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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윤석열 정부의 의사 증원 방식은 공공적 증원이 아니고 오히려 의료민영화를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반대한다. 낙수효과라고 하던데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의료를 낙수로 해결하겠다는 말 자체가 틀렸고, 의사들은 스스로가 낙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공급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것이고, 경쟁은 더 가속화될 것이다. 때문에 공공적 계획으로 증원을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증원은 반대한다”
정운용 부산·경남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의협) 대표는 ‘의료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방침에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지난 2월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따라 집행부가 총사퇴한 대한의사협회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정부 정책 반대 활동을 이어가면서 동시에 새 집행부(42대)를 뽑는 선거를 진행하고 있다.
선거에 나선 후보는 박명하 서울시 의사회장, 주수호 전 대한의협 회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박인숙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그리고 정운용 대표까지 모두 5명이다. 인의협은 1999년 의약분업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 이후 처음 의협 회장 후보를 냈다.
정 대표는 20여 년 동안 부산·경남 지역에서 노숙인과 노동자 등의 진료를 맡아왔고, 부산·경남 인의협 대표도 오랫동안 맡았다. 그는 “의료개혁이 전면화되고 있는 시점에 그동안 이익단체, 권익단체로 흘러온 의사협회가 전문가단체로 변화할 필요성이 있고, 이 힘으로 국민과 의사들에게 모두 좋은 의료개혁을 이뤄내기 위해 전국 인의협에서 힘을 모았다”며 인의협이 의협 선거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정 대표는 의료개혁을 피할 수 없는 현재 시점에서 의사가 전문가로서 국가의 의료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역량이 있고, 그 역량으로 의료정책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본다. 특히 그는 공공의료의 강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민간의료와 한국 의료시스템도 정상화해서 국민은 더 안전한 환경에서, 의사는 더 쾌적한 조건에서 일할 수 있다고 강변했다.
11일 정 대표는 지역별 후보자 토론회를 위해 대구를 찾았고, 토론회 참석 전 <뉴스민>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진행했다. 아래는 인터뷰 전문이다.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차원에서 후보자를 내고, 의협 회장 선거에 나선 이유를 먼저 설명해 주면 좋겠다.
1987년 전두환이 호헌조치를 발표하고 그때 호헌조치에 반대하는 성명을 낸 서울의 200명 가까운 젊은 의사들이 있었다. 이후 6월 항쟁과 노동자 대투쟁을 거치면서 이들을 중심으로 인의협이 만들어졌고, 처음 한 일은 노동자·민중의 생존 투쟁 현장에 지지, 지원 활동을 하는 거였다. 의료개혁에서도 90년대 초중반에는 의사협회와 함께 많은 것을 해나갔다. 그런데 2000년 의약분업을 하면서 의사 사회에서 격렬한 갈등이 있었다. 90% 이상이 대정부 투쟁에 참가하기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인의협은 의사 사회 안에서 정치·도덕적 권위를 잃었고, 내부의 적처럼 인식됐다는 측면이 하나 있다.
다른 하나는 이제 한국의료를 보면 의료가 공공적 성격을 갖고 있다면, 국가가 재정투자도 하고 책임을 다해야 한다. 그런데 건강보험 말곤 국가가 책임진 게 거의 없다. 이렇게 오래 있다 보니 시장이 점점 강화된거고 의사들은 자영업자가 되어버렸다. 그런 상황이 누적된 게 현재의 필수의료위기, 공공의료위기이고, 의료개혁의 필요성은 이제 모두 다 알고 있는 상황이 됐다. 최근엔 아주 전면화되었다.
그동안 이익단체, 권익단체 중심으로 의사 사회가 흘러온 게 사실이고, 권익단체보단 전문가 단체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 힘으로 국민들과 함께 의료개혁을 해야 한다. 그래서 국민도 지금보다 나은 조건을 마련하고 우리 의사도 좀 더 행복하게 일을 할 수 있게 하자는 주장을 하는거다. 그걸 하기 위해 나온거다. 인의협에서도 몇 년 동안 이에 대한 토론이 있었고 그 힘을 모아 전국 인의협에서 힘을 모아 제가 출마하게 됐다.
= 주요 공약은 무엇인지도 소개를 해주시라.
