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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오전 대구경북 중견언론인모임 아시아포럼21 주최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국민의힘, 영주2)이 의회를 패싱한 채 추진되는 대구경북행정통합 추진을 두고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면서, 주민투표 필요성도 강조했다.
박성만 의장은 “의장에 당선된 후 행정통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면밀히 살펴봤다.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 두 분이 주고받은 이야길 통해 행정통합이 흔쾌히 OK 됐다”며 “그런데 경북 북부권 11개 시·군, 특히 안동, 예천을 중심으로 지역의 반발 조짐이 보이는 건 사실”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2016년에 경상북도청이 대구 산격동에서 북부권 도청 신도시로 옮겨갔다. 이후 자족도시 기능을 갖추자고 해서 일련의 로드맵이 진행되는 과정인데 느닷없이 2년 전엔 안 된다고 했던 홍준표 시장이 2년 후에 행정통합을 던졌다”며 “저는 민주주의는 절차와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과연 260만 경북도민의 공감대를 형성했느냐, 230만 대구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했느냐 물어보면 두 분 다 명확하게 답을 못할 것”이라고 시도민 공감대 형성 없이 졸속적으로 추진되는 점을 지적했다.
또 “통합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당시에 제가 의장은 아니었는데, 어떻게 발표가 되었느냐면 시도지사 두 분, 행정안전부 장관, 지방시대위원장 4명이 중앙에서 앉아서 로드맵을 크게 그리는 방식으로 발표됐다”며 “도의회에선 상당히 당혹스러웠다. 왜 이 네 사람만이 주체가 되었을까? 도민의 대표 회의 기관은 도의회인데, 시·도의회 의장들은 이 자리에 배석도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박 의장은 “네 분이 앉아서 결론지었는데, 홍 시장이나 이철우 지사께선 무조건 일정대로 시의회는 의결해 통과해주고, 도의회도 의결해 통과시켜서 국회에 올려 특별법을 통과시킨다고 한다”며 “중앙 정치 상황도 녹록하지 않은 상황이 아닌가. 108석 집권 여당이 특별법을 야당 동의 없이 통과할 수 있을까 의구심도 들었다”고 짚었다.
특히 박 의장은 “여론조사가 만병 통치약은 아니”라며 “민주주의에서 요즘 여론조사가 왜곡된 부분도 많다. 네 편 내 편을 가르고 진실도 왜곡시켜버리고 있다. 홍 시장한테 기자들이 물었더니, 돈도 들고 시간 빼앗긴다면서 시도의회 의결로 가자고 했다더라”며 “시도 통합 문제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주민투표를 붙이는 게 맞고, 주민투표가 부결이 되면 이걸 강행한 정치권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직을 걸어야 한다”고 주민투표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으로 시장직을 걸은 적이 있다. 정치인이 갖는 말에 대한 신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이 시장직을 던졌고, 공당으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지만 11년 뒤에 다시 서울시장으로 복귀하더라”며 “최소한 대구·경북 500만 시·도민에게 간절하고 애틋한, 진실함이 있다면 시도지사가 직을 걸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박 의장은 홍 시장을 향해서도 ‘가벼운 말’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 의장은 “의장이고, 5선을 했다. 정치를 하면서 참 조심해야 할 부분이 말이더라. 말은 바위보다도 더 무거워야 한다고 생각하고, 권력의 쓰임은 사실 깃털처럼 가벼워야 한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정치구조는 말은 깃털보다 가볍고, 권력은 얼마나 강하게 쓰는지 바위보다 무겁다”며 말했다.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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