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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이른바 ‘산업단지 태양광 활성화 법안’이 발의되면서 대구시 스마트산단 태양광 지붕 프로젝트 추진에도 훈풍이 불지 주목된다. 법안은 신규 산업단지 개발 및 제조 시설 설치 시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게 핵심이지만 이로 인해 전반적인 산단 태양광 인식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홍준표 시장이 3조 원 투자유치로 홍보한 ‘산업단지 태양광 지붕 프로젝트’는 1년 반째 답보 상태다.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 하락, 투자시장 위축 등의 이유로 펀드 조성을 맡은 한화자산운용이 발을 빼면서 올해 초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대구시는 한화자산운용의 투자자 모집이 미진하던 지난해부터 새로운 투자사를 물색하는 동시에 입주 기업의 참여 의지 제고, 목표치 조정 등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관련기사=홍준표의 3조 태양광 사업, 큰 진척 없이 다시 출발선으로? (‘24.07.05.))
사업은 답보 상태지만, 최근 정부와 국회가 재생에너지 활성화 움직임을 보이는 건 긍정적 신호로 읽힌다. 지난 7월 정부는 2030년까지 전국 산업단지에 태양광 설비 6GW를 보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고, 20일 국회에선 ‘산업단지 태양광 활성화 법안’이 발의됐다.
20일 박지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갑)은 국회소통관에서 녹색연합, 기후시민프로젝트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단지 태양광 활성화 법안 발의를 알렸다. 산업단지 태양광 활성화 법안은 2개 법안을 개정해 산단 내 태양광 설치를 촉진하는 게 골자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일부 개정해 산업단지개발사업 사업주관자가 수립, 제출하는 에너지 사용계획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계획을 포함하도록 했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해 산업단지 내 신규 제조시설 설치 승인 시에도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기존 산업단지 내 제조시설에 대해서는 각 산업단지관리기관이 세우는 산업단지관리 기본계획에 태양광 발전설비의 확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계획 의무화를 통해 산업단지에서 재생에너지 생산을 늘리게 되면 에너지 소비와 생산의 불일치로 인한 지역 불평등을 줄일 수 있고, 추가적인 환경훼손이나 지역주민과 갈등요소도 거의 없어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과 확산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취지다.
박지혜 의원은 “기업의 에너지 자립률을 제고하고 태양광의 지속가능한 보급기반을 조성하기 해 산업단지와 제조시설에 태양광 설비를 확대해야 한다. 산업단지 내 저조한 태양광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재민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태양광발전 확산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며 “태양광 발전은 빠르게 늘릴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 탄소중립 달성의 핵심 기술이다. 소비주체인 산단에서 태양광을 통해 직접 에너지를 생산한다면 송배전망 문제도 동시에 해결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대구 산단 프로젝트를 맡아하는 특수목적법인인 SRS 홍태화 대표는 “대구에도 군위나 테크노벨리 등 신규로 조성되는 산단에 태양광 의무 설치가 법제화된다면 목표치 달성에 도움이 될 거라 본다. 법안 발의는 긍정적 신호”라며 “대구시와는 단계적으로 실현가능한 목표를 두고, 어떻게 하면 혜택을 구체화해서 입주기업이 많이 참여할 수 있을지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김보현 기자
bh@newsmi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