구호가 ‘의사협회를 권익단체를 넘어 민주적 전문가 단체가 되자’, ‘그 힘으로 국민과 함께 의사와 국민이 행복할 의료 개혁을 하자’다. 의료개혁의 첫 번째는 등록제에 기반한 주치의제도하고,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자는 것이고, 두 번째가 수가 구조의 개편을 주장하는데 의사 노동을 중심으로 해서 노동을 더 귀하게 하는 수가 체계로 개편하자는 거다. 그다음에 지방의료 강화를 위해 공공의료를 강화하자는 거소가 보험 자본의 규제를 해야 된다는 것도 있다. 비대면 진료에 반대하고 보험 자본에 환자 정보를 넘겨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규제해야 된다는 의미다. 또 수도권 대형병원 분원 6,600병상을 재검토해야 된다는 것이다.
의사 수는 필수의료, 지방의료를 위해서도, 의사들의 삶을 위해서, 노동시간과 강도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의사 증원에는 그래서 찬성하지만, 그 목표가 공공의료와 지방의료를 위해서, 즉, 의료개혁의 하위개념으로서 의대 정원 증원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의 윤석열식 의사 증원은 의사수로만 모든 게 빨려 들어가 버린 상태다.
= 의사 증원 문제와 관련해선 후보자 5명이 모두 입장이 조금씩 다른 것 같더라. 대체로 반대한다는 기류인 것 같은데, 대표님은 조건부 찬성처럼도 보인다.
아니다. 현재의 방식은 공공적 증원이 아니고 오히려 의료민영화를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한다. 윤석열 정부에서 의대 증원을 하는 이유가 필수의료 위기를 해결하고 공공의료와 지방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라고 한다. 그렇다면 공공적 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다.
예를 들어서 시골에 가면 소멸하고 있다고 하는데, 노인만 남아서 누군가는 환자가 없다고도 주장했다. 거기에도 사람이 산다. 그런데 환자는 적다. 인구가 적어서 환자도 적다. 그래서 민간병원은 들어갈 수가 없는 구조다. 그러면 공공병원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공공병원만이 아니라 공공병원 산하에 의원이나 공공폴리클리닉 같은 공공적인 어떤 것이 필요하다.
지방의료를 살린다는게 목표라면 의대생 선발이나 양성 과정, 양성 후 배치 과정까지 공공적으로 뽑고 공적으로 키우고 나중에 어디에 배치하자는 것까지 계획해야 한다. 그러려면 그들이 일할 수 있는 공공병원을 추가하는 계획까지 같이 나왔어야 한다. 그런데 그런게 아무것도 없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최고 대학이라는 서울대는 졸업생 중 20% 정도가 수련도 안 받고 미용이나 성형으로 빠진다고 한다. 그러면 2,000명 중에서도 20% 정도가 그런 식으로 빠지고 지방에 배치될 것도 없으면 또 각축전이 벌어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 2,000명도 오갈 곳이 없어 돈벌이로 내몰릴 것이고 기존 의사들에겐 새로운 경쟁자가 오는 게 된다. 달가울 리가 없다. 같이 일하면서 일을 덜어주는 동료가 늘어나면 환영할 텐데 경쟁자가 늘어나니까 환영할 수가 없는거다. 하물며 지금 의대생은 일부 사회적 비용이 들긴 해도 다 본인들이 비용을 부담하고 있지 않나.
= 정부나 일각에선 소위 낙수효과를 기대하는 것 같다. 수도권 경쟁에서 도태되는 의사들이 지방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다. 그럴 가능성은 없을까? 경쟁에서 도태되면 다른 시장으로 분산하는 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합리적 선택이 아닌가?
별로 가능성이 없다. 자본주의 경제학 이야길 하면, 의료경제학 혹은 보건경제학의 내용은 달다. 경쟁이 가격 저하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게 일반적인 경제학이다. 그런데 보건의료경제학에서 경쟁은 가격을 상승시킨다. 공급에 의한 수요 창출이라는 게 있지 않나.
그래서 오히려 더 악화시킬 수밖에 없다. 다른 방식의 수요가 창출되는데 예를 들면 한국의 경우엔 무지외반증이라고 해서 힐을 신는 여성들한테 많이 발생하고 나이를 먹으면 노화의 과정으로도 많이 발생하는데, 이 무지외반증을 언제부터 치료했는지를 보면 우리나라가 가난할 때는 치료 대상이 아니었다. 소득 수준이 2만 불, 2만 5,000불을 넘어서면서 그때부터 치료하기 시작했다.
