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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롭다’는 ‘그러함’ 또는 ‘그럴만함’의 뜻을 더하고 형용사를 만드는 접미사다. ‘기후+롭다’는 기후위기 시대에 기후위기 대응을 고민하며, 기후위기 시대를 대비한다는 의미를 담아 뉴스민이 고안한 말이다.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1850~1900년)보다 1.5℃ 상승하는데 남은 시간은 5년 남짓, 이번에 선출되는 22대 국회는 그 5년 중 4년을 쓰는 국회다. 그동안 우리 국회가 기후위기 대응에 무관심하고 무능했다는 걸 고려하면, 이들에게 주어진 4년이란 시간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시간이다. 뉴스민은 22대 국회는 기후국회가 되어야 한다는 대원칙 아래 ‘기후로운 투표생활’ 기획보도를 시작한다.
[뻘건맛 시즌3] 기후로운 투표생활 시작합니다 (‘24.3.6)
[기후로운 투표생활] ① 2.1%, 21대 국회의 한계 (‘24.3.6)
[기후로운 투표생활] ② 기후로운투표생활위원회, “22대 총선 키워드는 기후국회”(‘24.3.6)
[기후로운 투표생활] ③ 지속가능 농·어업 고민 않는 국회(‘24.3.8)
[기후로운 투표생활] ④ 재난에 떠밀려 땜질하는 국회(‘24.3.11)
[기후로운 투표생활] ⑤ ‘탈탄소’ 보다 ‘저탄소’에 머문 국회(‘24.3.13)
[기후로운 투표생활] ⑥ 전국 사과 생산 1위, 경북의 한숨···“기후가 위기” (‘24.3.21)
[기후로운 투표생활] ⑦ 재생에너지 확충, ‘채찍질’ 망설인 국회 (‘24.3.28)
[기후로운 투표생활] ⑧ 탄소배출 악순환, 오늘은 오징어, 돌고 돌아 내게로(‘24.3.29)
[기후로운 투표생활] ⑨ 정당별 기후위기 공약···재생에너지 목표부터 차이 (‘24.3.29)
[기후로운 투표생활] ⑩ 대구·경북 후보 74명 중 21명만 기후위기 공약 (‘24.4.2)
[기후로운 투표생활] ⑪ 면세유만으로 그릴 수 없는 농업의 미래 (‘24.4.3)
[기후로운 투표생활] ⑫ 기후위기 정책 질의도 대구·경북 74명 중 20명만 답 (‘24.4.4)
[기후로운 투표생활] ⑬ 태풍 힌남노의 재난은 여전히 진행중 (‘24.4.4)
[기후로운 투표생활] ⑭ 국회는 언제까지 농어업재해보험만 손질할까 (‘24.4.5)
[기후로운 투표생활] ⑮ 온실가스, 포스코, 그리고 포항 (‘24.4.8)
[기후로운 투표생활] ⑯ 지속가능한 농업, 변화 더딘 국회와 마음 급한 농민들 (‘24.4.9)
[기후로운 투표생할] ⑰ 재난 없던 도시 경북 예천의 미래 (‘24.4.9)
[기후로운 투표생활] ⑱ 일상화·극단화 될 폭염, ‘대프리카’는 어쩌나 (‘24.4.10)
[기후로운 투표생활] ⑲ 국힘이 싹쓸이한 경북, 기후위기 대응 방향 깜깜 (‘24.4.11)
22대 총선 투표 결과, 경북은 13개 지역구 모두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다. 경북은 농어업 종사자 비중이 크고 포항, 예천 등에서 기후 재난 발생 전적이 있는 만큼 기후위기 대응이 시급한데 당선인들이 낸 공약만으론 뚜렷한 정책 방향은 보이지 않는다.
경북 지역 당선자 13명 중 공약에 기후위기 대응을 직접적으로 명시한 건 임이자 후보 1명뿐이다. 하지만 임 후보 공약도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이거나 직접적인 기후위기 대응과 거리가 멀다는 한계를 갖는다.
반면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개발’ 공약은 모든 후보가 공약집 전면에 내세웠다. 도로‧철도 조기 건설 공약뿐 아니라 파크골프장 추가 조성(김형동), 케이블카 연장 추진(구자근, 임종득) 공약도 다수다. 국회 전반에선 비교적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적인 범야권이 압승하는 결과가 나왔지만, 경북에선 지역 상황에 맞는 기후위기 대응 공약이 보이지 않는다.
임이자 후보, ‘기후위기’ 언급은 했으나…
공약집에 ‘기후위기 대응’을 명시한 건 경북 당선인 중 임이자 후보(국민의힘, 경북 상주문경시) 뿐이다. 임 후보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4대강 보 용수 공급체계 마련’, ‘기후테크 기반의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도시 조성’ 공약을 냈다.
