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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롭다’는 ‘그러함’ 또는 ‘그럴만함’의 뜻을 더하고 형용사를 만드는 접미사다. ‘기후+롭다’는 기후위기 시대에 기후위기 대응을 고민하며, 기후위기 시대를 대비한다는 의미를 담아 뉴스민이 고안한 말이다.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1850~1900년)보다 1.5℃ 상승하는데 남은 시간은 5년 남짓, 이번에 선출되는 22대 국회는 그 5년 중 4년을 쓰는 국회다. 그동안 우리 국회가 기후위기 대응에 무관심하고 무능했다는 걸 고려하면, 이들에게 주어진 4년이란 시간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시간이다. 뉴스민은 22대 국회는 기후국회가 되어야 한다는 대원칙 아래 ‘기후로운 투표생활’ 기획보도를 시작한다.
[뻘건맛 시즌3] 기후로운 투표생활 시작합니다 (‘24.3.6)
[기후로운 투표생활] ① 2.1%, 21대 국회의 한계 (‘24.3.6)
[기후로운 투표생활] ② 기후로운투표생활위원회, “22대 총선 키워드는 기후국회”(‘24.3.6)
[기후로운 투표생활] ③ 지속가능 농·어업 고민 않는 국회(‘24.3.8)
[기후로운 투표생활] ④ 재난에 떠밀려 땜질하는 국회(‘24.3.11)
[기후로운 투표생활] ⑤ ‘탈탄소’ 보다 ‘저탄소’에 머문 국회(‘24.3.13)
[기후로운 투표생활] ⑥ 전국 사과 생산 1위, 경북의 한숨···“기후가 위기” (‘24.3.21)
[기후로운 투표생활] ⑦ 재생에너지 확충, ‘채찍질’ 망설인 국회 (‘24.3.28)
[기후로운 투표생활] ⑧ 탄소배출 악순환, 오늘은 오징어, 돌고 돌아 내게로(‘24.3.29)
[기후로운 투표생활] ⑨ 정당별 기후위기 공약···재생에너지 목표부터 차이 (‘24.3.29)
[기후로운 투표생활] ⑩ 대구·경북 후보 74명 중 21명만 기후위기 공약 (‘24.4.2)
[기후로운 투표생활] ⑪ 면세유만으로 그릴 수 없는 농업의 미래 (‘24.4.3)
[기후로운 투표생활] ⑫ 기후위기 정책 질의도 대구·경북 74명 중 20명만 답 (‘24.4.4)
[기후로운 투표생활] ⑬ 태풍 힌남노의 재난은 여전히 진행중 (‘24.4.4)
[기후로운 투표생활] ⑭ 국회는 언제까지 농어업재해보험만 손질할까 (‘24.4.5)
4.10 국회의원 선거에 나선 대구·경북 국회의원 후보들은 대체로 기후위기 대응에 관심이 크지 않은 걸로 확인됐다. <뉴스민>이 대구·경북 후보자 74명이 내놓은 공약을 전수 분석한 결과, 기후위기 대응을 명시적으로 밝히며 공약을 내놓은 후보는 9명(12.2%)에 그쳤다. 탄소중립·저감이나 재생에너지 확충을 목표로 내세운 공약을 낸 후보 12명을 포함하면 21명(28.4%)으로 늘어나긴 한다.
하지만 재개발·재건축이나 도로 건설 등 개발 공약도 당연하다는 듯 담아내거나, 산업·개발 측면이 강조돼 공약 의도를 기후위기 대응이라고 확정할 수 없는 후보도 여럿이다. 산업화 이후 지구평균기온이 1.5℃ 상승하는데 남은 시간 5년의 대부분을 쓸 22대 국회 구성원으로선 함량 미달의 기후위기 인식 수준이 드러난 것이다.
국민의힘, 25명 중 10명(40.0%) 기후위기 대응 공약 제시했지만,
당 공약 그대로 베끼거나, 지역 산업·개발 측면에서 접근
기후위기 대응에 실효성 있는 고민 했는지 의문
<뉴스민>이 지난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후보별 선거공약 자료를 확인한 결과 대구 34명, 경북 40명 후보 중 대구 8명, 경북 13명만 기후위기 관련 공약을 내놨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10명, 더불어민주당 6명, 녹색정의당과 진보당 각 2명, 새진보연합 1명이다. 이들을 제외한 후보들은 기후위기 대응이나 탄소중립·저감을 목적으로 한 공약이 없거나, 그린워싱으로 볼 수 있는 환경 개발 공약이나 도시 및 산업 개발, 복지 공약을 중심으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저감, 재생에너지 확충을 목표로 한 공약을 보면, 국민의힘 후보 25명(대구 12·경북 13) 중 대구는 강대식(동구·군위군을), 우재준(북구갑), 이인선(수성구을), 유영하(달서구갑) 후보, 경북은 이상휘(포항남구·울릉군), 김정재(포항북구) 김형동(안동시·예천군), 구자근(구미사갑), 임종득(영주시·영양·봉화군), 임이자(상주·문경시) 후보 등 10명(40.0%)이 공약을 내놨는데, 대구와 경북 지역 후보들이 공약 내용에서 차이를 보였다.
