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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롭다’는 ‘그러함’ 또는 ‘그럴만함’의 뜻을 더하고 형용사를 만드는 접미사다. ‘기후+롭다’는 기후위기 시대에 기후위기 대응을 고민하며, 기후위기 시대를 대비한다는 의미를 담아 뉴스민이 고안한 말이다.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1850~1900년)보다 1.5℃ 상승하는데 남은 시간은 5년 남짓, 이번에 선출되는 22대 국회는 그 5년 중 4년을 쓰는 국회다. 그동안 우리 국회가 기후위기 대응에 무관심하고 무능했다는 걸 고려하면, 이들에게 주어진 4년이란 시간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시간이다. 뉴스민은 22대 국회는 기후국회가 되어야 한다는 대원칙 아래 ‘기후로운 투표생활’ 기획보도를 시작한다.
[뻘건맛 시즌3] 기후로운 투표생활 시작합니다 (‘24.3.6)
[기후로운 투표생활] ① 2.1%, 21대 국회의 한계 (‘24.3.6)
[기후로운 투표생활] ② 기후로운투표생활위원회, “22대 총선 키워드는 기후국회”(‘24.3.6)
[기후로운 투표생활] ③ 지속가능 농·어업 고민 않는 국회(‘24.3.8)
[기후로운 투표생활] ④ 재난에 떠밀려 땜질하는 국회(‘24.3.11)
[기후로운 투표생활] ⑤ ‘탈탄소’ 보다 ‘저탄소’에 머문 국회(‘24.3.13)
[기후로운 투표생활] ⑥ 전국 사과 생산 1위, 경북의 한숨···“기후가 위기” (‘24.3.21)
[기후로운 투표생활] ⑦ 재생에너지 확충, ‘채찍질’ 망설인 국회 (‘24.3.28)
[기후로운 투표생활] ⑧ 탄소배출 악순환, 오늘은 오징어, 돌고 돌아 내게로(‘24.3.29)
[기후로운 투표생활] ⑨ 정당별 기후위기 공약···재생에너지 목표부터 차이 (‘24.3.29)
[기후로운 투표생활] ⑩ 대구·경북 후보 74명 중 21명만 기후위기 공약 (‘24.4.2)
[기후로운 투표생활] ⑪ 면세유만으로 그릴 수 없는 농업의 미래 (‘24.4.3)
[기후로운 투표생활] ⑫ 기후위기 정책 질의도 대구·경북 74명 중 20명만 답 (‘24.4.4)
[기후로운 투표생활] ⑬ 태풍 힌남노의 재난은 여전히 진행중 (‘24.4.4)
[기후로운 투표생활] ⑭ 국회는 언제까지 농어업재해보험만 손질할까 (‘24.4.5)
[기후로운 투표생활] ⑮ 온실가스, 포스코, 그리고 포항 (‘24.4.8)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을 이야기할 때 뺄 수 없는 기업이 대구·경북에 있다. 포스코다. 2022년 기준 포스코는 온실가스 7,018.6만 톤을 배출한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1위 기업이다. 2022년 국내 온실가스 총배출량 잠정치가 6억 5,450만 톤 중 10.7%를 차지한다. 2위 한국남동발전이 3,538.5만 톤(5.4%)을 배출한 것과 비교하면 포스코는 단연 압도적인 온실가스 배출 기업이다. 단일 기업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는 국내 모든 가정이 한 해 동안 난방 등의 이유로 배출하는 온실가스(3,230만 톤)의 2배 이상을 배출한다.
사실 국내에서 탄소중립을 이야기할 땐 포스코 뿐 아니라 산업계의 역할을 뺄 수가 없다. 포스코가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국내의 온실가스 총 배출량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2022년 잠정치 기준으로 산업 분야에서만 2억 4,580만 톤 가량이 배출됐다. 에너지 발전 분야를 의미하는 전환 분야 2억 1,390만 톤 보다도 3,190만 톤이 많다. 수송 9,780만 톤, 건물 4,830만 톤, 농축수산 2,550만 톤, 폐기물 1,600만 톤, 기타 710만 톤을 고려하면 산업 분야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이 관건이다.
