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윤석열 정권 출범 2주년을 맞아 대구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년 동안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민생이 파탄났다며 “남은 3년도 길다”고 규탄했다.
10일 오전 10시 국민의힘 대구시당 앞에서 윤석열 심판 대구시국회의 주최로 기자회견이 열렸다. 회견에는 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 관계자 약 40여 명이 참석해 “윤석열 정권은 임기 개시 후 국회를 통과한 9건 법안(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방송3법, 김건희 특검법, 50억클럽특검법, 이태원특별법)애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며칠 전 국회에서 처리된 채상병 특검법의 거부권도 시사하고 있다”며 “거부권 남용은 우리 헌법의 삼권분립 체제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출범하자마자 노조 혐오를 부추기고 화물연대의 정당한 파업을 난폭하게 탄압해 양회동 열사를 죽음으로 내몰았다. 회계 투명성을 빌미로 노동조합을 부정·비리집단으로 매도하고 노동조합 회계공시를 시행했으며 타임오프에 대한 기획감사도 진행했다”며 “이것이 대통령이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말한 노동시장 개혁이며 노사법치주의인가”라고 언급했다.
김승무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있었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제대로 된 답변은 없었다. 지난 2년간 마음 아픈 일이 얼마나 많았나. 무능을 넘어선 후안무치가 반복되고 있다”며 “남은 3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스럽다”고 전했다.
이길우 민주노총 대구본부 본부장도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당시 가장 많이 한 이야기가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결하겠다, 노사 법치주의 확립하겠다는 것이다. 그 결과는 대우조선 사내하청 노동자 탄압, 건설노조 건폭몰이, 최저임금‧특수고용 노동자 외면”이라며 “민주노총은 윤석열 퇴진을 위해 앞으로 3년 가열차게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조영태 대구참여연대 정책부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당시 전 정부가 나라살림을 거덜냈다고 했다. 이는 긴축재정, 건전재정으로 이어졌다. 지난달 윤 정부의 온전한 나라살림 성적표인 국가결산 보고서가 공개됐다. 역대급 세수펑크가 발생했다. 경기가 불황일 때 지출을 확대해야 함에도 정부는 미래를 위한 지출을 삭감하고 있다. 장사가 안되는 가게에 아르바이트생 내쫓고 메뉴 줄이고 집기 팔아버리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김보현 기자
bh@newsmi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