문제는 임 후보의 공약이 오히려 기후위기를 촉진하거나 대응에 관련이 없는 공약일 수 있다는 점이다. 상주‧낙단보 지역 공약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4대강 보 용수 공급체계 마련’은 가뭄 같은 재난으로 인한 농업용수 부족 등의 상황에 대비해 4대강 보 용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공급체계를 마련한다는 내용으로 보인다.
이는 4대강 활용을 기후위기 시대 수자원 확보 방안으로 밀고 있는 윤석열 정부 정책과도 통한다. 실제 환경부는 올해 초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4대강 보를 탄력 운영해 농업용수와 소수력 발전 등으로 활용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하지만 4대강 보는 주요한 탄소흡수원인 습지나 하구를 파괴해서 기후위기 대응 수단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4대강 보를 유지하겠다는 의지에 기반한 정책”이라며 “제대로 된 기후위기 대응이 되려면 강의 자연성을 회복시켜야 한다. 습지로서 강을 복원시키는 게 기후위기에 대한 전략이지, 지금처럼 4대강 보로 물을 가둬놓고 기후위기를 말하는 건 아무 논리 없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기후테크 기반의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도시 조성’ 공약에는 ‘화령생태통로 조성, 도시생태축 복원(개운천~남산)’(상주), ‘돌리네람사르습지 도시 인증 추진’(문경) 내용이 포함됐으나 이들 대부분은 기존의 생태·환경을 활용하는 수준에서 각 지자체가 이미 추진 중인 사업이다.
상주시 홈페이지를 보면 ‘화령생태통로 조성사업’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를 사업기간으로 두고 상주시 화서면 상곡리 일원에서 진행 중이다. 국비와 도비, 시비를 합쳐 총사업비 58억 원이 배정됐다. 돌리네 습지 역시 이미 지난 2월 경북 최초로 람사르 습지로 등록됐으며 문경시는 올해 말까지 문경돌리네습지의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임을 밝힌 바 있다.
포스코 전환, 등 환경‧생태공약 일부 보여
각 후보들의 도시를 탄소중립 도시로 전환하기 위한 공약도 제시됐지만, 주로 산업 측면에 무게 중심이 쏠렸다.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많은 양을 기업이 배출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도시의 전환이나 생활의 전환을 종합적으로 고민하지 않거나 구체성이 떨어지는 한계가 드러난다.
김정재 후보(국민의힘, 포항시북구)는 포항에 경북수소‧연료전지 발전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화석연료에서 청정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공약을 냈다. 또 포스코를 수소환원제철소로 전환하도록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상휘 후보(국민의힘, 포항시남구·울릉군)도 포스코를 수소환원 제철소로 재탄생시키겠다는 공약을 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수소 환원 제철 설비 및 친환경 저탄소 시설 용지 조성 사업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김형동 후보(국민의힘, 안동시·예천군)는 예천을 탄소중립도시로 지정하겠다는 공약을 냈지만 구체적인 방법은 제시하지 않았다. 탄소중립도시란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과 ‘신성장 4.0 전략’에 따라 정부, 지자체, 민간이 협력해 도시 공간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사업이다. 지역 여건에 맞춰 민간 참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이행이 가능한 도시모델을 구축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지난해 말 84개 기초 지자체가 환경부에 참여의향서를 제출했다.
구자근 후보(국민의힘, 구미시갑)는 공단이 많은 지역 특색에 맞게 ‘저탄소 에너지 산단 전환’ 공약을 내세웠다. 구체적인 방법으론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사업과 BaaS(Battery as a Service) 산단사업 추진을 제시했다. BaaS는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 그치지 않고 수리·렌털·충전·재사용·재활용 등 배터리 생애 전반을 아우르는 서비스 모델이다.
전기차에 투입된 사용 후 배터리는 각종 중금속과 전해액이 포함돼 그대로 매립할 경우 심각한 토양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폐배터리 재활용의 중요성이 커지는 분위기다. 구미시는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 사업 과제인 ‘BaaS 실증기반 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되면서, 관련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임종득 후보(국민의힘, 영주시·영양·봉화군)는 기후변화 대체작물 발굴사업을, 임이자 후보는 농작물재해보험 보상 기준 조정 공약 등 기후위기 시대에 필요한 농어업 부분 공약도 제시했지만 농업분야의 기후위기 대응 방안으로 꼽히는 친환경‧유기농법 장려와 관련된 공약을 낸 후보는 없었다.
기후로운투표생활 특별취재팀
김보현 기자
bh@newsmi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