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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구 남구 전세사기 피해 건물을 찾아 피해자들을 만났다. 지난 1일 유서를 남기고 숨진 전세사기 피해자가 살았던 건물이다. 조 대표는 추모 묵념 후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정치적 법안이 아닌 민생 법안이다.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에게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22일 오후 5시 10분경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차규근, 박은정, 김규형 당선자와 조국혁신당 대구시당 관계자들은 남구 대명역 인근 전세사기 피해 건물을 찾았다. 이들은 고인이 살던 호실 앞에서 묵념한 뒤 대구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
조국 대표는 “벌써 8명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돌아가셨다. 세월호, 이태원, 오송지하차도 참사 때처럼 또다시 희생자 옆에 정부는 없었다. 이런 아픔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며 “지금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을 살펴보면 ‘피해자 우선, 피해자 중심의 직접 구제 법안’이다. 지금 시행 중인 특별법은 간접지원 방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5조 원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지만, 이는 개정안 내용을 제대로 보지 않고 계산한 것이다. 피해자가 3만 6,000명으로 보고, 평균 피해 보증금 1억 4,000만 원을 곱해서 계산한 것 같은데, 개정안에는 최우선 변제금 30%를 먼저 보상한다고 나와 있다. 법안을 제대로 읽지 않은 불성실한 태도라고 본다”며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정태운 대구전세사기대책위원장은 “TK 텃밭에서 우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다. 21대 국회 국토부 간사였던 여당 의원을 만나러 가선 ‘젊었을 때 좋은 경험인 줄 알아라. 앞으로 더 큰 일이 많다’는 말도 들었다”며 “28일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어서 걱정이다. 하루하루 피 말리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얼마나 버틸지 걱정이다. 조국혁신당이 피해자들을 위해 함께 해달라”고 전했다.
김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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