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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롭다’는 ‘그러함’ 또는 ‘그럴만함’의 뜻을 더하고 형용사를 만드는 접미사다. ‘기후+롭다’는 기후위기 시대에 기후위기 대응을 고민하며, 기후위기 시대를 대비한다는 의미를 담아 뉴스민이 고안한 말이다.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1850~1900년)보다 1.5℃ 상승하는데 남은 시간은 5년 남짓, 이번에 선출되는 22대 국회는 그 5년 중 4년을 쓰는 국회다. 그동안 우리 국회가 기후위기 대응에 무관심하고 무능했다는 걸 고려하면, 이들에게 주어진 4년이란 시간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시간이다. 뉴스민은 22대 국회는 기후국회가 되어야 한다는 대원칙 아래 ‘기후로운 투표생활’ 기획보도를 시작한다.
[뻘건맛 시즌3] 기후로운 투표생활 시작합니다 (‘24.3.6)
[기후로운 투표생활] ① 2.1%, 21대 국회의 한계 (‘24.3.6)
[기후로운 투표생활] ② 기후로운투표생활위원회, “22대 총선 키워드는 기후국회”(‘24.3.6)
[기후로운 투표생활] ③ 지속가능 농·어업 고민 않는 국회(‘24.3.8)
[기후로운 투표생활] ④ 재난에 떠밀려 땜질하는 국회(‘24.3.11)
[기후로운 투표생활] ⑤ ‘탈탄소’ 보다 ‘저탄소’에 머문 국회(‘24.3.13)
[기후로운 투표생활] ⑥ 전국 사과 생산 1위, 경북의 한숨···“기후가 위기” (‘24.3.21)
[기후로운 투표생활] ⑦ 재생에너지 확충, ‘채찍질’ 망설인 국회 (‘24.3.28)
[기후로운 투표생활] ⑧ 탄소배출 악순환, 오늘은 오징어, 돌고 돌아 내게로(‘24.3.29)
[기후로운 투표생활] ⑨ 정당별 기후위기 공약···재생에너지 목표부터 차이 (‘24.3.29)
[기후로운 투표생활] ⑩ 대구·경북 후보 74명 중 21명만 기후위기 공약 (‘24.4.2)
[기후로운 투표생활] ⑪ 면세유만으로 그릴 수 없는 농업의 미래 (‘24.4.3)
[기후로운 투표생활] ⑫ 기후위기 정책 질의도 대구·경북 74명 중 20명만 답 (‘24.4.4)
[기후로운 투표생활] ⑬ 태풍 힌남노의 재난은 여전히 진행중 (‘24.4.4)
[기후로운 투표생활] ⑭ 국회는 언제까지 농어업재해보험만 손질할까 (‘24.4.5)
4.10 국회의원 선거에 나선 대구·경북 지역구 후보들은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큰 관심이 없다는 점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뉴스민>이 지역구 후보 74명의 공약을 분석한 결과 21명(28.4%)만 기후위기 대응이나 탄소중립·저감, 신재생에너지 확충 공약을 내놓은 걸로 확인됐고, 뉴스민이 진행한 정책 질의에서도 20명(27.0%)만 답변을 보내와 적극성이나 관심도가 떨어진다는 게 확인됐다. 특히 국민의힘 후보 25명은 누구도 답하지 않았다. (관련기사=[기후로운 투표생활] ⑩ 대구·경북 후보 74명 중 21명만 기후위기 공약(‘24.4.2))
뉴스민은 22대 국회가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 나서는 기후국회가 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기후로운 투표생활’ 기획보도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27일 기획보도의 일환으로 전체 지역구 후보들에게 기후위기 정책 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요청했다. 질의는 정책 질의와 기후위기 관련 인식 및 입장에 대한 질의로 나눠 진행했다.
정책 질의는 ▲기후위기 일반 ▲에너지 ▲탄소중립 ▲농·어업 ▲기후재난 등 5개 분야에 12개 정책에 대한 의견을 물었고, 기후위기 인식 및 입장 질의는 뉴스민이 지난달 30일 공개한 ‘기후로운 투표생활 유형 분석(기후위기MBTI)’에 반영한 질문 40개를 물었다.
