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용 경상북도 도지사가 취임 직후 약속한 장애인 생존권 보장(24시간 활동보조 서비스 지원, 탈시설 자립생활 권리 보장 등)이 2년째 지켜지지 않고 있자, 장애인단체가 도청을 방문해 도지사 면담을 통한 약속 이행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 과정에서 도청 청원경찰이 진입하는 장애인을 막아서고, 자동승강기 전원을 꺼버리는 등 인권침해 문제도 발생했다.
11일 경북교육청 행정지원동 3층 대회의실에서 경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경북장애인교육권연대 주최로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 장애인정책 토론회 및 현장 증언대회’가 열렸다.
경북 장애인정책 토론회에는 정재우 경북혁신교육연구소공감 연구실장이 경북 장애인정책 현황과 과제에 대한 발제에 나섰고, 조현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실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경상북도와 경북교육청 관계자도 참여키로 예정됐으나, 인사이동 등을 이유로 참여하지 않았다.
이어진 현장 증언대회에는 김신애 경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의 사회로 김미연 (경북장애인부모회 영주시지부 준비위원회), 박금순(경북장애인부모회 포항시지부) 씨가 장애인부모로 느끼는 현실을 증언했다.
박금순 씨는 “장애라는 이름을 씌워주고 난 다음부터는 모든 것이 편견이고 장벽”이라며 “경북은 찾아갈 학교도 없다. 부모의 능력이 어디까지 되어야 하느냐. 우리가 죽고 나면 아이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 상태로는 내 아이하고 손잡고 죽는 것밖에 답이 없다. 우리 아이 갈 곳을 꼭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김종한 경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이 “우리가 경북도청에 와서 떠들고 나니 당장 7월에 활동보조 추가 시간을 지원한답니다. 그런데 고작 한 달에 10시간”이라며 “김관용 도시자님은 뭐하고 계십니까. 2년 전 선거할 때 공약, 우리와 협의한 내용을 2년째 지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당사자와 참가자들은 열악한 경북 현실에 대한 증언을 쏟아냈다. 이에 대해 권오길 경상북도 장애인복지과장이 “미약하지만 여러분 이야기를 듣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 없는 답변을 내놓자, 참가자들은 “김관용 도지사에게로 가자”며 토론회장을 빠져나갔다.
오후 5시께 토론회 참가자 100여 명은 김관용 도지사 면담을 요구하며 경북도청사로 향했다. 장애인단체가 도청 입구에 들어서자 청원경찰은 문을 걸어 잠그고, 진입을 막았다. 또, 청원경찰은 장애인의 자동승강기 이용을 막았고, 전원을 꺼버렸다.
이후 장애인단체 회원 100여 명은 도청 1층 로비에서 “도지사 나와라”, “약속을 지켜라” 등을 외치며 연좌농성을 벌였다. 결국, 2시간여가 지나서야 경상북도 복지건강국장이 장애인단체 대표와 면담을 통해 한 달 내 김관용 도지사 면담, ‘경북 장애인 4대 합의한’ 이행을 위한 정책 협의회 진행을 약속했다.
경북은 지난 2014년부터 구미·포항·경주·예천 등 경북 내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유린과 비리·횡령 문제가 연이어 발생했다. 또,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교통약자에 대한 복지수준(장애인·노인 등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 및 교통복지 실태 등을 조사)을 조사한 결과, 2011·2013년에 이어 2015년 연속 최하위 지역으로 선정됐다.
지난 2014년 6월 11일 경상북도는 경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장애인 생존권 보장 4대 요구안을 전면 합의했다. 하지만 활동보조 지원,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탈시설 자립생활 지원 등의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특히, 2014년 하반기부터 “최소 23명 이상 최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 24시간 지원”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여기에 경상북도가 ‘활동보조 인정점수 400점 이상자에게 월 10시간 활동보조 서비스 추가지원’이라는 정책을 내놓자 장애인단체의 불만은 폭발했다. 이를 하루로 한산하면 30분도 채 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