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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대구교육청이 군위군 거점학교 육성 정책을 추진하면서 지역 여론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강은희 교육감은 군위군의 교육력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정책이며, 군위군 IB교육과정 육성 계획도 있다고 설명했다.
17일 오전 10시, 국회 교육위원회(감사2반 위원장 조정훈)는 대구교육청, 경북교육청, 강원교육청 국정감사를 열었다. 대구교육청이 추진하는 거점학교 육성 정책은 김준혁(경기 수원시정), 백승아(비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질의했다.
김준혁 의원은 “군위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에서 IB학교를 육성하겠다는 계획이 있더라. IB학교 육성계획을 갖고 있나”라며 “군위 초·중·고 소규모 학교 통폐합하는 거점학교 육성 정책에 많은 반대가 있다. 학부모와 학생도 반대한다. 교사도 80% 이상 반대한다는 조사도 있다. 이들의 권리를 희생시키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백승아 의원은 “학교 통폐합에 반대하는 비대위에서는 의견수렴이나 사전 조사가 부족했다고 한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 반대 주민 서명을 전달 받았다. 742명의 주민들이 써주셨다. 자필로 이름과 주소가 쓰여 있다. 주민들이 정말로 동의했다면 이런 서명도 없었을 것”이라며 “23년 7월에 대구 군위 통합 당시 최소 4년간 군위 특성을 고려해서 기존 정책과 학교를 유지하겠다고 약속했지 않나. 지역소멸을 부추기고 있다. 먼 곳의 학교의 경우 거점학교까지 40km, 편도 1시간이다. 학생 수 적다고 경제적 논리로 마구잡이로 통페합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강 교육감은 거점학교 육성 정책 과정에서 IB학교 육성 계획을 갖고 있으며, 지역 반대 여론도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교육감은 “일부 반대는 있다. 군위가 대구에 편입된 후 교육 상황을 보니 복식학급도 많고, 순회 교사도 많다”며 “교육력을 확보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다. 군위군에 투입할 예산이 많이 있고, 교육력을 증대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4년 유지)약속은 하지 않았다. 교원이 흔들리면 교육이 타격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교사 인사는 4년간 군위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 적은 있다”며 “그런(통학거리) 부분 걱정 왜 안하겠나. 하지만 복식학급이 대부분이고 3~4명이서 수업받는 상황은 문제다. 시스템의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구교육청은 군위군의 초·중·고등학교 중 거점학교 1곳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학생을 기존 통학구역과 무관하게 거점학교로 전입학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군위 거주 학부모, 전교조 대구지부 등 지역 단체는 군위군 통학구역 조정이 사실상 작은학교 구조조정안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들은 거점학교 육성과 소규모학교 폐쇄에 반대하는 주민 서명을 모으기도 했다.
이들은 국정감사에 앞서 오전 9시 경북대 국정감사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작은학교 구조조정이 지역소멸, 교육 양극화 문제를 부추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원거리 통학 문제, 학생 정서 문제 등 구체적 대안 없이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이주배경, 한부모 가정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가진 아동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관련 기사=대구교육청, 군위군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 추진···전학 압박 우려도(‘24.8.19.)]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