국민의힘 25명 중 1명도 답하지 않아···더불어민주당은 9명
녹색정의당, 진보당, 새진보연합은 전원
개혁신당 2명 중 1명, 무소속도 15명 중 3명
지난 2일까지 답변서를 수합한 결과 74명 중 20명만 답변서를 보내왔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은 25명(대구 12·경북 13) 중에선 1명도 답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일부 후보는 “각종 행사와 선거 일정으로 시간이 없어서 여러 곳에서 요청하는 정책질의서들에 대한 답변은 드리기가 힘든 상황”이라거나 “인력이 부족해서”라는 이유로 답변하지 못하는 이유를 밝혔지만, 대다수 후보는 아무런 회신도 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19명(대구 8·경북 11) 중 9명이 답했다. 대구에선 8명 중 허소(중·남구), 박정희(북구갑), 신효철(동구·군위군갑), 강민구(수성구갑), 권택흥(달서구갑), 김성태(달서구을) 등 6명이 답했고, 경북은 11명 중 김상헌(포항남구·울릉군), 오중기(포항북구), 김철호(구미시갑) 등 3명이 답했다.
녹색정의당은 대구 김성년(수성구갑), 경북 엄정애(경산시) 후보 모두 답했고, 진보당도 대구 황순규(동구·군위군을), 최영오(달서구병), 경북 남수정(경산시) 후보 모두 답했다. 전국 유일 새진보연합 후보인 대구 수성구을 오준호 후보도 답을 마쳤다.
개혁신당은 대구에 출마한 2명 중 황영헌(북구을) 후보만 답했고, 대구 2명, 경북 3명이 출마한 자유통일당에서도 경북 안동·예천 선거구에 출마한 김동훈 후보가 답변을 해왔다. 다만, 김 후보는 12개 정책에 대해선 응답을 하지 않았고, 40개 입장 질의에만 답했다. 무소속은 대구(5), 경북(10)에서 15명이 출마했는데 대구 2명 신유성(북구을), 박경철(수성구을), 경북 1명 경북 김지미(영천시·청도군) 후보가 답했다.
예비타당성 면제 특별법안 개정 18명 대체로 찬성
박정희, “개발 프로젝트는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큰 틀에서 평가”
김성년, “대규모 토건 사업은 반드시 예타 실시해야”
답변은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진보당, 새진보연합 4개 정당 후보들은 각론에서 이견이나 조건을 덧붙인 후보가 일부 있지만, 뉴스민 정책 질의에 큰 틀에서 동의한다는 의견을 대부분 보냈다. 개혁신당 후보, 무소속 후보는 일부 정책에 유보적인 의견을 더했지만, 대부분의 정책에는 대체로 찬성한다고 밝혔다.
특히 대구경북신공항, 달빛고속철도 특별법 등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특별법안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질의에 모두 동의한다는 의견을 냈다. 뉴스민은 일부 예비타당성 면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지만, 현행의 예타 제도가 비용/편익 분석에 의존하는 형태여서 기후위기 대응이나 인구소멸 및 지방소멸 대응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예타 면제 특별법안의 개정을 주문했다. 응답한 20명 중 김동훈, 황영헌 후보를 제외한 18명이 대체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19명 중 박정희 후보는 “모든 개발 프로젝트는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큰 틀 안에서 평가될 필요가 있다”며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에너지 효율성 증대, 생태계 보호 등의 기준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개발을 강조한 프로젝트에 더 높은 가치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년 후보도 “대규모 토건 사업에는 반드시 예타를 실시해야 한다. 예외 규정을 인정하지 않도록 법이 보완되도록 하겠다”고 했고, 남수정(진보당, 경산시) 후보는 “자본의 가치를 넘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합리적 예타 면제 특별법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경철 후보는 “난개발이 기후위기의 근본 원인은 아니지만 순차적으로 적절성 있게 개선해 나가는 방안 모색이 우선”이라고 조건을 더했다.
탄소세 도입에도 20명 중 15명 찬성
김성태, 강민구, 최영오 등 유보적 입장
농민기본소득 도입에도 15명 찬성
탄소세 도입에 대한 질의에도 20명 중 허소, 신효철, 박정희, 권택흥, 김상헌, 김철호 오중기, 오준호, 엄정애, 김성년, 남수정, 황순규, 황영헌, 김지미, 박경철 후보 등 15명이 찬성했다. 다만, 신효철, 황영헌, 김지미, 박경철 후보는 소비자에게 세율이나 도입 방식 등에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조건을 더했다.
