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의회 의원들이 지난 2014년 7월 임기를 시작한 후 현재(6월)까지 다녀온 해외연수 10차례 중 일부는 관련 절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 4월 김진환 의장 등 7명이 다녀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연수는 출국 3일 전에야 연수계획서가 제출됐다. 당초 연수예정지는 일본이었는데, 연수 8일 전 구마모토 현에 지진이 나자 급하게 연수지를 바꿔 추진돼 외유성 여행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4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연수는 <뉴스민>이 ‘지방의회 감시 프로젝트’로 진행한 표절해외연수보고서 확인 작업에서도 가장 질이 나쁜 보고서로 확인된 바 있다. (관련 기사=[네이버해외연수①] 10개 중 7개 베낀 수성구의회, ‘표절연수보고서’ 총집합)
수성구, 연수 심사위 개최 조건 8개 구⋅군 중 세 번째로 느슨
2년 치 연수 10건 중 1건만 심사위 개최 조건 해당
제10조(여행계획서 제출)
공무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자는 출국 15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여행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수성구의원이 공무국외연수를 가려면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10조에 따라 계획서를 15일 전에 제출해야 한다. 의회에 따라 계획서 제출 이후 심사위원회를 열어 연수 적절성 심사절차를 거친다. 연수가 외유성으로 흐르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인 셈이다.
수성구의회는 심사위원회를 여는 기준이 다른 의회에 비해 느슨하다. 대구 8개 구⋅군 의회 관련 규칙을 보면 대구 서구, 중구, 달서구, 달성군은 ▲외국 중앙정부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 초청 ▲3개 국가 이상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 참가 ▲자매결연 체결 및 교류행사 관련 출장인 경우를 제외하면 심사위 심사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동구, 남구, 북구, 수성구는 연수 참가 인원의 많고 적음에 따라 심사위 개최 여부를 결정한다. 4개 구(區) 중 남구가 가장 조건이 느슨하다. 남구는 전체 의원이 9명인데, 10인 미만이 연수를 갈 경우에는 심사위를 거치지 않도록 했다. 조건상 심사위를 열 이유가 없는 것이다.
수성구는 전체 의원 20명 중 12인 미만이 참여하는 연수는 심사위를 거치지 않도록 해서 8개 구⋅군 중 남구, 동구(16명 중 10명) 다음으로 심사위 개최 조건이 느슨하다. 이 조건에 따르면 수성구의회가 지난 전반기 2년 동안 진행한 연수 10건 중 1건(2014년 10월 홍콩, 대만 연수)만 심사위를 거쳐야 하고 나머지는 심사 없이 다녀올 수 있다.
김진환 의장, 연수 출국 3일 전 계획서 제출
애초 일본 연수 계획⋯일본 지진으로 차질
위약금 20만 원 지불하면서, 연수지 급히 변경
지난 4월 김진환 의장 등이 포함된 연수는 7명이 다녀왔기 때문에 심사를 거칠 필요는 없었다. 다만, 연수 계획서는 15일 전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뉴스민>이 확인한 결과 4월 22일 출국한 이 연수 계획서는 3일 앞선 19일에야 제출됐다.
출국 3일 전에 계획을 세우고 연수를 떠났다는 것인데, 이유는 있다. 애초 수성구의회는 4월 22일 일본 연수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일본 연수 계획서는 3월 23일에 제출했으니 절차상으로도 문제는 없었다. 하지만 연수 8일을 앞두고 일본 구마모토 현에 지진이 발생했다. 연수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이다. 일본 연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자 부랴부랴 연수지를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로 옮긴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이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가기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바꿔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를 간 거죠. 19일에 결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15일은 안 된다. 하지만 당초에 일본 간다고 3월에 계획을 세웠으니까, 그 정도는 인정이 되지 않겠나. 의회 일정도 있는데⋯가능하면 법적으로 맞춰서 갈려고 하는데, 일이란 것이 무 자르듯이 딱 잘라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겠나”
– 수성구의회 관계자
문제는 이렇게 급하게 준비한 연수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었겠느냐는 점이다. 실제로 이 연수보고서를 보면 거의 모든 내용이 다른 보고서나 네이버-다음 등 포털, 논문 짜깁기로 만들어졌다.
또, 연수보고서를 보면 싱가포르 도시재개발청 등 기관을 방문했다고 밝혔지만, 말 그대로 ‘방문’에 그쳤을 가능성이 높다. 보고서를 보면 현장 방문 모습을 담은 사진 어디에서도 기관 관계자와 인사나 담소를 나누는 모습을 찾을 수 없었다. 해당 연수가 외유성 관광으로만 진행됐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이유다.
더구나 수성구의회는 급하게 연수지 변경을 추진하면서, 일본 연수를 예정했던 여행사에 위약금 약 20만 원도 지불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정을 조율하거나 연수를 전면 취소할 수도 있었지만, 위약금을 지불하면서까지 다시 비용을 들여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를 방문한 것이다.
강민구 의원, 2015년 연수에도 비슷한 문제 발견
출국 열흘 전에 계획서 제출…“사무국에 확인”
비슷한 문제점은 지난해 7월 강민구 의원의 중국 연수에서도 발견됐다. 강 의원은 지난해 7월 24일부터 30일까지 중국 만주 일대 항일지역 유적지 시찰을 다녀왔는데, 이 연수 계획서는 출국 열흘 전인 7월 14일에 제출됐다.
강 의원은 여기에 대해 “보통은 공무원 한 명이 같이 출장을 가는데, 저는 혼자 갔기 때문에 연수 관련 업무나 일정이라든지, 이런 걸 (공무원이) 이야길 해주는데, 저는 혼자 가다 보니, 기억이 잘 안 난다”며 “다른 의원들은 그룹을 지어서 가는데, 저는 짬을 내고 짬을 내도 못 가다가 겨우 다녀왔는데, 하자가 있었으면, 있었다고 하셔야죠”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비용도 많이 안 쓰고 그랬는데, 절차가 잘못됐다고 하시면 잘못됐겠지요. 사무국에 확인을 한 번 해보십시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