2022년 포스코 온실가스 배출량 7,018.6만 톤···기업 중 1위
산업 분야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 산업 성패 좌우할 숙제
포스코의 온실가스 문제 해결은, 포항 지역 경제에도 영향
산업 분야에서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은 산업 자체의 성패를 좌우하는 숙제이기도 하다. 기후위기 심화에 따라 유럽연합(EU)은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55%까지 탄소배출을 줄이는 내용의 기후대응 패키지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포함됐는데, 2026년 1월부터 철강 등 6개 품목에 대해 해당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된 탄소량에 연동되는 탄소배출량만큼의 CBAM 인증서를 구매해야 한다. 실질적으로 추가 관세와 같은 효과를 준다.
유럽연합은 국내 철강업계의 주요 수출국이기도 해서, 국내 1위 온실가스 배출 기업인 포스코로선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라도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감축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포스코는 주력 에너지는 물론 철강 생산 방식까지도 바꿔야 하는 상황이다. 대표적 온실가스로 지목되는 이산화탄소가 포스코의 철강 생산 공정 과정에서 다량 배출되기 때문이다.
포스코 철강 생산 공정 중 고로에서 철광석과 코크스(탄소)를 녹여 제련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생성된다. 이산화탄소 발생을 줄이려면 환원제로 코크스 대신 수소를 활용(수소환원제철)해야 한다. 현재 수소 생산에 비용이 많이 들고 수소 생산 과정에서도 탄소가 배출(그레이수소)되는 기술적 문제가 있어, 도입을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현재 포스코는 공정에서 생산되는 부생수소를 철광석 환원에 활용하는 파이넥스 공법을 개발했으나, 여전히 철광석 환원제로 수소는 25%, 나머지는 일산화탄소를 사용하고 있다. 포스코는 코크스를 사용하지 않고 수소만 활용하는 하이렉스 공법을 개발하고 있다.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물(H20)을 전기분해함에 따라 이산화탄소 발생 없이 수소를 생산(그린수소)한다는 계획도 추진 중이다.
수소환원제철을 위한 그린수소 생산에는 재생에너지 활성화도 중요 과제다. 수소는 물에 전기에너지를 가해(전기분해) 생산하는데, 전기분해에 쓸 전기를 화석연료로 생산하면 마찬가지로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때문에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재생에너지(풍력, 태양광 등)를 이용해 수소를 생산해야 한다. 여기까지 완성되어야 수소 생산과정에서도, 제철 과정에서도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지 않는 이상적인 상태가 된다.
포스코가 탄소중립에서 ‘이상적인 상태’가 되는 것은 포항 지역 차원에서도 중요한 숙제다. 포스코가 경제적으로 포항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이다. 포스코가 포항시에 납부하는 지방세만 해도 포항시 재정의 10% 이상을 꾸준히 차지하고 있고, 지역 제조업계의 많은 비중이 포스코에 의존해 성장하고 있다. 교육, 문화 전반에서 포스코가 포항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그 탓에 포스코가 본사를 서울로 이전하려고 했을 때 지역 차원에서 반대 여론이 커 무산시키기도 했다.
중요성이 큰 만큼 4.10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포스코의 수소환원제철은 중요한 공약 과제로 제시됐다. 포항 2개 선거구에 나선 국민의힘 후보자들은 모두 포스코를 수소환원제철소로 전환하는데 지원하겠다는 것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다만 포스코가 탄소중립 방침을 표방하면서도 구체적인 실현을 통해 신뢰받지는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국제에너지기구가 지구평균기온 상승을 1.5도 내로 제한하기 위해 철강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엔 2019년 대비 30% 가량 감축해야 한다고 제시하기도 했지만, 포스코의 2030년 목표는 2017~2019년 평균 배출량의 10%에 그친다. 2017~2019년 평균 배출량의 10%가 줄어든 배출량은 7,092만 톤으로 공교롭게도 2022년에 이 기준을 달성했다.
하지만 이는 전적으로 태풍 힌남노 탓이었다. 힌남노로 인한 냉천 범람으로 약 석 달 동안 제철소가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면서 자연스럽게 감소한 것이기 때문이다. 2023년 배출량이 아직 공개되진 않은 상황이지만, 이러한 포스코의 기후 리스크는 해외 기관 투자자의 투자 기피 현상으로도 이어진다.