김성태 후보는 “탄소세는 부가가치세와 같은 또 다른 간접세가 된다”며 “대한민국 세수 체계는 간접세 비중이 타 OECD 국가보다 높다. 간접세와 직접세의 부과 비중을 맞춰 인상안과 새로운 세목 신설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유보적인 입장을 냈고, 강민구 후보는 “검토할 수 있다”고 답했다. 최영오 후보는 도입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탄소세 이전에 부유세, 횡재세 등을 인상, 도입하고 직접세 비중을 높이는 등 조치를 먼저 취해야 한다”고 답했다.
농민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물음에도 허소, 박정희, 신효철, 권택흥, 강민구, 김성태, 김상헌, 김철호, 오중기, 오준호, 김성년, 엄정애, 남수정, 최영오, 황순규 등 15명이 찬성했는데, 김성태 후보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기 보다 기존 직불금 확대도 고려해야 하므로 조건부 찬성”이라고 밝혔다.
황영헌, 김지미 후보는 각각 “소득 규모를 감안한 지원이 되어야 한다”거나 “지원금액을 상향하더라도 차등 지급의 원칙을 만드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며 기본소득의 보편성에 반대했고, 박경철, 신유성 후보는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거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반대에 무게 중심을 실었다.
신재생에너지 연동 지역 차등 전기세 13명 찬성
오준호, “취지에는 동감···미래혁신기금 조성 제안”
황순규, “긍정적이나 현실화는 신중···선의의 피해자 고려”
뉴스민이 제안한 정책 중 가장 찬성율이 낮은 정책은 신재생에너지 자급률에 따른 지역별 차등 전기제 도입이다. 20명 중 13명(권택흥, 김상헌, 김성년, 김철호, 남수정, 박정희, 신효철, 엄정애, 김성태, 오중기, 최영오, 허소, 강민구)만 찬성 의견을 냈는데, 13명 중에서도 5명(김성태, 오중기, 최영오, 허소, 강민구)은 조건부로 찬성했다.
오준호 후보는 “취지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전기요금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 차등 전기세가 신재생에너지 자급률을 높이는데 얼마나 유효할지 고민”이라며 대안적인 방법을 제시했다. 오 후보는 “미래혁신기금 조성을 통한 공공주도의 조속한 재생에너지 전환과 재생에너지 공공투자를 국민의 지분권화하여 ‘햇빛바람연금’으로 전 국민에게 배당하는 방식을 대안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반면 황순규 후보는 “지역별 차등 전기세는 긍정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현실화하자는 주장은 신중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며 “단순한 일반화의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고 본다”고 유보적 입장을 밝혔고, 황영헌 후보도 “장기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유보했다.
이외에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은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신재생에너지 전담 공기업 설립 ▲기업 에너지 사용 공개법 제정 ▲2030년 1.5도씨 저지를 위한 탄소중립 결의안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 ▲탈탄소 농어업 지원법 제정 ▲농어민기본소득법 제정 ▲기후변화건강관리기본법 제정 ▲재난에 대응하는 기후변화감시예측법 개정 등에 대해선 김동훈 후보를 제외한 19명의 후보가 대체로 찬성한다고 답했다.
황영헌 후보와 신유성 후보는 신재생에너지 전담 공기업 설립에 대해서만 각각 “일정 지분을 갖고 경영권 및 에너지 가격에 영향력 미치는 방향을 고려해야 한다”거나 “신설 보다는 현재의 공기업을 활용”하자고 답했다.
한편, 뉴스민이 제작한 기후로운 투표생활 유형 분석(기후위기MBTI)에 따르면 20명 중 허소, 신효철, 권택흥, 김상헌, 오중기, 오준호, 김성년, 엄정애, 황순규, 최영오, 남수정, 박경철 후보 등 12명이 ‘기후로운 흰수염고래’ 유형으로 분류됐다.
박정희, 강민구, 김성태, 김지미 후보 등 4명은 ‘자유로운 흰수염고래’, 황영헌, 신유성 후보는 ‘현실적인 펭귄’, 김철호 후보 ‘천방지축 펭귄’, 김동훈 후보 ‘저돌적인 햄스터’ 유형으로 분류됐다. 각 유형별 특징은 뉴스민이 제작한 기후로운 투표생활 유형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후로운투표생활 특별취재팀
이상원, 박중엽, 김보현, 장은미 기자
solee412@newsmi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