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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대구 탈시설장애인당(當)이 출범했다. 탈시설장애인당은 정식 정당이 아니라 캠페인 정당이다. 그래서 정당(政黨)이 아니라 정당(正當)으로 표기한다. 이번 선거에서 장애인 권리 실현 공약 요구 캠페인을 벌일 계획이다.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여성 장애인 권리 보장, 모든 시민을 위한 이동권 증진 등을 선거 쟁점화, 후보 공약화를 목표로 한다.
3일 오전 11시 대구 중구 반월당역 인근에서 탈시설장애인당 대구시당, 탈시설장애인연대 대구지부,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탈시설장애인당 대구시당 공식 출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비장애인 중심적인 기존 정당의 한계를 넘어 정당이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장애인 정책을 고민하고 이를 통해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를 위해 탈시설장애인당은 ▲발달장애인도 존엄한 사회 ▲여성장애인을 존중하는 사회 ▲교육의 기회가 평등한 사회 ▲장애인 노동을 배제하지 않는 사회 ▲사각지대 없는 건강 사회 ▲지역사회에서 함께 사는 사회 ▲장애인 차별이 사라지는 사회 ▲국제 인권 규범을 이행하는 국가 ▲OECD평균 수준 권리예산 총 10가지 대표 공약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발달장애인 공약과 관련해 성인기-전환기 발달장애인 공공책임돌봄 계획 수립 의무화,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주거생활서비스 등을 요구했다. 여성 장애인 공약으로는 폭력 피해 장애인 자립지원 체계 구축, 여성장애인기본법 제정 등을, 이동권 공약으로는 시내, 시외버스 저상버스 의무 도입 강화, 특별교통수단 최저 운행률 75% 의무화 등을 제안했다.
장애인 노동 공약으로는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1만 개 창출, 장애인 근로지원인 예산 확대 및 제도 개선을 요구했으며, 이외에도 보건소 중심 장애인 지역사회 의료체계 구축,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제도 국가 책임성 강화,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OECD 평균 수준의 장애서비스 예산 증액 등도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탈시설장애인당은 이번 제안을 정당 출마자가 수렴해 공약화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이들은 이날부터 3월까지 약 2달간 매주 1~2회 대구 9개 구·군을 순회하며 장애인 권리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총선 출마자들에게도 공약화를 요구할 계획이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탈시설장애인당 대구시당 임재원 씨는 “시설에서 13년 살았고, 탈시설해 올해로 13년 차를 맞는다. 이 사회에서 지워진 내 흔적을 찾기 위해 살고 있다“며 “탈시설 이후 마주치는 사회는 여전히 차별 적이고 불필요한 존재로 여겨진다. 장애와 상관없이 동등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해 후보자로 출마했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해 장애인 거주시설 폐쇄, 시설 거주 장애인 교육 및 조사, 장애인 지역사회 주거 안정 지원제도 강화, 활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표 개편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후보자는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으로서의 의미를 갖는 건 아니다. 다만 탈시설장애인당은 후보자를 중심으로 정책토론회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
