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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대구안실련) 이주노동자 산업재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구안실련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이주노동자 산업재해 발생 통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주노동자 사망사고가 대부분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돼 소규모 사업장 지원, 지자체 전담 조직 편성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구안실련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재해로 사망한 이주노동자는 지난해까지 4년간 366명이었다. 연도별로는 ▲2020년 94명 ▲2021년 102명 ▲2022년 85명 ▲2023년 85명으로 확인된다. 같은 기간 부상자는 3만 1,051명으로, ▲2020년 7,261명 ▲2021년 7,628명 ▲2022년 7,876명 ▲2023년 8,286명으로 나타났다.
이주노동자 사망자 81.4%(298명), 부상자 80.2%(2만 4,896명)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산업재해 사망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33.3%(122명), 5∼49인 미만 48%(176명) 등으로 확인됐고, ▲50∼99명 미만 6.6%(24명) ▲100∼299명 미만 9%(33명) ▲300∼999명 미만 5.5%(20명) ▲1,000명 미만은 0.27%(1명)로 나타났다. 부상자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29.8%(9,243명), 5∼49인 미만 50.4%(15,653명)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50∼99명 미만 7.1%(2,206명) ▲ 100∼299명 미만 8.1%(2,519명) ▲300∼999명 미만 4.2%(1,292명) ▲1,000명 미만 사업장은 0.4%(138명) 순이었다.
대구 지역으로 한정해도 비슷한 상황이다. 같은 기간 대구 이주노동자 산업재해 사망자는 13명, 부상자는 1,142명으로 나타났다. 50인 미만 사업장 사망자는 69.2%(9명), 부상자는 83.7%(956명)로, 소규모 사업장에 산업재해가 집중됐다.
이주노동자 사망자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사망자는 건설업이 51.9%(190명)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이 ▲제조업 31.7%(116명) ▲서비스업 8.7%(32명) ▲농·임·어업 4.6%(17명) ▲운수·창고·통신업 1.9%(7명) 등으로 집계됐다. 부상자는 제조업 39.1%(12,150명)와 건설업 38.6%(12,033명)이 비슷한 수준이었고, 그 다음으로 ▲서비스업 18.4%(5,719명) ▲농·임·어업 2.4%(743명) ▲운수·창고·통신업 1.2%(380명) 순이었다.
이주노동자 산업재해 사망 원인은 떨어짐 35%(128명)이 가장 많았고, ▲끼임 18.9%(69명) ▲물체에 맞음 10.4%(38명) ▲부딪힘 7.1%(26명) ▲깔림 6.3%(23명) 순이었다. 부상은 끼임 25.4%(7,875명) 사고가 빈번했고, 그 다음으로 ▲넘어짐 15.6%(4,837명) ▲떨어짐 14.4%(4,476명) ▲물체에 맞음 12%(3,731명) ▲부딪힘 8.4%(2,621명)순이었다. 재래형·반복형 재해가 약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구안실련은 “(산재가 발생하는) 사업장은 대체로 중소·영세업체인 탓에 안전조치나 안전교육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미등록 등 통계에 잡히지 않는 경우를 포함하면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산업재해 부상자와 사망자 건수는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안실련은 관련 대책으로 정부와 지자체에 전담조직 신설을 제안했다. 이들은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 지역별 소규모 사업장 안전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전담지원조직을 통해 처벌이 아닌 실질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면서 “광역, 기초지자체 차원에서도 중소 및 영세사업장의 안전 보건 지원을 위한 조직 구성과 산업 첨단화 등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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