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장 인사청문조례’ 제정을 제안하며

강금수(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

권영진 시장의 ‘대구혁신’, 말의 성찬으로 끝날 것인가
임기 2년을 지나고 있는 지금 권영진 시장이 내건 ‘대구혁신’, ‘소통ㆍ협치’의 기치가 무디어 지고 있다. 참여예산제는 주민제안사업 신청건수가 늘어났지만 대구시 본예산에 대한 의견수렴과 반영이라는 근본 취지와는 거리가 멀고, 시내버스혁신위원회는 대중교통 활성화에 필요한 혁신대안은 뒷전으로 밀렸으며, 시민복지기준선추진위원회는 기준선없이 사업만 나열하여 시민사회의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최근 발생한 대구엑스코 비리에 대해서는 미온적으로 일관하고 있는데다 급기야 시청광장을 집회청정구역으로 선포하여 시민사회와 갈등을 자초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권 시장의 ‘대구혁신’이 말의 성찬, 의사 혁신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부패구조의 척결없이 대구혁신 없다.
어느 도시를 막론하고 혁신의 출발과 핵심은 부패 척결에 있다. 정책의 내용도 문제지만, 투명성과 청렴성이라는 공직윤리가 제대로 확립되어야만 공공성은 제 자리를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구에 더욱 필요한 까닭은-알만한 사람은 다 알다시피- 오랫동안 고착된 지역사회의 정경유착, 관료주의의 뿌리가 정치 독점과 맞물려 여느 도시에 비할바 없이 강고하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은 심하게 말하면 대구라는 도시의 문화적 특징이라 불릴만한 것이다.

최근 몇 년 동안만에도 대구국립과학원 직원채용 비리, 대구도시철도공사 스트린도어 비리, 대구엑스코의 회계조작과 계약특혜 의혹, 대구테크노파크의 유령회사 구매계약을 통한 공금횡령 의혹 등 대구시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에서 수 없이 많은 비리가 기승을 부린 것에서도 읽어낼수 있다. ‘공직부패’ 척결에 대해 권시장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는 그의 ‘대구혁신’ 진의를 판별하는 기준이 될터이다.

권 시장의 대구혁신, ‘인사청문회’ 약속을 지키는 것으로부터
그러나 권 시장의 공직부패에 대한 태도는 매우 미온적이다. 대구테크노파크가 유령회사와 계약을 맺어 8억 원대의 공금을 횡령한 정황과 이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부실수사였음이 분명함에도 대구시는 이를 덮고 넘어갔다. 대구엑스코가 회계조작과 계약특혜 등 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도 사장을 해임하지 않고 감사도 어물쩡거리고 있다.

무엇보다 이런 상황이면 관피아 척결을 내세우면서 2년전 공언한 ‘공기업 사장 인사청문회’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점을 사과하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속히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해야 마땅함에도 묵묵부답이다.

인사청문제도 도입 여부만으로 권 시장의 대구혁신 여부를 판단할 필요는 없지만, 중요한 기준이 될 수는 있다. 단체장이 자신의 권력을 다소간 내려놓는 다는 게 쉽지 않다는 점, 제도 도입이 공공기관의 인사 및 운영의 투명성을 확산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남경필 경기도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을 포함해 제주, 광주, 인천, 경기, 대전, 전남 등에서도 실시하고 있는 이 제도를 본인 입으로 약속해 놓고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권 시장은 이 약속부터 지켜야 한다.

인사청문 및 기관의 운영, 인사 기구에도 시민사회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아울러 이왕 할바엔 타 시도보다 더 진일보한 방향으로 하면 좋을 것이다. 인사청문 대상에 시청의 고위 공직자도 포함시키고, 시의회 인사청문위원회에 시민사회 인사 참여도 보장되어야 한다. 강시장-약의회 구조에다 의회가 특정 정당 일색이고, 의회와 집행부가 같은 당인 상황에서는 제대로 견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뿐 아니라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이사회, 인사위원회 등에도 공무원 수를 줄이고 시민사회 인사들이 참여하여 각 기관 인사의 투명성, 운영의 공공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