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전문가로 원내에 진입한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8일 국방부의 사드 배치를 두고 “급작스럽게 배치 결정을 발표한 배경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정부의 무모함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사드배치 관련 질의에 “결정된 바 없다”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발언과 관련해 김종대 의원은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 운용개념, 지휘통제권 등 그 어느 하나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만약 국방부가 사드배치를 이미 결정해놓고 모르쇠로 일관해 온 것이라면 위증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그것이 아니라면 이 중대한 사항을 충분한 논의 없이 하루아침에 결정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며 “국민과 국회를 기만하고 국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이러한 졸속적 결정에 우리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종대 의원은 사드 배치 결정 철회 이유로 ▲검증 안 된 사드의 효용성 ▲중국, 러시아의 반발로 인한 동북아 분쟁 가능성 증가 ▲중국과 관계 악화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들면서 “박근혜 정부가 진정으로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원한다면 동북아의 전략적 안정을 도모하면서 북한의 핵 무장 동기 자체를 제거하는 외교적 노력이 더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편, 정의당은 사드 배치 결정 전면 재검토와 세월호 특별법 개정을 논의하기 위한 7월 임시국회 소집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