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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롭다’는 ‘그러함’ 또는 ‘그럴만함’의 뜻을 더하고 형용사를 만드는 접미사다. ‘기후+롭다’는 기후위기 시대에 기후위기 대응을 고민하며, 기후위기 시대를 대비한다는 의미를 담아 뉴스민이 고안한 말이다.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1850~1900년)보다 1.5℃ 상승하는데 남은 시간은 5년 남짓, 이번에 선출되는 22대 국회는 그 5년 중 4년을 쓰는 국회다. 그동안 우리 국회가 기후위기 대응에 무관심하고 무능했다는 걸 고려하면, 이들에게 주어진 4년이란 시간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시간이다. 뉴스민은 22대 국회는 기후국회가 되어야 한다는 대원칙 아래 ‘기후로운 투표생활’ 기획보도를 시작한다.
[뻘건맛 시즌3] 기후로운 투표생활 시작합니다 (‘24.3.6)
[기후로운 투표생활] ① 2.1%, 21대 국회의 한계 (‘24.3.6)
[기후로운 투표생활] ② 기후로운투표생활위원회, “22대 총선 키워드는 기후국회”(‘24.3.6)
[기후로운 투표생활] ③ 지속가능 농·어업 고민 않는 국회(‘24.3.8)
[기후로운 투표생활] ④ 재난에 떠밀려 땜질하는 국회(‘24.3.11)
[기후로운 투표생활] ⑤ ‘탈탄소’ 보다 ‘저탄소’에 머문 국회(‘24.3.13)
[기후로운 투표생활] ⑥ 전국 사과 생산 1위, 경북의 한숨···“기후가 위기” (‘24.3.21)
[기후로운 투표생활] ⑦ 재생에너지 확충, ‘채찍질’ 망설인 국회 (‘24.3.28)
[기후로운 투표생활] ⑧ 탄소배출 악순환, 오늘은 오징어, 돌고 돌아 내게로(‘24.3.29)
[기후로운 투표생활] ⑨ 정당별 기후위기 공약···재생에너지 목표부터 차이 (‘24.3.29)
[기후로운 투표생활] ⑩ 대구·경북 후보 74명 중 21명만 기후위기 공약 (‘24.4.2)
[기후로운 투표생활] ⑪ 면세유만으로 그릴 수 없는 농업의 미래 (‘24.4.3)
[기후로운 투표생활] ⑫ 기후위기 정책 질의도 대구·경북 74명 중 20명만 답 (‘24.4.4)
[기후로운 투표생활] ⑬ 태풍 힌남노의 재난은 여전히 진행중 (‘24.4.4)
[기후로운 투표생활] ⑭ 국회는 언제까지 농어업재해보험만 손질할까 (‘24.4.5)
뉴스민은 4.10 국회의원 선거를 기후위기 이슈를 중점으로 다룬다는 계획을 세우고, 기후로운투표생활위원회(위원장 이승렬)도 구성했다. 위원회는 뉴스민이 복잡하고 다양한 기후위기 의제를 다루는데 전문가적 식견으로, 시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하는 역할을 한다.
위원회는 이승렬 대구환경운동연합 의장, 윤금순 6.15남측위원회 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농민), 진상현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교수(전 원자력안전위원회 비상임위원), 김은영 전 녹색소비자연대 사무국장, 이상홍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이명은 생명평화아시아 사무국장, 오용석 전 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 김보현 뉴스민 기자, 김기훈 교사(추풍령중학교) 등으로 구성했다. 학계, 환경운동, 시민사회, 농민 등 각 분야에서 고루 위원을 구성했고, 위원장은 이승렬 의장이 맡고, 이명은, 김보현 두 위원이 간사를 맡는다.
철도‧공항 개발은 기후위기에 반하는 법안
‘예타 면제 방식이 문제’ 지적도
위원회는 지난달 6일 첫 회의를 가졌고, 지난 4일 2차 회의까지 진행했다. 첫 회의는 뉴스민이 기후위기, 에너지, 탄소배출, (기후)재난, 농·어업 등 5개의 키워드로 21대 국회 의안을 분석한 자료를 두고 진행됐고, 2차 회의에선 한 달 동안 진행된 취재 내용을 공유하고 피드백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위원회는 21대 국회가 기후 대응에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것에는 모든 위원이 공감했지만, 평가를 위해선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의견도 여럿 나왔다.
진상현 위원은 “21대 국회에는 기후변화 전문가가 양이원영 의원, 이소영 의원 두 명이 들어갔다. 바닷물의 5%가 바닷물을 규정하는 것처럼, 충분하지 않더라도 의미가 있었다”며 “문재인, 윤석열 정부가 2년씩 걸쳐 있다는 점에서 시기적으로도 애매하다”고 평가했다.
김기훈 위원은 “법안 분석 과정에 현재 기후위기 운동에서 주목하는 것을 반영해야 한다. 과거엔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비율, 녹색성장에서 성장이라는 용어 사용이 타당한지가 논쟁거리였다면 총선을 앞둔 지금은 공항 특별법, 탈석탄법 제정 이슈가 눈에 띈다”고 설명했다.
이승렬 위원은 개발 관련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 위원은 “여야 할 것 없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개발 법안들을 짚어야 한다. 특히 대구경북은 신공항이 특별법의 방식으로 통과됐다. 명백히 기후위기에 반하는 법안”이라며 “다만 철도에 대해선 유보적이다. 장기적으론 철도가 자동차를 대체해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감면세 중심의 농어업 법안 어떻게 봐야 할까
‘농민은 탄소 감소시킬 수 있는 유일한 집단’
대구경북 주요 키워드 ‘폭염’, ‘포스코’, ‘지방소멸’
기후위기가 가져오는 변화를 가장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농·어업 현장에 대응책도 심도 있게 논의 됐다. 21대 국회는 홍수, 가뭄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부터 꿀벌 집단 폐사, 과수화상병 등 최근 심화된 농업재해에 대해 유류비나 전기요금을 감‧면세하는 법안을 여럿 발의했다.
윤금순 위원은 “감‧면세 법안은 에너지 사용을 촉진해 기후위기를 가속화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결국 농민이 존재해야 기후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며 “친환경 농업, 여성농민에 대한 지원이나 식량주권과 관련한 법안 추진은 더디다. 농업 에너지 전환과 농민에 대한 지원, 권리가 함께 이야기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은영 위원도 “농업 분야에서 중요한 건 건강한 땅을 많이 확보하는 것, 땅이 갖고 있는 탄소를 포집하는 것이다. 경북 지역에서 친환경 농업을 고수하는 농민들의 어려운 상황을 전달해, 농업을 전환하기 위한 새로운 방향의 법안을 제시할 수도 있겠다”고 전했다.
오용석 위원은 우리 지역의 기후위기 관련 이슈를 포착해야 의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 위원은 “난방비 대란, 원전 확대 등 시민이 관심 가질만한 논쟁거리를 던지는 게 중요하다. 대구·경북에는 폭염, 포스코 등 키워드가 있다”며 “지방소멸도 주요 키워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입체적으로 봐야 한다. 공항, 철도 등 개발사업으로 인구 소멸을 막으려는 측면이 있다. 인구가 줄어든 지역은 에너지 공급 체계가 취약해질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기후로운투표생활 특별취재팀
김보현 기자
bh@newsmi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