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4일 오전 10시 대구시의회는 243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는 7대 의회 후반기 시작을 알리는 의미도 있지만,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두고 이어지는 학부모와 교육청 간 갈등이 분출될 것으로 보인다.
통폐합 절차 마무리하는 조례 개정안 심의 예정
대동초-유가초 지역구 의원 교육위 합류
먼저 대구시의회는 교육청이 소규모 학교 통폐합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 지난달 7일 발의한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 개정안’을 심사한다.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설립한 시립학교와 산업학교의 명칭과 위치 등을 담고 있다.
국가나 지자체가 새로운 시립(산업)학교를 설립하거나 기존 학교의 위치를 변경하면 조례를 수정해야 한다. 교육청은 오는 9월 1일부로 개교하는 용천초 교명과 위치를 새로 추가하고, 이전 통합을 계획하고 있는 유가초 위치를 이전 예정지로 수정해 개정안에 담았다.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배창규)는 21일 해당 개정안을 심사한다. 앞서 지난 6월 242회 임시회에서 교육위원들은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유가초 이전 통합 논리가 궁색하고 억지춘향식이라고 비판한 바 있어서 개정안 심사가 순조롭진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후반기 의회를 꾸리면서 교육위원 다수가 바뀐 점도 변수다. 후반기 교육위원 인선 결과를 보면 배창규, 윤석준 의원을 제외한 3명이 바뀌었다. 새로 합류한 의원 중 최길영(새누리당, 북구2), 최재훈(새누리당, 달성군2) 의원은 각각 통폐합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대동초와 유가초가 지역구다.
최길영 의원은 지난 12일 북구청과 새누리당의 당정협의회에서 대동초 통폐합 문제를 거론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최 의원은 “(대동초 통폐합을)극렬하게 반대하고 있는 지역민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설득시킬 것인지가 관건”이라며 “대동초 통폐합 이후에 지금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안을 교육청과 협의해서 우리 지역에 경제적,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훈 의원은 18일 오후 2차 본회의에서 소규모 학교 이전 및 통폐합 문제에 대한 시정질의를 할 계획이다. 사전에 공개된 질문 요지를 보면 최 의원은 “유가초를 인근 초등학교로 통합할 예정인데 일부 학부모 및 지역주민들은 학교 이전에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며 “성급하게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15일, 작은학교살리기 대구공대위 발대식
등교거부 포함, 강도 높은 불복종 운동 예고
교육위는 15일에는 교육청 및 각 지역교육지원청의 업무보고도 받을 예정인데, 이 자리에서 다시 소규모 학교 통폐합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날은 ‘작은학교살리기 대구 공동대책위’가 대구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결성을 알리는 날이기도 하다.
대동초와 유가초의 통폐합을 반대하는 학부모와 지역민, 전교조 대구지부, 우리복지시민연합, 대구참여연대 등으로 구성된 공대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등교 거부를 포함한 강도 높은 불복종 운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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