지난달 19일 기후솔루션이 공개한 ‘포스코홀딩스 기후 리스크 및 재무 영향 진단’ 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투자사가 포스코를 기후 기준 미달, 석탄화력발전 확대 등을 이유로 2024년 2월 투자 배제 리스트에 추가 했다. 또한 2022~2023년 사이 최소 15개 유럽 소재 기관투자자가 포스코와 그룹 계열사를 기후 관련 우려로 투자 배제했다.
해당 보고서는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한 포스코가 목표 달성을 위한 신뢰할 만한 로드맵을 공개하지도 않았고, 포스코의 탄소집약도(철강 생산 톤당 이산화탄소 배출량)는 여전히 철강산업 평균을 크게 웃돈다고도 지적했다. 보고서는 경영진에 기후 리스크에 대한 책임을 묻고, 구체적 탄소중립 방안 제시와 적극적 이행을 촉구했다.
재생에너지 활성화가 관건, 하지만···
낮은 주민 수용성 문제
포스코의 탄소중립 이행에 핵심 과제인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도 지리적 한계, 높은 인구밀도 등 여러 난관이 있다. 여전히 국내 재생에너지 비중은 5%에도 미치지 않는 수준이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재생에너지는 1,413만toe(원유 1톤 대비 열량)로, 총 1차 에너지의 4.7%다. 생산량 순으로는 태양광 660만toe, 바이오에너지 437만 toe, 폐기물 125만 toe, 수력 75만 toe, 풍력 71만 toe 등 순이다.
포스코그룹 계열사이자 국제적으로 에너지 사업을 수행하는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최근 국내에서 해상풍력 투자에 나섰다. 해상풍력은 최근 업계가 주목하는 재생에너지다. 바다에 설치해 육상풍력에 비해 민원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며, 넓은 부지 확보를 통해 대량생산도 가능하고, 풍량이 비교적 고르고 강하다는 이점이 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지난해 해외 에너지기업과 울산, 포항 등 지역에 해상풍력 단지 개발에 나서기로 하고 MOU를 체결했다. 해상풍력은 그룹 차원의 탄소중립 전략으로도 활용될 전망이다.
하지만 주요 재생에너지로 꼽히는 풍력과 태양광에너지의 경우, 저조한 주민수용성이 가장 큰 문제다. 포스코가 개발에 나선 해상풍력도 마찬가지다. 21대 국회에서 해상풍력 발전을 촉진하는 지원법이 여러 건 발의됐지만, 주민수용성을 이유로 국민의힘 소속 의원 여럿이 유보 의견을 내면서 논의 진전이 더딘 상태다.
2022년 11월 관련 법안 심사 과정에서 양금희 의원(국민의힘, 대구 북구갑)은 “사실 풍력발전이나 원자력발전에 있어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주민 수용성”이라며 “주민 수용성의 문제는 우리가 그냥 해수부가 반대하니 산업부가 독자적으로 통과시킨다는 것보다는 조금 더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갑)도 “수용성 부분에서 최대한 합의점을 가질 수 있는 방향까지 던지고, 여러가지 산업 전반에 끼치는 영향을 감안해 결정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고, 당장 오늘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은 무리”라고 법안 처리에 반대했다.
이인선 의원(국민의힘, 대구 수성구을)도 “어민단체 등에서 용역해서 결과가 나온다는데 그걸 무시하고 지금 나가긴 문제가 있다”며 “조금 숙의 시간을 조금이라도 주면 합의하고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풍력 등 재생에너지 도입이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경북 울진군에서 지난 3월 만난 주민들도 재생에너지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활성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울진에서 20년가량 스쿠버다이빙을 강의한 채상훈(70, 죽변면) 씨는 “풍력, 태양광 이야기를 하지만 아직까지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넓은 땅이 필요하다. 바다, 호수에 태양광을 만들어도 생태계에 영향을 준다”며 “원자력이 나쁜 건 알지만, 원전은 1기에 엄청난 전력을 공급한다. 그에 비해 풍력 태양광은 당장 눈에 보이고, 생태계를 파괴한다. 바다에도 풍력이 있는데, 산도 버리고 바다도 버리는 것이다. 제주도나 가능할까, 내륙은 바람도 부족해서 효율도 없다”고 말했다.
