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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태숙 대구 중구의회 의장(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배 의장은 구의원 당선 이후 유령회사를 만들어 구청과 불법 수의계약을 맺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22일 대구지검 형사3부(부장 남계식)는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배 의장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배 의장은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 유령회사를 통해 중구청 등과 9차례, 1,800만 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구의원 선거 출마 당시 실제 북구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상에는 중구에 거주하는 걸로 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8월 대구참여연대와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경실련)은 배 의장 등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대구경찰청에 고발했으며, 경찰은 올해 6월 배 의장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관련기사 배태숙 대구 중구의원 ‘유령회사’ 수의계약 의혹 검찰 송치(‘24.6.13.)]
같은 날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대구참여연대는 공동성명을 내고 중구의회와 국민의힘에 배 의장 징계를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배 의장이 의원 신분임에도 불법으로 이득을 챙기고, 실제 거주지가 북구임에도 중구에 출마하여 당선된 것은 지역주민을 기만하고, 지방자치의 근본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더욱 심각한 것은 혐의가 드러난 이후에도 부의장직을 유지하고, 경찰의 송치 이후에도 의장직에 출마하는 뻔뻔함을 보였다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중구의회는 배 의원의 혐의가 입증되었음에도 제명하지 않고 출석정지라는 솜방망이 징계로 끝냈고, 급기야 의장으로 선출했다. 국민의힘 대구시당 또한 지난 8월 대구경실련이 배태숙 의원을 윤리규칙 위반으로 신고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아무런 조치도 답변도 없다”며 “결국 피해를 보는 건 지역주민이다. 배 의원은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즉시 사퇴하고 중구의회가 정상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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