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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동물권단체들이 동물복지 정책을 제안한 결과, 국민의힘(국민의미래), 개혁신당, 자유통일당 등 3곳을 제외한 대부분 주요 정당이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고 했다. 다만 동물의 법적 지위 향상을 위한 법 개정에 대해선 더불어민주당은 민법 개정을 추진 입장을 전했지만 헌법 개정은 어렵다고 했고, 조국혁신당도 유보적 입장을 전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질의서에 답변 대신 짧은 입장문만을 전해 동물복지 정책에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
3일 전국 17개 동물운동단체가 모인 ‘2024 총선 대응 동물권 연대’는 현재 국회 의석을 보유 중인 10개 정당에 동물복지 관련 정책을 제안하고 수용 여부를 물었다.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연합,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6개 정당이 회신했고, 이들은 대부분 정책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는 입장문을 보냈고, 개혁신당과 자유통일당은 답변서를 회신하지 않았다.
국민의힘과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입장문을 통해 “‘동물보호에서 동물복지로, 사람과 동물 모두 행복한 사회 실현’을 동물복지 정책 비전으로 밝히며, 법 체계 개선과 사전예방적 정책 확대, 동물보호 및 복지의 사후 조치 실질화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2024 총선 대응 동물권 연대’ 측은 “동물복지 정책 비전을 제시한 점은 환영할 일이나, 상세한 과제에 대한 개별 답변을 하지 않고 짧은 입장문으로 의견을 밝힌 점은 아쉽다”고 했다.
동물보호·복지 7개 분야 27개 과제 제안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연합,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조국혁신당, 진보당 답변
대부분 수용하겠다는 입장
‘2024 총선 대응 동물권 연대’는 동물보호·복지 인식 확산 및 동물복지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동물복지 6대 분야 27개 과제를 제안했다. 주요 정책 제안 분야는 ▲동물과 사람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 문화 조성 ▲동물복지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양육자의 책임 강화 및 무분별한 생산·거래 억제를 통한 반려동물 복지 제고 ▲사람과 동물이 안전한 사회로의 이행 ▲산업에 이용되는 동물에 대한 복지 확보 ▲야생동물 불법 거래 단속 및 전시 시설의 공익적 기능 강화이다.
정책에 답변한 6개 정당은 정책 대부분을 수용한다고 밝혔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일부에서 일부 수용하거나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두 당이 공통적으로 일부 수용 또는 유보적 입장을 밝힌 정책은 ‘헌법 및 민법 개정을 통한 동물의 법적 지위 향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민법 개정에는 동의하지만, 헌법개정은 어렵다”고 답했고, 조국혁신당은 논의와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유보했다. 조국혁신당은 ‘반려동물 생산 및 판매 제한’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을 냈다.
‘2024 총선 대응 동물권 연대’ 측은 정책 제안 결과에 따른 향후 동물복지 정책 개선을 기대했다. 이들은 “반려동물 뿐만 아니라 야생동물과 산업에 이용되는 동물 등에 대한 각 정당의 이해를 살펴볼 수 있었다. 향후 국내 전반적인 동물 복지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강아지, 고양이를 대량 번식해 물건처럼 사고 파는 실태의 문제점도 대부분의 정당이 인식하고 있어 반려동물 영업에 대한 정책적 개선도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동물권 인식에 맞춰 21대 국회에서는 동물보호법이 전면 개정됐고 마침내 개식용종식법이 제정되는 쾌거가 있었다.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사회의 구성원으로 동물을 마주하고 동물과 사람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하는 법과 제도 개선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4 총선 대응 동물권 연대’에는 곰 보금자리 프로젝트, 나비야사랑해, 동물보호단체 다솜, 대구동물보호연대, 동물과함께행복한세상, 동물구조119, 동물권단체 하이,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보호단체 행강, 동물복지연구소 어웨어, 동물을위한행동, 동물자유연대,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비글구조네트워크, 생명다양성재단, 전국동물활동가연대가 속해있다.
장은미 기자
jem@newsmi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