대구 후보인 강대식, 우재준, 이인선 후보는 공통적으로 ▲기후위기 대응 재원 확대 및 컨트롤 타워 강화 ▲기후산업 및 녹색금융 성장 지원 ▲저탄소 전환 촉진 및 생활 속 탄소 감축 실천 등을 공약했다. 이들의 공약이 동일한 건 해당 공약들이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 마련한 기후위기 공약이기 때문이다. 당의 공약을 그대로 복사·붙여넣은 셈이다.
유영하 후보는 당의 공약을 복사·붙여넣진 않고, 지역 실정에 맞춰 ‘소각장 내 생활쓰레기 전처리 시설로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는 공약을 냈다. 하지만 이와 함께 ▲은행나무 숲이 우거진 갈산공원 조성 ▲도심 속 휴식공간 장기공원 개발 추진 ▲와룡산-궁산 연결 생태육교 설치 추진 등 그린워싱으로 분류할 수 있는 환경 개발 공약과 도시 개발 공약을 함께 내놨다.
경북도 마찬가지다. 김형동 후보는 예천을 탄소중립도시로 지정한다고 공약하면서 동시에 예천과 안동 일대에 파크골프장을 추가 조성하겠다는 공약도 했다. 또 안동댐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 규제를 완화하고, 신공항철도 안동 연장, 안동, 신도청, 점촌 철도 등 교통 개발 공약도 여럿 제시했다.
임이자 후보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4대강 보 용수 공급체계 마련 ▲기후테크 기반의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도시 조성 ▲농작물 재해 보험 보상 기준 조정 등을 공약했다. 마찬가지로 주요한 탄소흡수원인 습지나 하구 등을 파괴하는 4대강 보를 기후위기 대응의 수단으로 언급하거나, 산업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한계를 드러냈다.
이상휘, 김정재 후보는 지역에 포스코를 둔 만큼 철강 업계가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탄소중립을 이뤄내기 위해 몰입하고 있는 수소환원제철 기술에 관심을 보였다. 이 후보는 ▲수소환원제철 설비 및 친환경 저탄소 시설 용지 조성 사업 지원책 마련을 공약했고, 김 후보도 ▲수소환원제철 통한 청정수소도시 포항 추진을 공약했다. 이들처럼 지역 산업 측면에서 탄소중립을 접근하는 국민의힘 후보는 더 있다.
구미 산단을 지역구에 둔 구자근 후보는 ▲저탄소 에너지 산단 전환을 공약했고, 인견 산업이 발전한 영주를 지역구에 둔 임종득 후보는 ▲탄소중립형 인견생태계 육성사업 추진 ▲기후변화 대체작물 발굴사업 등을 공약했다. 이들은 탄소중립이나 기후변화를 강조하긴 했지만, 일자리나 산업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들은 동시에 각종 SOC 개발 사업도 나열하고 있어서 기후위기 대응 보다는 산업 발전과 개발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19명 중 6명(31.5%)에 그쳐
황태성, 박규환 후보 기후위기 대응 도드라져
다른 후보들, 국민의힘과 큰 차이 없어
더불어민주당은 19명(대구 8·경북 11) 중 대구 권택흥(달서구갑) 1명, 경북 황태성(김천시), 김상우(안동시·예천군), 김철호(구미시갑), 김현권(구미시을), 박규환(영주시·영양·봉화군) 후보 등 6명(31.5%)이 기후위기 관련 공약을 냈다.
황태성 후보는 “기후위기 대처와 재생에너지 전환을 이뤄내겠다”는 목표를 내걸고 ▲2030년 재생에너지 3배 확대 ▲기업 RE100 이행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탄소중립산업법(한국형IRA) 제정 ▲탈 플라스틱 대책으로 탄소중립 실현 기여 ▲농촌을 재생에너지 산업의 거점으로 육성 등을 제시했고, 다른 공약에서도 무분별한 개발 공약보다는 생활, 복지 공약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여 도드라졌다.
박규환 후보도 “살립시다! 지구·환경”이라며 환경 공약을 제시했는데, ▲핵폐수 방류 금지를 위한 입법 ▲공공 중심 재생에너지 전환, 탈석탄·탈원전·탈내연·재생에너지 100% 전환을 위한 입법 ▲전력소비자 생산 원칙 법제화 ▲가정용 전기 필수 사용량 무상 공급 ▲에너지 과다사용에 강력한 누진제 적용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등 에너지 분야에서 강력한 탄소중립 공약이 여럿 확인됐다.
산단을 지역에 둔 권택흥, 김철호, 김현권 후보의 경우엔 산업 측면에서 탄소중립·저감 및 재생에너지 확충을 접근하는 특징을 보였다. 권 후보는 ‘스마트한 산업과 생활의 중심, 성서’를 기치로 해서 ▲수소발전소, 이륜자전거 스테이션 등 자급자족형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산단 내 대기, 수질, 도로, 안전 실시간 관리로 친환경 산단 업그레이드 등을 제안했다.
