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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참여연대가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공무집행방해혐의 검찰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대구참여연대는 지난해 6월 대구퀴어축제 이후 홍 시장이 공무원 수백 명을 동원해 집회를 방해하고 축제를 보장하려는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취지로 홍 시장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2일 대구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고발 후) 14개월, 홍 시장의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종결하기에 부족한 시간인가. 소환조사도 못 할 만큼 짧은 시간인가”라며 “이미 법원에서 퀴어축제 방해에 대한 대구시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검찰 수사가 법원 소송보다 늦은 것도 문제지만, 판결 후 3개월이 지났는데도 감찰은 수사 중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담당 검사가 3번 바뀌는 동안 소환조사조차 하지 않은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라며 “검찰이 홍 시장 사건을 수사할 의지가 없고, 의도적으로 수사를 지체시키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수사 지체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대구참여연대는 “제16회 퀴어축제를 앞두고 있다. 홍 시장은 이번 축제에도 도로점용 허가를 문제 삼아 개최가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입장을 밝혔다”며 “또다시 공무원을 동원할지는 모를 일이지만 이러한 메시지 자체가 갈등을 심화시키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검찰 수사 결과가 이번 퀴어축제 전에 나온다면 달라질 수 있다. 불필요한 대립을 예방할 수 있다”며 “수사 지체는 불필요한 갈등을 방치하는 일이다. 조속히 홍 시장을 소환하고 법리에 따라 조치하라”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구퀴어문화축제조직위는 조직위가 집해방해혐의로 고발한 사건에서도 대구시나 홍 시장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조직위는 홍 시장과 대구시가 물리력을 행사해 집회 개최를 막아서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집회방해혐의로 고소했다. (관련 기사=대구퀴어축제조직위, 홍준표 시장 집회방해죄 고소(‘23.11.23.))
박중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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