어민 남순현(울진읍, 77) 씨는 “환경, 소음 피해, 이로 인한 어획량 감소가 예상되지만 해상풍력이 필요한 방법이라면 어민 입장에서 반대만 고수할 생각은 없다. 탄소 문제 때문에 수출도 어려워질 상황을 알고 있다”며 “하지만 민간기업이 주도하는 상황은 신뢰할 수 없다. 민간기업은 어민들이 조업하는 장소도, 환경영향보다 자기 이익을 따질 것이다. 논의 자체도 혜택을 준다며 접근했을 때 동네가 이해관계에 따라 분열되는 것도 걱정이다. 적어도 개발 초기 단계에서부터 어민과 주민이 참여해서 숙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혁신학회지에 발표된 논문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대한 국민 및 지역 주민 수용성 비교 연구'(이혜정, 허성윤, 우종률, 이철용)에 따르면, 연구진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반경 1km 이내 거주자 중 임의 할당 추출한 주민 306명을 1대1 면접 조사한 결과 풍력에너지 수용성은 바이오매스 수용성보다도 낮다.
연구진이 신규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건립 혜택으로 전기료 감면을 제안했을 때, 태양광 평균 수용의사액은 월 27,315원 감면, 바이오매스는 40,476원 감면, 풍력은 40,572원 감면으로 분석됐다. 풍력을 반대하는 이유로는 51.6%가 소음 피해, 16.1%가 환경오염 및 생태계 파괴, 그외 농작물 및 축산 피해 8.1%, 경관 훼손 8.1% 등 순으로 나타났다.
재생에너지 중에서도 태양광과 해상풍력을 주요한 투자 방향으로 여기는 기후솔루션은 주민수용성 강화를 위해 의사소통 투명성 강화와 주민참여형 투자로 이익 공유 등을 제안한다. 또한, 해상풍력 활성화를 위해 정부 주도의 입지 선정과 지원, 민간 자본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인허가 간소화를 주장한다. 민간 사업자가 해상풍력 발전 사업에 나서려면 최대 10개 기관의 29개 법률에 의거한 인허가를 받아야 해 과정이 복잡하다는 것이다.
기후솔루션 철강팀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취지에 가장 적합한 태양광과 풍력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력시장을 개편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가장 큰 장애물이 되는 것이 인허가 문제”라며 “철강분야에서는 수소환원제철 기술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 기술 상용화를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데, 한국은 이 분야 투자가 다른 경쟁국에 비해 과소한 상황이라 문제다. 철강 생산 세계 6위라는 위상에 비해서도 필요한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 투자 비중 높은 재생에너지 한계
‘우회적 민영화’ 지적도···공공성 확보가 과제
한편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가 필요하지만 현행의 민간 주도 방식은 공공성을 훼손하고, 에너지 사유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공공재생에너지로의 전환 필요성도 강조된다.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발전 유형별 민간 발전사 발전량을 높은 순으로 보면 LNG 45.1%, 신재생에너지 40.6%, 석탄 9.3%, 석유 1.4% 등 순으로 나타났다. 해상풍력의 경우 특히 민간 주도 개발이 심각한 상황인데, 2023년 8월 기준 허가된 해상풍력단지 77개 중 70개가 해외자본·대기업이 주된 사업자이며, 나머지 7개에서 남동발전 등 공기업이나 공공SPC가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준모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정책실장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할 때 앞으로 재생에너지는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사회 인프라가 되는데, 이 인프라를 민자로 할 것인지, 공적으로 할 것인지 기로에 있다”라며 “녹색 전환 과정에서 금융이나 대기업 권력을 더 강화하고 사회적 불평등은 심화하는 약탈적 방식의 전환이 아닌 정의로운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해상풍력이 적절하게 건설되고 확대되는 방향은 필요한 일인데, 사업비가 조 단위이고 사업 추진도 부동산 PF와 유사한 방식의 금융 조달을 통해 진행된다. 여기서 해상풍력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의 수익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공투자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쉽게 말하면 기업이 돈 잘 벌 수 있게 해달라는 이야기”라며 “그보다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책임으로 수행되어 거기서 발생하는 이익을 사회적으로 환원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한국 재생에너지 사업은 대부분 민간 기업이나 투자자가 주도하고 있어 공공부문의 비율은 채 10%가 되지 않는다. 에너지 전환을 누가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한 문제”라며 “공공재생에너지의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현재 한전 산하 발전공기업들을 개혁적으로 재통합해서 이 기관을 통한 재생에너지 전환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기후로운투표생활 특별취재팀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