지금은 4만 불 시대다. 무지외반증 수술이 엄청 늘었다. 옛날엔 안 하던 수술이다. 의료기술의 발전도 그렇다, 예전엔 어쩔 수 없는 병으로 죽음을 기다리게 하는 병도 적극 치료한다. 비용을 복지로 해결하든 개인이 해결하든 해결한다. 그러니 의사는 검사나 치료를 더욱 확대할 수 있는 여지는 많이 열려 있다. 특히 지금처럼 실손보험 가입자가 전국민의 80% 이상이라고 하는 조건에선 얼마든지 가능하다. 총의료비는 얼마든지 오를 수 있다.
자영업은 기본 목표가 살아남는 거다. 과도하게 검사하고 과도하게 치료할 수 있는거다. 이건 시스템 문제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도덕성으로 접근할 수 없고, 효과도 없다. 시장에서 도태되면 시골로 갈 것이다? 이른바 낙수효과인데, 국가가 보장해야 하는 의료를 낙수로 보장한다는 말 자체가 틀린 것이고, 다수 의사들은 내가 낙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 그렇다면 정부의 2,000명 증원 방침을 어떻게 봐야 할까?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주장을 의사협회도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 대통령 지지율이 많이 오르기도 했다. 지지율 상승세가 둔화되거나 멈추는 시기에 대화가 시작되지 않을까 싶다. 전공의들이 사직하거나 의대생이 동맹 휴학을 했고 이번주부터는 교수들도 붙기 시작했다. 아마도 이번주나 다음주가 타협의 시작점이 될 것 같다. 문제는 의사협회는 숫자 위주라는 거다. 최악의 경우는 숫자는 일정하게 늘리기로 하는데 나머지 의료개혁 문제는 제대로된 논의 없이 정리되는 거다. 다른 논의 없이 숫자 1명이 늘면, 그만큼 더 나빠질 것이다.
이른바 수도권 빅5병원은 전국의 환자가 오듯이 전국의 의대생들이 수련받으러 간다. 다른 의대 학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굳이 늘릴 필요가 없을 건데, 지방대는 더 복잡해질 것이다. 수도권이 6,600개 병상이 늘어날 것인데, 인력이 얼마나 더 필요하겠나. 의사뿐 아니라 간호사 인력은 더 빨아들일 거다.
= 의협이 의료개혁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증원 숫자를 줄이는 수준에서 논의 폭이 좁은 건 의협이 수도권 개업의 중심이어서 그런 건 아닌가?
수도권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오랫동안 사실상 의사들이 자영업자로 굳어지면서 보수화가 많이 진행된 탓이 더 크지 않을까 한다. 의료개혁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앞으로도 계속 제기될 것이다. 인구변화에 따라 노인 인구가 많아지는 건 의료에서도 담아내야 하는 문제다. 한국은 이미 발전한 나라여서 의료에서 핵심적 문제는 소득수준에 따른 건강격차를 얼마나 줄이느냐다. 이를 제대로 해내기 위한 개혁은 줄줄이 예정되어 있는데 자영업자로 남아 있으면 여기에 대응하지 못할 거다.
의협이, 우리가 전문가단체라면 정부나 시민들과 토론하고 그 과정에서 서로 관철할 건 하고, 양보할 건 양보하면 된다. 하지만 자영업자 단체로 남아 있으면 계속 싸울 수밖에 없다. 권익 문제가 되어버리면 싸움 말곤 할 게 없는거다.
출마 준비를 하면서 200~300명 가량의 의사들을 만나 토론했다. 변화에 대한 요구는 의사 사회 안에도 있다. 윤석열식 증원 이전에도 증원 이야기는 있었고, 보수적인 의사들 사이에서도 20~30% 가량은 증원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핵심은 방법과 공공적 계획이다.
= 의사 내부의 변화 움직임이 있다면 다행이지만, 현재의 의사들 집단행동이 국민적 지지를 얻지 못하는 건 의사들에 대한 불신, 소위 밥그릇 지키기란 인식이 국민들 사이에 팽배해서다. 의사들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까
대구 이야길 조금 하면, 대구 인의협 회원들이 이주노동자 진료소를 한다. 거기에서 손가락 수술이 필요한 일이 있었다. 개인병원에선 의료비가 너무 비싸서 우리 병원에 연락이 와서 수술을 한 적이 있다. 비슷하게 성형외과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었는데, 우리 병원에서도 가능하지 않았다. 그래서 보수적이긴 하지만 잘 아는 후배에게 부탁해서 수술을 한 적이 있다. 이념적으론 나를 별로 안 좋아할 거지만, 그 후배가 공짜 수술도 해주고, 후원까지 하고 갔다.