김철호 후보는 ▲탄소제로 스마트 그린산단 추진을 공약했고, 김현권 후보도 ▲구미산단을 RE100 산업단지로 조성 ▲RE100 국가출연 연구소를 구미에 유치 등을 공약했다. 두 후보는 각각 재개발·재건축, KTX역 신설 등도 제시해서 국민의힘 후보들과 유사하게 지역 산업과 개발 측면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다룬다는 인상을 남겼다.
김상우 후보도 농업이 주축이 지역을 고려한 산업 측면의 탄소중립 정책을 제안했다. 김 후보는 기후위기 시대 직견탄을 맞을 농민을 지원할 수 있는 ▲양곡관리법 조기 통과 ▲농업재해보험 개선 ▲농업대전환을 위한 경북농업과학기술원 설립 ▲신재생에너지 연계형 스마트팜 단지 추진 등을 공약으로 내놨다.
녹색정의당·진보당 각 2명씩 공약···지역 특색 부족
김성년, 공항·군부대 이전 대응 기후위기 공약
황순규, 혁신도시 대응 교통 공약 이목
대구와 경북에 각각 김성년(수성구갑), 엄정애(경산시) 후보만 나선 녹색정의당은 두 후보 모두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저감을 목적으로 한 공약을 내놨다. 하지만 두 후보자는 ▲대중교통 1만 원 기후패스 도입 ▲녹색투자은행 설립 ▲버스완전공영제 ▲대중교통·자전거·보행 중심 교통체계 도시기본계획 편성 등 녹색정의당이 당 차원에서 마련한 공약 여럿을 그대로 복사 붙여넣는 모습을 보였다.
김성년 후보는 당 공약에 더해 지역의 현안인 대구 공항 이전과 군부대 이전을 기후위기 대응 방안으로 전환하는 공약을 제시한 것은 눈에 띄는 대목이다. 김 후보는 대구민간공항을 존치 및 토건예산을 재생에너지 투자로 전환을 제시했고, 군부대 이전 후적지가 발생하면 재생에너지 녹색공원 설립을 제안했다.
진보당은 대구 2명, 경북 1명이 출마했는데, 대구와 경북에 각각 황순규(동구·군위군을), 남수정(경산시) 후보가 관련 공약을 제안했다. 다만 두 사람도 당 공약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 여러 개 확인된다.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에너지 기본계획 수립 ▲청소년 무상교통 ▲농민수당 법제화 등이 당 차원의 공약이다.
황 후보는 여기에 더해 ▲혁신도시 수요응답형 마을 순환버스 ▲광역철도 시대 대비 월 1만 원 메가시티 대구패스 등을 추가로 제시해 이목을 끌긴 했지만, ▲팔공산에서 금호강까지 역사·생태·문화가 어우러진 관광벨트 조성 ▲공산권 녹지와 안심습지를 활용한 힐링치유 생태공원 조성 등 생태 환경과 개발을 연계해 그린워싱으로 분류할 수 있는 공약도 확인됐다.
전국 유일 새진보연합 후보인 대구 수성구을 오준호 후보는 “녹색전환 수성을”을 기조로 해서 ▲개별주택, 소규모 마을공동체 태양광 발전 지원 ▲태양광 발전 수익은 주민소득으로 분배 ▲그린리모델링으로 노후 건축물 에너지효율 향상 ▲환경인식 개선하는 수성 지속가능발전교육센터 수립 등을 기후대응 공약으로 제시했다.
교통분야 탄소중립 정책 분류 가능한 공약도 확인되지만,
의도 불분명하고, SOC 개발 공약, 그린워싱 뚜렷
이들 외에는 더불어민주당 허소(중·남구), 강민구(수성구갑) 후보, 개혁신당 조대원(수성구을), 진보당 최영오(달서구병) 후보는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해 특별한 의지가 공약집에서 드러나지 않지만, 교통분야 탄소중립 정책으로 볼 수 있는 대중교통패스 도입을 제안했다.
허 후보는 청년에게 대중교통 3만 원 정기패스권 지급을 공약했고, 강 후보는 대중교통무제한 이용 월 3만 원 정기권, 청(소)년 패스 도입을 제안하면서 이를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기후동행카드 도입이라고 명명했다. 조 후보도 당 공약이기도 한 노인 교통 바우처(연 12만 원)를 공약했다. 최 후보는 ‘교통 소외 없는 달서’를 슬로건으로 해서 월 1만 원 메가시티 대구패스, 청소년 무상교통 등을 제안했다.
이밖에 다수 후보가 생태 공원, 수목원 조성 등 친환경 성향의 공약을 내세우긴 했지만, 목표가 기후위기 대응이나 탄소중립·저감에 있기 보단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으로 대표되는 도시 개발에 방점이 찍혔다.
또 생태·환경 자원을 관광 자원화하는 의도도 숨기지 않아서 사실상 그린워싱 공약으로 분류 가능했다. 대표적인 탄소배출 사업인 신공항 개발에 대해서도 녹색정의당을 제외하면 정당을 불문하고 여러 후보가 대구경북신공항 사업과 연계해 지역을 개발하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기후로운투표생활 특별취재팀
이상원, 박중엽, 김보현, 장은미 기자
solee412@newsmi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