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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산하기관을 상대로 이뤄진 국정감사에서 최종원 낙동강환경유역청장은 팔현습지 보도교 건설을 그대로 추진하고, 낙동강 녹조도 큰 문제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야권에서는 환경영향평가 재실시와 기존 조류경보제 개선 등을 주문했다.
14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전북지방환경청에서 환경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용우 의원(인천 서구을, 더불어민주당)은 금호강 팔현습지 보도교 사업에 대해 낙동강환경유역청을 대상으로 질의했다.
이용우 의원은 “금호강 하천환경정비사업 가운데 대구 팔현습지 보도교 설치와 관련해 논란이 있다. 환경영향평가 당시엔 4개의 법정보호종이 발견됐지만, 후에 12개가 추가로 발견됐다”며 “환경부에서 의뢰한 전문가들도 보도교 조성으로 인한 생태계 영향이 크고, 수달은 개체군 고립 우려된다거나 겨울철에는 주야간 공사를 지양해야 한다 등 부정적 의견이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국제 생물다양성의 날’…”팔현습지 보도교 강행 환경부 비판”(‘24.05.22)]
이 의원은 “소중한 습지를 한번 훼손하면 복원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신중하게 접근이 필요하다. 보도교 설치 취소를 검토하는 것이 어떠냐. 취소 의사가 있냐”고 물었다.
답변자로 나선 최종원 낙동강환경유역청장은 보도교 사업을 강행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최 청장은 “보도교가 필요하다는 주민 의견과 팔현습지 보전이 필요하다는 환경단체 의견이 있다”며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충분한 보완 방안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취소가 어렵다고 하면, 일단 진행은 하지마시고 전면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다. 검토해서 의원실에 별도 보고 해달라”고 주문했다.
같은 당 김태선 의원(울산 동구)은 현행 조류경보제 제도 개선 필요성과 공기 중 녹소 문제 등을 언급하면서 낙동강 녹조 문제의 심각성을 짚었다. 김 의원은 “한 눈에 보기에도 녹조가 심각한데 녹조 경보가 발령되지 않았다”며 “단순히 남세균 세포 수로만 조류경보제를 발령하는 현행 제도는 문제가 있다. 대책이 있냐”고 물었다.
특히 김 의원은 최근 낙동강네트워크와 환경운동연합이 제기한 공기 중 녹조 독소 검출 문제를 언급하면서, 환경청의 입장과 대책을 촉구했다. 지난 7일 낙동강네트워크 등은 서울 환경운동연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낙동강 일대 활동가와 주민들의 비강에서 휴해 남세균 독성 물질이 검출됐다며 관련 대책을 촉구한 바 있다. [관련기사=대구환경단체, 대구시·환경부에 녹조 대책 촉구···“보 개방해야”(‘24.09.30)]
김 의원은 “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 (녹조 문제에)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라 본다. 얼마 전에 민간단체에서 조사 했더니 사람 인체에서 남세균 독소가 발견됐다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말했다.
최종원 청장은 “(조류경보제와 관련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그동안 데이터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다”며 “공기 중 녹조 독소 점검은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이 공식 답변을 하기도 했는데, 검출된 바가 없다. 시민단체와 검사 방법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 답했다.
장은미 기자
jem@newsmi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