무슨 말이냐면 환자를 본다는 마음이나 봉사를 하려는 마음은 이념과 상관 없다. 그것이 의사를 의사이게 하는 부분이다.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우리는 환자를 보는 사람들이다. 환자를 보는데 내 평안도 중요하긴 하다. 다만 환자를 보는데 있어 장애가 있다면 이걸 바꿔야 한다는 인식은 함께 가진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국에 대구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에도 다양한 의사들이 전국에서 왔다. 인의협 의사만 한 게 아니다.
= 그런데 내놓은 공약 중 주요한 내용이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한다는 거다. 지역에 공공병원 하나 짓겠다고 하면 지역 개업의들이 가장 반대하는 걸로 안다. 그런데 공공의료 강화가 의협에서 동의를 얻을 수 있나?
그건 팬데믹 이전의 이야기다. 팬데믹 이후엔 달라졌다. 공공병원과 관련해선 우리나라에선 병상수론 10% 정도라고 한다. 의료에서 공공의료는 큰 축을 지켜야 하는데 이쑤시개 만큼 작아진 형국이다. 정상적으로 굴러갈 수 없는 거다. 그게 팬데믹 시국에 잘 드러났다. 팬데믹은 또 다시 올 것이고 그것은 의사들도 동의하고 있다.
오히려 정치인이 정말 문제다. 저도 침례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하는데 개입했고, 고위직 공무원이나 국회의원도 만났다. 그런데 그들의 인식이 천박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말할 것 없을거다. 이 사람들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
한국은 의료가 많은 부분 시장에 맡겨져 있다. 공공의료가 일정한 수준 이상 되어야 민간병원도 시쳇말로 돈벌이가 쉬워진다. 공공이 기본을 해주고, 그 위에서 자본이 꽃을 피워야 한다는 거다. 일부 외과 수술 같은 경우 돈이 별로 안된다. 이익을 별로 못낸다. 그런데 꼭 필요한 수술이다. 그런 수술을 공공병원이 맡아주면 좋겠다는 거다.
산부인과나 소아과도 그렇다. 출산이 별로 없고 애기가 별로 없다. 민간에서 일하면 너무 힘들고 앞날이 안정적이지 못하다. 제일 좋은 건 이런 의사들을 공공병원에서 많이 고용해서 안정적으로 애기도 받고, 애기도 돌봐주고 하면 제일 좋다. 그런 조건에서 나머지가 잘 굴러갈 수 있는 거다.
= 그렇다면 가장 현재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뭐라고 보는건가?
공공이 약한 게 가장 핵심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의 보건의료 장기 전략이 없는거다. 공공이 이렇게 턱없이 약하면, 정치인이든 관료든 공공이 어느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전략 같은 게 있어야 하는데 없다.
= 마지막으로 회장이 된다면 현재의 갈등을 어떻게 풀어낼 생각인가?
3월 20일이 선거인데, 그즈음이면 아마 대화가 시작될 것이라고 본다. 젊은 전공의들에게 주목하는 부분이 있다. 2015년에 전공의 특별법(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만들어졌다. 핵심이 주당 88시간 일을 시키면 안 된다는 거다. 그전에 얼마나 지독하게 일했다는 건지 알 수 있다. 선배 의사들이 못한 걸 젊은 의사들이 해낸거다. 이걸 주도한 세대가 지금 30대 중후반이 된다. 그리고 그 법의 환경 속에서 자란 세대가 지금 파업을 하거나 사직을 하는거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의사의 노동시간을 줄여나가는 것,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것은 사실 이미 시작된거다. 되돌릴 수 없다.
그러면 의사의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해선 지금 단계에서 방법은 첫째, 의사를 늘려야 하고, 둘째는 간호사들에게 의사 업무 일부를 넘기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의료전달체계를 통해 3차 병원에 오는 환자를 줄이는 것이다. 즉 전공의법을 만들면서 의사를 늘리는 건 되돌릴 수 없게 된거다. 이걸 해낸 의사들이 선배들과도 마인드도 태도도 다르다. 이 젊은 세대가 한국을 이끌고 나갈거다. 가능하면 이들을 크게 손상시키면 안 된다.
또 하나는 이런 방식의 투쟁은 지금 한국 의료시스템 안에서는 반복될거다. 그래서 잘 넘어가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 단계에선 정부에서 물러나라고 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내가 당선됐다는 건 공공적 의대 증원에 동의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로 협상을 해야 한다. 대화를 통해 증원 수는 줄이고 공공적 의사를 도입할 것이다.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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