 물량이 한국니토옵티칼로 이전되고, 한국니토옵티칼은 30여 명을 신규채용했는데 채용이 없었다고 거짓말 한 것”이라며 “국회는 오요안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하라”라고 지적했다.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